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발전 공존해야”…세운4구역 규제 개선 촉구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주민 권익과 도시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넘게 재개발사업이 추진돼 온 지역이다. 최근에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 등이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세운4구역의 경우 종묘와 인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계획이 세계유산의 가치와 주변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도시계획·문화유산·법률 분야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세계유산 관련 규제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발전, 시민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기준과 제도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

오 시장은 “서울은 600년 역사를 품은 도시이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도시”라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시발전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지만,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발전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두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을 둘러싼 심의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네 번째 보류 결정이다.

서울시는 앞선 심의에서 제시된 ‘이전 보존’ 방향에 따라 보완안을 마련했으나, 최근 심의에서는 ‘원위치 보존’ 원칙이 제시됐다며 심의 기준의 일관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매장문화유산의 보존 방식에 관한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검토 대상과 절차가 구분되는 사안이다. 두 절차가 실제 사업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각각의 심의 내용과 판단 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권익 문제를 고려해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한편,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청 및 지역 주민과 협의를 이어가며 문화유산 보존과 재개발사업 추진 사이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세운4구역을 둘러싼 논의는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보여준다.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주민의 재산권,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