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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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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콘텐츠] 다큐멘터리 영화 ‘씨스피라시’가 알려주는 바다의 비명

《ESG콘텐츠》는 ESG 가치 확산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코너입니다. 국내외 ESG관련 콘텐츠를 통해 독자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관점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더 나은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믿음 아래 ESG 가치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해양 생태계의 붕괴와 해양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다. 바다는 지구 생명의 요람이며, 수천만 종의 생명체가 정교하게 연결된 생태계 속에서 공존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상업적 어업 활동은 이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해산물 뒤에는 상어나 돌고래, 바다거북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 생물들의 희생이 숨어 있고, 트롤과 어망은 산호초와 해저 생태계를 통째로 파괴하고 있다. 이런 남획은 어류의 자연 재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미 일부 어종은 90% 이상 사라졌다. 이 위기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를 조절하는 바다의 기능마저 약화되면, 기후위기는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씨스피라시』는 바로 이 숨겨진 현실을 고발하며,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양 생태계 붕괴의 실상 씨스피라시에서는 해양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어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태평양 쓰레기 지대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의 약 46%는 폐어망과 어구로 확인된다. 유령 그물(버려졌지만 해양 생물을 계속 잡는 어망)과 부수어획, 남획 등은 바다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부수어획(Bycatch): 어획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다른 종이 포획되는 현상이다. WWF에 따르면 매년 수십억 마리의 어류, 수십만 마리의 해양 포유류와 바다거북이 부수어획으로 희생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돌고래와 상어, 참치 거래 장면을 통해 이 실태를 보여준다. 남획(Overfishing): 어류 자원의 자연 회복 속도를 넘는 어획으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대형 어류의 약 90%가 이미 사라졌고, 전체 수산 자원의 3분의 1이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채취되고 있다. 노동 착취 문제: 해산물 공급망에는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문제가 병존한다. 다큐멘터리는 ‘피의 해산물(blood shrimp)’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상 노동 환경의 열악함을 고발한다. 매년 약 2만4천 명의 어업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하고, 전 세계 47개국에서 강제노동이 보고된다. 지속 가능한 대안은 존재한다 하지만 완전한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소비자 책임을 넘어서, 구조적인 개혁과 정책 변화가 해양 위기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주요 대안들이다. 지속 가능한 어업 (Sustainable Fishery): 해양생태계를 존중하며 어류의 자연 번식 속도에 맞춰 어획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어업을 뜻한다. 즉, 무분별한 남획과 부수어획을 줄이고, 어류 자원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어업 방식은 미래 세대에게도 어족 자원을 남기고, 어민들의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다. 해양 보호구역 (Marine Protected Area, MPA): 특정 해역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특히 ‘노테이크 존(No-take zone)’으로 지정된 해양 보호구역은 모든 어획 행위를 금지하여 멸종 위기 종과 서식지 파괴를 막는다.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생태계가 회복할 시간을 벌고, 건강한 개체군이 인접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어업 보조금 개혁: 전 세계 정부는 매년 약 350억 달러를 어업 산업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연료비나 어선 증설처럼 어획 능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쓰여 남획을 조장한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어업 보조금을 줄이고 그 대신 어업 관리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산업 규모가 억제되고, 어족 자원도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소비자의 행동 변화도 중요하다 개인의 선택도 변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산물 소비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확대하거나 일주일에 하루는 미트프리 데이(Meat-Free Day)를 실천하는 것도 의미 있는 행동이다. 