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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에 '신중 모드'… 출생 시민권 논쟁 재점화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에 들어가며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대한 오랜 해석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그 파장이 미국의 시민권 제도 전체에 미칠 수 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의 타당성과 집단 소송의 적절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보수와 진보 양측의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적 원칙과 헌법 해석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었다. 출생 시민권과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의 핵심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는 1868년 제정된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근거한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898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v. 웡 킴 아크사건에서 대법원에 의해 명확히 해석되었으며,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20세기 동안 양당 정권은 이 조항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해 왔고, 퇴임 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여권 및 시민권 서류 발급을 금지하고자 했다. 대법원, 전국적 금지 명령과 집단 소송 사이서 갈등 CNN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넘어,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 하는 사법권의 경계에 대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보다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통한 대응이 더 법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 인증만으로도 원고들이 충분히 광범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처럼 하나의 판사가 전국 정책을 중단시키는 ‘패치워크식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례 4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명령에 대해 법원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행정부 대리인에게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참신하고 민감하다’는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그렇다면 이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라며 압박했다. 배럿은 최근 트럼프 관련 사건들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터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일부 보수 대법관들도 정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명령이 내일 발효된다면 병원에서는 신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행정부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사우어 법무차관이 “연방 관료들이 방법을 고안할 것”이라 답하자, 캐버노는 실소를 머금은 듯 “예를 들어요?”라며 재차 캐물었다. 사뮤엘 알리토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일부 보수파는 전국적 금지 명령 자체가 지나치게 사법 권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마스는 “우리는 1960년대까지 전국 명령 없이 살아남았다”고 지적하며 사법권의 자제를 주문했다. 결론은 아직… 판결 시점은 불확실 이번 사건은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미국 사회의 근본 원칙이 충돌하는 드문 사례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 생각에 진짜 우려되는 점은 당신의 주장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법 제도를 '날 잡아봐' 식의 체제로 바꿔놓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론은 긴급하게 다뤄졌지만,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복잡한 헌법적 해석이 얽힌 이번 사건은 다음 달 말까지도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 ESG뉴스
    • 지구촌
    2025-05-16
  • 청와대, 예술의 무대로 거듭난다…5월부터 상설공연 ‘청와대 주말’ 본격 운영
    청와대가 오는 5월부터 상설 공연 프로그램 ‘청와대 주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월 여성국극 ‘선화공주’로 첫선을 보인 본 프로그램은 관람객의 큰 호응을 바탕으로 매주 주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청와대재단은 “청와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해 국민 모두가 예술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자연,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푸른 녹음이 짙어지는 5월, 청와대는 국내 유수 예술단체들의 무대로 거듭난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케이필하모니, 성남청소년국악관현악단, 청춘마이크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이어간다. 5월 첫 주말인 3일(토)에는 창단 36주년을 맞은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재즈 앙상블 무대를 꾸민다.