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도지사 티타임서 미래대응기금 배분 기준 개선 촉구, 보통교부세 산식 적용 시 경기도 제외 우려
- 경기연구원, 성장기반·행정수요 등 4대 요소 반영한 배분안 제시하며 경기도 몫 8,750억원 추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배분 과정에서 경기도의 국가 경제성장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며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19일 행정1·2·경제부지사와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도지사 티타임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사업과 예산 규모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방재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지역별 배분 기준과 규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 미래성장 재원 배분에 지역의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별도의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기본배분,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 등 4대 요소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방안을 제시했다.
이 산식에 따라 특정 시·도에 지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 상한을 전체의 25%로 설정하면 경기도에는 도내 시군 몫을 포함해 약 8,75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기준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배분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와 정부의 최종 배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경기도의 성장기여도와 재정수요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재정 배분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 기여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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