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 보도, 사실 아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 소득정산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둘러싼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변화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

정 장관은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밝힌 입장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의 전 국민 확대가 확정됐거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제도 개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며, 실제 추진 여부는 국민 부담에 대한 검토와 관계 절차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