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가운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는 17개국이었다. 유럽연합(EU)과 유럽평의회는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제사회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전 세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소 1,518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집행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사형제 운영 실태가 불투명한 국가들의 사례는 제외한 수치이며, 사형제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팔레스타인점령지역...

법무부가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