해양보호 인증(MSC, ASC 등)을 받은 수산물을 선택하거나, 불법어획 및 멸종위기 어종의 소비를 피하는 것도 바다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해양 오염의 0.03%에 불과하지만,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환경 복원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2048년, 물고기가 사라질 수 있다? 2006년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어획 방식이 계속될 경우, 2048년까지 상업적 어획이 가능한 어종이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 해양 생물의 개체 수는 이미 지난 40년간 약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류 감소는 해양 먹이사슬과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식량과 생계에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불어 바다의 기후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 지구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바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씨스피라시’는 바다의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통해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말해준다. 바다는 지리적으로 멀리 있지만,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식품과 생활 습관, 평소 먹는 생선 한 점, 쓰레기 한 조각까지도 결국 해양과 연결되어 있다.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고사성어처럼 이슬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우리 각자의 작은행동이 모이면 바다는 다시 풍요를 되찾을수있다. 회복의 기회는 아직 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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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자재의 세계오지 도보순례➇] 위그루인들의 땅, ‘투루판’에서 ‘우루무치’까지

가다가 보면, 사라지고 모래 바람 속에서 환영처럼 다시 사라지고 모래산이 울면서, 화염산처럼 이 세상 숨쉬는 것들을 파묻어 버리는 곳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팔열(八熱)의 모래밭 위그루인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혜초 스님도 지나가는가 싶고 문득,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들고 나타날 것도 같은, -‘물기 하나 없는 전생(前生)’, 윤재훈 인천에서 배를 타고 광활한 대륙 중국의 동쪽 끝 단동에 내려 완행열차에 몸을 실으니, 열차는 끝없이 서쪽으로 달음박질을 쳤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땅, 중국의 7대 고도(古都),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핑야오와 뤄양, 시안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옛 역사의 향취도 함께 묻어 나왔다. 천년 고도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곳, 그러나 그 위대한 명성도 겨우 2대 15년 만에 끝나버렸던 나라. 위그루의 땅 초입 성도인 란저우에서 샤허, 시닝, 장예, 자위관, 혜초스님의 흔적이 어린 둔황의 사막을 지나 도착한 <투르판>, 도미토리가 딸린 게스트하우스도 귀한 곳. 끝없이 펼쳐지는 스텝지역과 사막만 눈시리게 보고 지나왔다. 갈수록 황량한 땅은 깊어지고 지하천이 발달하여 땅 아래에서 시원하게 머무르며, 그 물로 온갖 식수를 사용하며 사는 <투루판> 사람들, 지열이 높아 중국에서 가장 당도 높은 포도와 하미과가 나오며 야채와 같은 채소류도 풍부한 도시.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270일에 달하는 곳, 분지 내는 연간 3,200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풍부한데, 강수량은 적어 매우 건조한 땅. 수천 년 모든 물기가 증발되어 버린 응회암 지역에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왕조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황토 사막. 