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법제처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이 혁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제시한 맥락과 일치한다. 의결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1) 조직·인력, 2) 예산, 3) 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심의, 확정했다. 세제개편의 목적은 조세원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정부는 2017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