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31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둔 중인 주 방위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 이유로 “이 도시들의 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주 방위군과 연방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며,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다만 그는 향후 범죄가 다시 증가하면 “더 강력하고 다른 형태로” 군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법적·정치적 논란 속에서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범죄와 불법 이민 단속을 이유로 대도시에 연방 주 방위군을 배치해 왔지만, 여러 법원이 행정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해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을 보호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하며 대통령이 정규군으로 법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일 때만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존 기준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 시카고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와 포틀랜드에서의 군 배치 계획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철수 발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주 방위군 배치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들이 군 철수를 원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철수가 단순한 철군 조치에 그치지 않고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07년 제정된 반란진압법을 활용해 보다 광범위한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연방군 활용 정책에 대한 법적 한계와 정치적 반발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미국 대도시 치안과 연방-주 권한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