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과 LTV 0% 적용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임차인에게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대출 회수’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이미 신규 주담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대출마저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주택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TV 0%가 적용되면 신규 주택 구입은 물론 기존 주택 유지에도 대출 활용이 제한돼 매각 압박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다만 지방이나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임차인 보호 문제도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주택자가 대출 상환을 위해 급격히 주택을 매각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계적 감축, 예외 적용 등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만, 거래 성사는 가격 조정과 임대시장 불확실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와 금융권은 이번 규제를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총량 조절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회수율과 시장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져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와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 동시에 임대차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