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그린테크 분야 공공조달 과정에서 유럽 내 생산 및 공급망 기여도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전략적 청정기술 분야 공공조달 규칙 개편을 논의 중이다. 논의 대상에는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EU는 가격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공공조달 방식에 더해, 공급망 안정성, 지속가능성, 유럽 내 산업 기여도 등을 비가격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그린테크 공급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럽 내 제조 기반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의무적인 생산 비율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국별 조달 여건을 고려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원국과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조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조달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고려하며 정책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글로벌 그린테크 산업에서 생산 거점과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EU 공공조달 기준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생산 비중 확대, 유럽 내 합작법인 설립, 공급망 구조 조정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