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DDD 적용 범위 축소와 자원개발 확대, 지속가능성 목표 영향 우려
유럽연합(EU)과 아르헨티나가 최근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ESG 정책의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기업의 환경·인권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지침에서 기업의 기후 전환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EU는 이번 조치가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투자자와 시민단체는 기업 책임이 약화되고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 지침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도 빙하 보호 법률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법은 빙하와 주변 지역에서의 광업 활동을 제한해 수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빙하 보호 약화가 수자원 훼손과 생태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와인 생산자들도 빙하에서 공급되는 물이 포도 재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기후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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