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정상, 19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 중국, 한국 문화·콘텐츠에 비차별 대우 약속하며 한한령 완화 기대 속 영화·드라마 수출과 공연 허가 확대 주목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이어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의 잇따른 회담을 통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였던 협상이 진전을 이루면서 경제·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 데 이어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경주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처음 만난 이후 총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양국 실무진도 올해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타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문화·콘텐츠 분야다. 중국은 한국을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문화산업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의 즉각적인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콘텐츠의 수입 승인이나 한국 가수의 현지 공연 허가 등은 중국 당국의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통상협정만으로 현장의 모든 규제를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경쟁 상대인 동시에 중요한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실질타결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실질타결 이후에도 협정문 확정과 서명, 국내 절차 등 후속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장기간 위축됐던 한중 문화교류를 회복하고 서비스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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