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빌 게이츠와 AI 논의…“혁신과 규제 사이 균형 필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빌 게이츠(Bill Gates)와 디지털 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인공지능(AI)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기술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X에 게이츠와 디지털 기업 경영진을 만난 사진을 공개하며 AI의 산업적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 사이버보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AI를 주제로 한 업무 만찬 형식으로 진행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과 의료, 혁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지닌 막대한 잠재력과 신뢰성 및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 Act)을 언급하며 “이것이 유럽이 AI법을 마련한 이유이며, 인간의 통제 아래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AI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법률이다. AI 활용에 따른 안전과 기본권 침해 위험을 줄이면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위험관리, 데이터 품질, 투명성, 인간의 감독 등 관련 의무를 부과해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더 나은 국제적 조율과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AI가 산업 경쟁력과 의료 혁신을 이끄는 주요 기술로 자리 잡는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국제적인 정책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뤄졌다.

유럽연합은 AI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같은 날 유럽의회 연설에서도 AI를 행정 효율화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업이 동일한 정보를 여러 차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 번만 제출(Only Once)’ 원칙을 도입하고, 행정기관이 AI를 활용해 제출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AI를 산업과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EU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회동을 통해 새로운 AI 규제나 국제협약이 합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 역시 AI의 활용 가능성과 규제의 필요성, 국제협력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인간의 감독과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