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에 인구 증가·상권 활력…청송·영양 현장서 지역경제 변화 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현장의 평가가 나왔다. 기본소득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한 정책이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가운데, 상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동장터와 배송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함께 청송군과 영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송군에서는 진보면 진보시장 인근 식당과 정육점, 마트, 세탁소, 안경점, 미용실 등을 방문해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시장 내 식당에서 지역주민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이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청송군은 2026년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3개월 동안 인구가 약 1,500명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상인들 역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영업에 활력이 생겼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매출과 상권 분위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에서도 인구 증가가 주요 변화로 소개됐다. 2025년 10월 시범지역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5% 이상 증가했으며, 현장에서는 이를 약 반세기 만에 나타난 인구 증가로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인구 변화가 기본소득 정책만의 효과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전입과 실제 정착 여부, 인구 증가의 지속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눈길을 끈 것은 영양군의 이동장터인 '마실장터'다. 농촌 지역은 면 단위로 갈수록 상점이 부족해 기본소득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마실장터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지원'의 첫 사례로 소개됐다.

영양군은 상생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차량을 구입했으며, 지역 농업회사법인 '별마당'이 지난 9월부터 운영을 맡고 있다. 차량에는 150종 이상의 생필품이 실리며, 요일별로 각 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운영업체 대표는 차량에 없는 물품도 전화로 주문하면 당일 오후 배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점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들에게 이동장터가 단순한 판매시설을 넘어 생활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시범지역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지역 농산물 당일배송 서비스인 '로컬프레시'를 운영해 이동이 불편한 면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를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된 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지만, 상업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된 불편함'을 이동장터와 지역 배송서비스 등으로 보완하는 것은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농산물 판매로 연결되고, 다시 일자리와 창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인구 유입과 정착,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과제다. 특히 지역별 소비 기반과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적 보완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