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생명·안전·환경 보호는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규제 개선의 성과 역시 단순한 규제 정비 건수가 아니라 실제 투자와 창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 주도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 유지되거나 시대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는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를 운영하는 행정기관보다 실제 규제를 적용받는 현장의 의견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운영하는 측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고 법전에 쓰여 있으니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규제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합리화 과정에서는 규제 대상자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과거에는 제한된 자본과 기회를 수도권과 특정 기업에 집중하는 성장 방식이 효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지역별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회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와 자율주행차·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광역특구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300여 개의 규제특례가 담겼다고 소개하며 국회의 면밀하고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법률 제정 이전에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복잡한 규제와 과도한 행정서류가 창업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기업 인정 기준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창업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의 종류와 분량, 양식 등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창업 활성화가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개선의 양적 실적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 개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규제합리화 방향은 신산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도 안전과 환경 등 공익적 보호 장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선이 실제 투자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 기준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