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 대비”… 금융시장 안정·공공기관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예상되는 국제 정세와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과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에는 속도를 내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상황별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주문했다.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AI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과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 의회 내 초당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주정부와 경제계 등으로 소통 범위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국제 정세가 불확실할수록 일관된 외교 원칙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실용적인 국익 외교와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기존 조직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과정에서 기관별 이해관계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 속도를 강조하고, 신속한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했다.

부처와 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논의를 이끌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향후 조직과 기능의 재편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기관별 개혁 대상과 실행 일정, 인센티브 방식 등은 후속 정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사기와 마약, 불법 사금융, 허위정보 유포 등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인 불공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기관별 업무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합법적인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불법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과정에서 명도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부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거나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전국적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되거나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점검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후속 조치 범위는 관계기관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고 시정하되,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혁신,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으로 요약된다.

금융시장 안정과 전략산업 육성이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과제라면, 공공기관 개혁과 민생침해 범죄 대응은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볼 수 있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은 각 부처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