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도심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4일(일)에는 ‘한복·한글·우리소리 - 난새&한복모델선발대회 in KOREA (한인코)’가 열려 한글, 한복, 국악이 어우러진 전통예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공연이 열리는 장소는 과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던 구본관터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징성과 문화성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청와대 주말’은 클래식, 국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봄꽃과 녹음을 배경으로 한 무대는 관람객에게 도심 속 여유와 감성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은 무료로 제공되며, 청와대 누리집(www.opencheongwadae.kr)을통해 세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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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02

라이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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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의 세계오지 도보순례➇] 위그루인들의 땅, ‘투루판’에서 ‘우루무치’까지
    가다가 보면, 사라지고 모래 바람 속에서 환영처럼 다시 사라지고 모래산이 울면서, 화염산처럼 이 세상 숨쉬는 것들을 파묻어 버리는 곳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팔열(八熱)의 모래밭 위그루인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혜초 스님도 지나가는가 싶고 문득,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들고 나타날 것도 같은, -‘물기 하나 없는 전생(前生)’, 윤재훈 인천에서 배를 타고 광활한 대륙 중국의 동쪽 끝 단동에 내려 완행열차에 몸을 실으니, 열차는 끝없이 서쪽으로 달음박질을 쳤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땅, 중국의 7대 고도(古都),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핑야오와 뤄양, 시안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옛 역사의 향취도 함께 묻어 나왔다. 천년 고도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곳, 그러나 그 위대한 명성도 겨우 2대 15년 만에 끝나버렸던 나라. 위그루의 땅 초입 성도인 란저우에서 샤허, 시닝, 장예, 자위관, 혜초스님의 흔적이 어린 둔황의 사막을 지나 도착한 <투르판>, 도미토리가 딸린 게스트하우스도 귀한 곳. 끝없이 펼쳐지는 스텝지역과 사막만 눈시리게 보고 지나왔다. 갈수록 황량한 땅은 깊어지고 지하천이 발달하여 땅 아래에서 시원하게 머무르며, 그 물로 온갖 식수를 사용하며 사는 <투루판> 사람들, 지열이 높아 중국에서 가장 당도 높은 포도와 하미과가 나오며 야채와 같은 채소류도 풍부한 도시.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270일에 달하는 곳, 분지 내는 연간 3,200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풍부한데, 강수량은 적어 매우 건조한 땅. 수천 년 모든 물기가 증발되어 버린 응회암 지역에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왕조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황토 사막. 아득한 사막, 신기루처럼, 오아시스가 있을 것도 같아, 가다가 보면, 사라지고 모래 바람 속에서 환영처럼 다시 사라지고 모래산이 울면서, 화염산처럼 이 세상 숨쉬는 것들을 파묻어 버리는 곳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팔열(八熱)의 모래밭 위그루인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혜초 스님도 지나가는가 싶고 문득,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들고 나타날 것도 같은, 발 끝에 걸리는 바스라져 가는 동물의 두개골 하나 물기 하나 남아있지 않는 전생 또 다시 떠있는 신기루 이쯤에서 이 생을 그만둘까 하다가 바람 소린 듯, 물소린 듯 뭔가가 언뜻, 들리는 듯도 하여 헛 것처럼, 환영처럼 또 다시 신기루인가 응회암*처럼 말라버린 입술에는 쉰 내마저 사라지고 허우적거리며 다시, 모래 계곡을 들어가는 벌레 한 마리 더 이상 마를 것도 없는 명사산 -‘물기 하나 없는 전생(前生)’, 윤재훈 그 사막 속에서도 물을 많이 쓰는 면화 재배가 활발한 곳, 하사와 병장의 ‘목화밭’이라는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곳, 그 면화 때문에 거대한 아랄 바다가 말라 버렸다는 아득한 서쪽, 중앙아시아가 문득 생각나는 땅. 바다는 어디로 갔을까 10리를 가다 낡은 배를 만났다 안에는 인적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사막의 모래바람만 아프게 몰려다니며 뱃전을 때렸다 그때마다 녹슨 쇠들이 쉰 소리를 냈다 20리쯤 더 가다가 이제는 모래밭이 되어버린 포구를 만났다 여기도 언젠가는 비린내 나는 선창으로 번성했을 것이다 힘 오른 보리 숭어가 튀어 오르고 방파제에서 힘차게 도래질하는 돔들로, 낚시꾼들이 왁자했으리라 구릿빛 팔뚝의 사내들은 허름한 식당에 모여 서로의 어획고를 무용담처럼 자랑하며, 거친 입담들을 쏟아냈으리라 고향을 떠나온 아낙은 구깃구깃한 종이에 일수를 찍으며 엄마에게 맡겨두고 온, 아이와 만날 날을 손가락으로 가늠했으리라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순식간에 산 하나가 생겨 이 지상을 묻을 듯하다 낙타가 무언가 알지 못할 울음을 울며 서쪽으로 고개를 튼다 말라버린 바다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지평선이 되어버린 그 경계만 활처럼 휘어있다 파란 하늘이 출렁이며 울컥, 하고 쏟아져 내릴 것만 같다 -‘아랄해의 절규’, 윤재훈 중국 본토 한족들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와 낯선 생김새, 분명 다른 나라에 온 듯하다. 