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 전반에 걸쳐 속도를 한층 더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집행 부서와 국회를 향해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정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 집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올 상반기 추진 정책 가운데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중요도와 시급성을 분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해 논의했다.

그 결과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희망한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과제들을 두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물론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 대응과 관련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범죄에 악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며, 범죄 자금 도피 차단과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민 공감대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AI·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와 관련해, 최근 해당 분야 특허 출원이 급증하면서 평균 20개월 안팎에 이르는 심사 대기 시간이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AI·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매우 크다”며 “현재 1,100여 명 수준의 인력으로는 심사 지연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정의 성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꾸준히 개선 성과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쌓아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