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 방문 국민 4명 중 1명 비자 거절? 사실과 달라”

최근 우리 국민의 미국 비자 거절률이 상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해당 통계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며, 이를 전체 한국인 미국 방문객의 입국 거부 현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6일 공식 X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게시하고, 같은 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한미 관계, 민간까지 삐걱…4명 중 1명 방문비자 거부 당해’ 기사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보도에서 인용한 미국 국무부의 상용·관광비자(B비자) 거절률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미국 회계연도 2025년 통계다. 최근 한미 관계의 변화를 직접 반영한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인의 B비자 거절률은 24.73%로, 전년도 14.97%보다 9.7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 수치는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전체가 아니라 B비자 신청과 관련된 통계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단기 상용·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한국인 단기 방문객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B비자 거절률만으로 전체 미국 방문객의 입국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

외교부가 제시한 미국 회계연도 2024년 기준 주요 비자·여행허가 관련 건수를 보면, 한국인의 ESTA 이용 건수는 약 171만 건인 반면 B비자 발급 건수는 약 1만5천 건으로 ESTA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ESTA는 정식 비자가 아닌 전자여행허가이므로 두 수치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통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인의 B비자 거절률이 일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비자 발급 건수는 한국이 1만2,226건으로 일본의 7,511건보다 많았다.

또한 호주와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도 B비자 거절률이 20%를 넘는 사례가 나타났다. 외교부가 제시한 수치는 호주 22.93%, 영국 20.44%다. 따라서 B비자 거절률을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준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B비자 거절률 상승의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국제 방문 수요 증가와 미국의 비자 심사 강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요인과 거절률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이를 한미 양국 관계와 직접 연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과 체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 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인 ‘KIT Desk’ 설치 등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번 외교부의 설명은 비자 거절률이라는 단일 통계를 전체 국민의 미국 방문 실태나 양국 외교 관계를 대표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비자 유형과 신청 대상, 집계 기간,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통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