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8.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채무 잔액 유지하며 시민 생활 투자 확대
- 청년 50만 명에 AI 이용권·교육 지원, 공공임대주택 2만 7,200호 공급 추진
서울시가 청년의 인공지능(AI) 활용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55조 7,44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는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역량 강화와 주택공급,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4조 2,667억 원(8.3%) 늘어난 55조 7,445억 원으로 편성해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 간 전출입에 따른 중복 계상액 5조 5,540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50조 1,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교육청과 자치구 지원 예산,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31조 5,752억 원으로 9.0% 늘었다.
정부의 결혼·양육 지원사업 확대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시비 부담이 전년보다 1조 1,700억 원 증가했지만, 서울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2027년 말 채무 잔액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청년의 기회 격차를 새로운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청년 AI 성장권’ 사업을 신설하고 266억 원을 투입해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주요 역량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이용 비용과 교육 기회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에는 223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는 460억 원을 투입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인재 4,5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AI·바이오·문화콘텐츠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에 164억 원,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484억 원을 투입한다. 콘텐츠 창작부터 체험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서울 창조산업허브에는 351억 원을 편성하고 2027년 하반기 개관을 추진한다.
주거안정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1조 1,228억 원을 투입해 매입형 2만 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2만 7,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 3,027호도 새롭게 매입한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2.0에 108억 원,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에 123억 원을 편성해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기존 2만 3천 명에서 3만 2천 명으로 9천 명 늘리고 1,262억 원을 투입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는 758억 원을 편성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에는 1조 337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무이자 대출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예산안의 주요 축이다. 서울시는 2027년 약자동행예산을 전년보다 2조 533억 원(13.1%) 늘어난 17조 6,892억 원으로 편성했다.
생계·의료·교육급여에는 전년보다 9,531억 원 증가한 4조 8,054억 원을 투입한다. 중장년과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에는 7,806억 원을 편성해 소득과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아동가정에는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급식비도 인상한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 지원시설도 확대한다. 외로움케어 거점인 ‘잇다플레이스’를 6개소로 늘리고, ‘서울마음편의점’은 기존 25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위해서는 3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천억 원으로 확대해 골목상권의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민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건강관리 정책인 ‘손목닥터 9988’에는 589억 원을 편성해 기존 걷기 중심의 지원을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 측정과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에는 전기차와 충전기 확대를 위해 2,022억 원, 수소버스 보급과 송파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조성에 349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정비도 추진한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와 빗물펌프장 9개소 신·증설에 2,362억 원을 편성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 113㎞와 하수관로 151㎞ 정비에는 4,109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공간과 교통망 확충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에 1,232억 원을 투입하고, 우이신설 연장선·동북선·강북횡단선·서남선·서부선 등 5개 도시철도 노선 사업에 1,383억 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후동행패스’ 관련 예산은 7,478억 원이다. 청년 지원 연령을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따릉이 할인 등 서울시 특화 혜택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노들 글로벌 예술섬과 제2세종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등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수변공간 조성 등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 확대에도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역차별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집 걱정이 큰 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건강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리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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