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코리아뉴스는 매일매일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 ESG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고 있다. 오늘의 이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 이에 수긍하기는 커녕 연방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지속하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부의 정책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공급망 안정성, 나아가 투자 시장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법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6대 3으로 내려졌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및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해당 대법관들을 “우리나라에 대한 수치”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법 판결 이후 추가 관세, 가능한가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무역 정책 논쟁을 넘어 “거버넌스의 근간”에 대한 시험대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미국 법체계상 대통령은 특정 무역 관련 법률 예컨대 국가안보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을 근거로 제한적 범위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면적·포괄적 관세 부과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 이상 유사한 구조의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전혀 다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구분한다면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책 효과를 노린다면 또다시 위헌·위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세 환급 소송전, 장기전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기업들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수입업체들은 기존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행정부는 법적 다툼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관세의 적법성과 환급 책임을 둘러싼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 질서에 대한 구조적 충격

해외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지 미국 국내 정치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구조적 위험을 지적한다.

특히 국제 질서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사법적 제동 이후에도 강경한 일방 조치를 반복할 경우 글로벌 통상 체계는 규범 기반(rule-based system)에서 힘 기반(power-based system)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력분립의 시험대

이번 사안은 궁극적으로 미국 헌정 체제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에 대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치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유사 정책을 재가동한다면 이는 사법부 판단의 실질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의회가 관세 권한을 명확히 재정립하거나 추가 입법으로 행정부 권한을 조정한다면 제도적 균형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곧바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연방 하급심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재판 절차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미국 통상 정책의 방향성”을 넘어 “미국식 거버넌스 모델 자체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결국 쟁점은 단순하다.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정책을, 형식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 통치 구조 안에서 정당한가. 그 답에 따라 미국의 통상 정책뿐 아니라 국제 질서의 향방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