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청년 예산 계기로 정책 체감도 높이기 주문, “공급자 편의 아닌 청년 필요와 목소리에서 출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청년의 필요와 목소리를 중심에 둔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 계정에 ‘청년의 내일, 국민주권정부가 함께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봤다. 그는 “청년의 삶과 미래를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청년정책이 실제 청년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나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정책을 이용하는 청년의 관점에서 실효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이 공급자의 편의가 아니라 청년의 필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다시 살피겠다”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는 것처럼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베스트셀링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재구조화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14일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정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와 청년의 언어·채널을 활용한 소통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청년정책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겪는 고용·자산·소득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에서 청년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와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청년 체감도 지수’ 개발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X 게시물을 통해 “청년을 위한 ‘베스트셀링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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