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전문성·직무 보호 위한 독립법 제정 논의 본격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할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3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주제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넘어 전문직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제 발표를 맡은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발표에서 소개된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책무,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등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칙에는 법률의 목적과 정의, 사회복지사의 사명 및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격 관련 조항에는 사회복지사 자격과 선서, 실습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직무 영역에서는 사례관리와 사회서비스 인력 관리 등을 포함한 16개 항목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책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조항에는 면책과 피해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규정과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제시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윤 교수는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으로, 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토론에는 강원대학교 김제선 교수와 서울시복지재단 이송희 연구위원이 참여해 사회복지사법이 실제 복지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사법은 기존의 처우 개선 중심 논의를 넘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직무와 법적 보호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뿐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과도 연결되는 과제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안전한 실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사회복지사법 제정 논의를 확산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