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검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지금은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

국회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입법·사법 간 권력 균형을 둘러싼 거버넌스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이에 대한 사법부의 공개적 유감 표명, 그리고 고위 사법행정 책임자의 사퇴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는 삼권분립의 긴장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어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고 재석 과반으로 가결했다.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 기대뿐 아니라 실제 재판을 수행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