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장관, 15일 X 통해 체코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회의 결과 공개.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양국 협력 강화 강조
- 한수원·민간 기업 간 시공계약 협상 중단에 따른 우려 해소 나서. “사업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판단, 체코와 약속한 건설 일정 반드시 준수”
- 한국 산업통상부 장·차관 매주 교차 점검에 이어 한·체코 장관급 월례회의 신설 합의. 원전사업 관리·감독 및 양국 간 소통체계 강화
한국과 체코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국 산업 담당 장관이 매월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고위급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 기업 간 시공계약 협상 중단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양국 정부가 직접 소통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업의 안정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체코의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금요일 늦은 밤 진행된 이번 화상회의에서 최근 팀코리아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배경을 체코 측에 설명하고, 당초 약속한 일정에 맞춰 원전 건설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 기업 간 시공계약 협상 중단 등 최근의 결정에 대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결정이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포기하거나 양국 간 약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과 차관이 매주 교차로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 협상 중단이 실제 건설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체코 정부 역시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하블리첵 장관이 화상회의에서 체코 정부와 원전업계 모두 한국과 협력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과 체코는 분기별 장관급 이행점검 협의체와 국장급 주간회의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추진 상황을 관리해 왔다.
여기에 하블리첵 장관이 양국 장관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고, 김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고위급 협의가 더욱 정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장급 실무협의와 장관급 이행점검 협의체에 더해 매월 장관 간 직접 소통하는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양국 장관이 사업 진행 상황과 현안을 보다 자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한국 원전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상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원전 설계·건설·기자재 공급 역량과 해외 원전사업 수행능력을 입증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원전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본과 첨단 기술, 복잡한 공급망이 투입되는 국가적 인프라 사업인 만큼 발주국과 사업 수행국 간의 신뢰와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이번 양국 장관급 월례회의 합의는 단순한 외교적 소통 확대를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공정·공급망 관련 현안을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실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계약 협상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와 업무 수행체계 정비, 공정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오는 12월 10일 한국에서 제4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이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를 양국 간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원전 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체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체코가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단순한 건설계약이 아닌 장기적인 산업·에너지 협력의 핵심 사업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 여부는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 수행체계 구축, 공정 관리, 기술적 완성도, 계약상 책임의 명확화 등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장·차관 주간 점검과 양국 장관급 월례회의라는 이중 관리체계를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체코와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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