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됐던 23일 막판 협의 끝에 파업이 유보되면서 연말 철도 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성과급 정상화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첨예했지만 정부가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자 노조가 이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지급 기준과 관련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예정돼 있던 총파업은 유보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전국 철도망에서 모든 열차가 계획대로 운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출근길 시민과 연말연시 이동을 준비하던 승객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코레일의 경영평가성과급이 기본급의 80%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준을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 시점이 코레일보다 늦었음에도 단기간의 불이익 이후 현재까지 100%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노조는 문제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전면 정상화 대신 단계적 조정을 제안했다. 내년에는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90%로 상향하고, 2027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 제안이 공식 논의와 결정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업을 유보하고 이날 오후 열릴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혼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우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정부는 재정 부담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가 향후 노사 관계의 관건으로 남아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철도 노동자들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을 앞두고 극적인 타협으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이번 협상이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장기적인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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