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17일(금요일)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수은과 산성 가스를 포함한 독성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한 석탄 및 석유 화력 발전소의 규정을 재수립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정부의 환경 보호국은 작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수은 오염 규정을 2012년 기준으로 롤백하려 했던 것에 대해 취소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환경 보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부국장 자넷 맥케이브(Janet McCabe)는 CNN과 인터뷰에서 "오늘은 이 나라의 공중 보건에 정말 좋은 날"이며, “수은, 비소, 산성 가스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오염 물질”이라고 말했다.

수은은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여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신경독소 물질이다.

이번에 바뀐 규칙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공중 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오염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맥케이브는 “EPA가 현재 자체적이고 강력한 수은 표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호국은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지구 온난화 물질에 대해 더 많은 규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제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환경보호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은 탄소 오염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환경 보호국(EPA)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맥케이브는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정한 방향의 네 귀퉁이에 있을 규칙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작업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보호국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그 규칙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새롭게 제정될 규칙이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 있는 많은 석탄발전소는 노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신규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수은, 석탄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원인을 더 강력히 규제할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도 조기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