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학대·자살위험 사각지대 없앤다… 복지부, 가족치유워크숍서 통합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자살위험 조기 발견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에 나선다. 학대 피해 장애인이 겪는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대응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학대 징후와 마음건강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박정식)과 함께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2026 발달장애인 가족치유워크숍’에 참여해 ‘나를 지키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도서관과 ‘소소한 소통’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200~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학대의 신호도, 마음의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라는 표어 아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정신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학대 문제를 신체적·정서적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 자살 조사망률 전체 인구의 2.1배… 학대 피해와 정신건강 문제 복합적 작용

장애인의 자살위험은 일반 인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2.1배에 달한다. 조사망률은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사망률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은 피해 이후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학대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심리적 고통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대 피해를 설명하거나 적절한 지원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자살위험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6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학대피해 장애인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위탁으로 수행되는 이 사업은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자살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유형과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살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 징후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자살예방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학대의 신호도, 마음의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일상 속 위험 징후 알린다

이번 워크숍의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학대 징후뿐 아니라 정서적·행동적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홍보부스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마음건강의 변화를 살피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홍보자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검수를 거친 쉬운 정보 형태로 작성됐으며, 점자와 촉각 스티커를 부착해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학대 예방과 마음건강에 관한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OX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홍보물 전시를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행동을 안내한다.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와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 정보도 QR코드로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기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자살예방 연계… 기관별 지원체계 통합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을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를 발견하고 피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자살예방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은 심리·정서적 위기 대응과 상담,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학대 피해가 확인된 이후에도 장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장애인은 학대에 취약할 뿐 아니라 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살 위험 또한 높아지는 만큼, 자살위험의 주요 요인이자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이 가능한 ‘학대’와 ‘자살’ 문제를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 간 협업과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보호정책의 범위를 학대 발생 이후의 피해 구제에서 정신건강 관리와 위기 예방까지 확대하려는 정책적 방향으로 해석된다.

정보접근성 강화는 장애인 권리보장의 출발점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거나 이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권리보호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학대 신고와 정신건강 상담처럼 개인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정보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쉬운 정보와 점자, 촉각 자료, 수어·음성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 제공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ESG의 사회적 책임(Social) 관점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대와 정신건강 보호는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와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망… 조기 발견과 지속적 지원 중요

장애인 학대와 정신건강 문제는 당사자 개인이나 가족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문제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돌봄 제공자, 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정서나 행동의 변화만으로 학대 또는 자살위험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전문기관의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번 가족치유워크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뜻깊은 자리로, 홍보부스 참여를 통해 학대의 신호뿐 아니라 마음의 신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와 함께 피해 이후에도 상담과 치료,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이번 가족치유워크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자신의 안전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전문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은 위험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관심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원체계, 그리고 전문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의 신호도, 마음의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라는 이번 행사의 메시지는 장애인과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