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와 5월 20일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후속 회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허위·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반 불법 선거 콘텐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지난 27일 기준 총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지난 4월 13일 기준 누적 단속 인원 371명보다 550명 증가한 수치다. 최근 한 달여 동안 하루 평균 12명 이상이 추가 단속된 셈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의 98% 수준이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삭제 요청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청과 방송통신 관련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허위정보 탐지와 삭제, 수사, 고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관련 기관은 지방선거 종료 시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며 허위정보 삭제와 이용자 접근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온라인 허위·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도경찰청이 전담 수사 중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범죄 행위”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도 협력해 허위·가짜뉴스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