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값 안정 핵심 과제”…공공재개발 속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강조하며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주문했다. 장기간 지연되는 재개발 사업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용적률 완화와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도심 재개발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LH의 인력 확충 등 공공 정비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비사업에 10~30년”…사업 기간 단축 위한 제도 개선 강조

현장 점검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라며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택지 공급뿐 아니라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법률 개정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며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민간재개발에서 공공재개발 전환…주민 선택권 확대 검토

이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업 방식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절차가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사업 추진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주민 분담금·세입자 주거 안정 등 현장 과제 논의

이날 간담회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김남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성훈 LH 사장, 정비사업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사비 사전 검증, 분쟁 예방, 주민 분담금 부담 경감, 세입자 주거 안정,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관리, 공공시설 개방 등이다.

특히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더라도 기존 주민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다만 실제 주택공급 확대 효과는 관련 법률 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사업별 주민 협의 및 사업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