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3명 중 1명 폭염 건강 이상 경험…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더 가혹했다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경험과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경기도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을 발간하고, 경기 기후보험 1차년도 운영성과와 경기도민의 기후건강피해 경험 및 정책 수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92.2%는 기후변화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기후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7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중호우·폭설·침수 등으로 인한 안전 피해 58.5%, 냉·난방비 등 경제적 피해 39.1% 순이었다.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건강과 안전,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속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실제 건강피해 경험에서도 확인됐다.

최근 1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관련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였다. 조사 응답자 약 3명 중 1명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셈이다.

이 가운데 14.8%는 해당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사이의 차이가 뚜렷했다.

최근 1년간 온열질환 관련 증상 경험률은 취약계층이 46.5%로, 비취약계층 29.3%보다 17.2%포인트 높았다.

증상으로 인한 진료 경험 역시 취약계층은 31.9%로 나타나 비취약계층 11.8%보다 20.1%포인트 높았다.

이는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더 많이 경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수치는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한 건강피해 경험이며,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으로 확진된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기후 대응을 치안·안보와 같이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6%였다.

기후건강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2.7%가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개인이 민간보험 등을 통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4%에 그쳤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응답이 개인 책임을 강조한 응답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경기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도 70.7%로 조사됐다.

이는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피해를 개인의 대비 능력에만 맡기기보다 사회적 보호체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기후보험의 1차년도 운영성과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 5만 1,766건에 약 12억 7,78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대상 지원은 5만 43건으로 전체 지원건수의 96.7%를 차지했다.

지원금액은 약 10억 830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78.9%에 해당했다.

지원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경기 기후보험의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원 실적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건강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 규모와 보장 수준, 보험금 청구 접근성 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기후보험이 전 도민에 대한 기본보장은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보장 방식의 고도화, 핵심 건강피해 중심의 보장 강화, 정보 제공과 보험금 청구지원 확대, 재정 효율성 제고, 피해자 보호수준 모니터링, 기후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선정할 때 연령이나 소득과 같은 단일 기준만 적용하기보다 실제 기후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건강상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폭염이라도 주거환경과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피해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후위험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피해를 경험한 도민들이 실제 보험금 지원까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건강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험이고,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건강피해와 의료이용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기 기후보험은 전 도민에 대한 기본지원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실제 수혜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노출되는 정도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에 따라 피해를 경험하고 대응하는 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과 의료지원, 경제적 보상을 연결하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경기 기후보험 역시 피해 발생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넘어, 기후위험이 높은 지역과 계층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전달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를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