땅의 모습도 다르다. 물과 나무가 무성한 대륙을 지나왔는데 금방 사막 지대다. 풀 한 포기 살기 힘든 말라 비틀어져 버린 땅이다. 어떻게 살아왔을지 그들의 처절했을 삶에 옷깃이 여며지고 숙연해진다. 간간히 응회암 속으로 파고 들어간 선사인들의 움집 같은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저 캄캄한 굴 속에서 두더지 같이, 지렁이 같이, 꿈틀대며 굳이,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삶을 유지했을까? 조심조심 북쪽으로 유목민이 가축을 이끌고 풀을 따라 오르듯 발걸음이 느려진다.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 느릿느릿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인들과 달리 주위가 좀 조용해진 느낌이다. 나라 잃은 위그루족을 보면, 36년간 일제에게 짐승 취급받던 흰옷의 민족이 떠오른다. 토착 왜구들이 서슴없이 기어 나와 악행을 일삼은 이 시대에, 그들의 정체를 똑똑히 알았으니 이번 기회에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자들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오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파시스트들로 보인다. 자신들만 귀족처럼 살며 나라 따위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식인가! 해방 전에 우리에게 무슨 나라가 있었냐며 상해 임시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내뱉은 망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아가 치밀어 오르고 치가 떨릴 일이다. 국민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 추운 겨울날 길거리 앉아서 밤을 새던 ‘은박요정 키세스단’도 잊을 수가 없다. 하나하나 도와주던 그 작은 주변의 온정들도 잊을 수가 없다. “나라가 없는 민족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했던, 일제강점기 때 짐승 취급을 받아도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었던 서러운 민족. 그런데 토착 왜구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일본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다. 그리고 친일을 한 댓가로 받은 땅을 다시 찾겠다고 고개를 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은 돌려주고 있다.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다. 나라를 잃은 채 중국의 억압 속에서 지금 한 민족으로, 하위 민족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한 마리의 거대한 수탉을 닮은 중국의 지도 아래에서 포란(抱卵)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들에게도 나라는 있었다. 그러나 잦은 외침과 스스로의 내분으로 분열한 민족 쫒기고, 흩어져 지금은 형체도 없어져 가는 민족 외세는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인가. 국가와 국가 간의 휴지 조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자의든 타의 든, 수시로 변해가는 세계의 조류(潮流)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튼실하지 못한 민족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수탉의 날카로운 부리 앞에, 먹이로 툭, 던져진 것 같은 한반도 그래도 용캐 지켜온 백의민족, 지도를 돌려서 보자,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기세가 도올하다 -‘위그루족를 보면’, 윤재훈 덧붙이는 글 I 자재自在 자재는 자유자재(自由自在)의 자재이다. “환경이 아프면, 내 몸도 아프다”라는 마음으로 30여 년 가까이 일체의 세제와 퐁퐁를 쓰지 않고, 일회용품과 비닐, 비누나 치약 등도 가능한 쓰지 않는다. 물수건이나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낮춘다. 자가용은 없으며 가까운 곳은 자전거로 먼 곳은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나의 화석 발자국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홍익대학교를 비롯한 몇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한강 1,300리, 섬진강 530리, 한탄강, 금강, 임진강과 폐사지 등을 걸었으며, 우리나라 해안선만 따라 자전거로 80일 동안 5830km를 순례했다. 다시 세계가 궁금해져 5년 동안 ‘대상(隊商)들의 꿈의 도로’인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오지 배낭순례를 했다. 2000년 전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해양 문학상, 전국 문화원 연합회 논문공모 우수상, 시흥 문학상 등 몇 개의 상을 받았다. 2020년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아지트갤러리‘국제 칼렌다 사진전’에 참여하였다. 2016년 ‘평화, 환경, 휴머니즘 국제 영상제’에 <초인종 속 딱새의 순산, 그 50일의 기록>이라는 작품으로, '환경부 장관 대상'을 수상했다. 평생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연극에도 관심이 많아 십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또, 노원, 영등포 50+센터 등에서 2년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 마음에 안식처 서울역사여행’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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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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