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던 자리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외교적 해법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의 선택이 중동 정세와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고한다.

외교 해법의 한계와 ‘결단’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 간 비공개·간접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협상 중재자로 나선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경우 농축 우라늄 비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상한선(cap)’ 설정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이는 강경 제재와 군사적 압박 대신 ‘조건부 제한’과 ‘상호 검증’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회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만 미국 내 정치 환경과 동맹국들의 안보 우려를 감안할 때, 단순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선택지 ①: 제재 강화와 억지력 복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의 ‘최대 압박’ 기조를 재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추가 금융 제재, 원유 수출 통제, 제3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를 확대하며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는 단기적 억지력은 강화할 수 있으나, 국제 공조 체계의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 및 중동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 제재 강화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제재 레짐의 정당성과 실효성은 약화될 수 있다.

선택지 ②: 제한적 합의(스몰딜)와 단계적 관리

두 번째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 동결 및 국제 감시 강화와 맞바꾸는 제한적 제재 완화, 이른바 ‘스몰딜’ 접근이다. 이는 핵 프로그램의 즉각적 확산을 차단하면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는 관리형 거버넌스 모델이다.

이 경우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의 검증 체제를 복원하고, 중재국인 오만을 통한 다자 협의 구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자주의적 질서를 복원하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과 이스라엘 등 역내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동반할 수 있다.

선택지 ③: 군사적 옵션의 재부상

세 번째는 제한적 군사 타격 또는 사이버·비대칭 압박을 포함한 강경 조치다. 이는 협상 실패 시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지만, 중동 전역의 불안정성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국제 유가 및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제 규범과 무력 사용의 정당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이 이뤄질 경우, 미국의 규범적 리더십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쿠바 언급의 함의... 협상 레버리지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쿠바의 “우호적 인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또 다른 외교 현안을 꺼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발언을 넘어, 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다층적 외교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쿠바 정부와의 협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

결론: ‘결단’은 관리형 억지로 수렴할 가능성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결정’은 전면적 군사 충돌보다는 제한적 합의와 압박을 병행하는 관리형 억지 전략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외교적 출구를 열어두되, 협상 결렬 시 제재 및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이중 트랙 접근이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핵심은 △다자 협력 복원 여부 △검증 체계의 신뢰성 △동맹과의 정책 조율 수준이다. 미국의 최종 선택은 단지 이란 문제를 넘어, 향후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규범 기반 리더십을 재확립할지, 아니면 힘의 정치로 회귀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