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2조 7,332억 원을 조기 교부해 위생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예산 집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집행 부진 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한 재정 집행 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정부의 공정률과 사업 여건을 고려해 예산 교부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하수도 예산의 75%를 교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특히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예산 우선 배정과 조기 교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 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 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개별 사업별 진도 관리와 전년도 이월 사업에 대한 특별 관리도 병행한다.

아울러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조기 집행을 유도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 집행 관리 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4,995억 원(15.9%) 증가한 3조 6,44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은 1조 9,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 지방정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구축에 199억 원이 투입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20만7천 개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1,104억 원)도 추진된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 역시 1조 2,686억 원으로 증액 편성돼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와 도시·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깨끗한 하수 처리뿐 아니라 반복되는 도시 침수와 지반 침하를 예방하는 데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