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 협상, 고환율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통해 확산된 상속세 관련 통계 논란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지난 2월 3일 배포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통계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는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인용·확산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이를 상속세 문제로 자의적으로 연결해 해석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보도자료에 포함된 ‘최근 1년간 국내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 역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 수준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이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즉각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경제단체와 협회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