아득한 사막, 신기루처럼, 오아시스가 있을 것도 같아, 가다가 보면, 사라지고 모래 바람 속에서 환영처럼 다시 사라지고 모래산이 울면서, 화염산처럼 이 세상 숨쉬는 것들을 파묻어 버리는 곳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팔열(八熱)의 모래밭 위그루인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혜초 스님도 지나가는가 싶고 문득,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들고 나타날 것도 같은, 발 끝에 걸리는 바스라져 가는 동물의 두개골 하나 물기 하나 남아있지 않는 전생 또 다시 떠있는 신기루 이쯤에서 이 생을 그만둘까 하다가 바람 소린 듯, 물소린 듯 뭔가가 언뜻, 들리는 듯도 하여 헛 것처럼, 환영처럼 또 다시 신기루인가 응회암*처럼 말라버린 입술에는 쉰 내마저 사라지고 허우적거리며 다시, 모래 계곡을 들어가는 벌레 한 마리 더 이상 마를 것도 없는 명사산 -‘물기 하나 없는 전생(前生)’, 윤재훈 그 사막 속에서도 물을 많이 쓰는 면화 재배가 활발한 곳, 하사와 병장의 ‘목화밭’이라는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곳, 그 면화 때문에 거대한 아랄 바다가 말라 버렸다는 아득한 서쪽, 중앙아시아가 문득 생각나는 땅. 바다는 어디로 갔을까 10리를 가다 낡은 배를 만났다 안에는 인적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사막의 모래바람만 아프게 몰려다니며 뱃전을 때렸다 그때마다 녹슨 쇠들이 쉰 소리를 냈다 20리쯤 더 가다가 이제는 모래밭이 되어버린 포구를 만났다 여기도 언젠가는 비린내 나는 선창으로 번성했을 것이다 힘 오른 보리 숭어가 튀어 오르고 방파제에서 힘차게 도래질하는 돔들로, 낚시꾼들이 왁자했으리라 구릿빛 팔뚝의 사내들은 허름한 식당에 모여 서로의 어획고를 무용담처럼 자랑하며, 거친 입담들을 쏟아냈으리라 고향을 떠나온 아낙은 구깃구깃한 종이에 일수를 찍으며 엄마에게 맡겨두고 온, 아이와 만날 날을 손가락으로 가늠했으리라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순식간에 산 하나가 생겨 이 지상을 묻을 듯하다 낙타가 무언가 알지 못할 울음을 울며 서쪽으로 고개를 튼다 말라버린 바다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지평선이 되어버린 그 경계만 활처럼 휘어있다 파란 하늘이 출렁이며 울컥, 하고 쏟아져 내릴 것만 같다 -‘아랄해의 절규’, 윤재훈 중국 본토 한족들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와 낯선 생김새, 분명 다른 나라에 온 듯하다. 땅의 모습도 다르다. 물과 나무가 무성한 대륙을 지나왔는데 금방 사막 지대다. 풀 한 포기 살기 힘든 말라 비틀어져 버린 땅이다. 어떻게 살아왔을지 그들의 처절했을 삶에 옷깃이 여며지고 숙연해진다. 간간히 응회암 속으로 파고 들어간 선사인들의 움집 같은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저 캄캄한 굴 속에서 두더지 같이, 지렁이 같이, 꿈틀대며 굳이,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삶을 유지했을까? 조심조심 북쪽으로 유목민이 가축을 이끌고 풀을 따라 오르듯 발걸음이 느려진다.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 느릿느릿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인들과 달리 주위가 좀 조용해진 느낌이다. 나라 잃은 위그루족을 보면, 36년간 일제에게 짐승 취급받던 흰옷의 민족이 떠오른다. 토착 왜구들이 서슴없이 기어 나와 악행을 일삼은 이 시대에, 그들의 정체를 똑똑히 알았으니 이번 기회에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자들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오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파시스트들로 보인다. 자신들만 귀족처럼 살며 나라 따위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식인가! 해방 전에 우리에게 무슨 나라가 있었냐며 상해 임시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내뱉은 망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아가 치밀어 오르고 치가 떨릴 일이다. 국민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 추운 겨울날 길거리 앉아서 밤을 새던 ‘은박요정 키세스단’도 잊을 수가 없다. 하나하나 도와주던 그 작은 주변의 온정들도 잊을 수가 없다. “나라가 없는 민족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했던, 일제강점기 때 짐승 취급을 받아도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었던 서러운 민족. 그런데 토착 왜구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일본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다. 그리고 친일을 한 댓가로 받은 땅을 다시 찾겠다고 고개를 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은 돌려주고 있다.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다. 나라를 잃은 채 중국의 억압 속에서 지금 한 민족으로, 하위 민족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한 마리의 거대한 수탉을 닮은 중국의 지도 아래에서 포란(抱卵)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들에게도 나라는 있었다. 그러나 잦은 외침과 스스로의 내분으로 분열한 민족 쫒기고, 흩어져 지금은 형체도 없어져 가는 민족 외세는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인가. 국가와 국가 간의 휴지 조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자의든 타의 든, 수시로 변해가는 세계의 조류(潮流)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튼실하지 못한 민족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수탉의 날카로운 부리 앞에, 먹이로 툭, 던져진 것 같은 한반도 그래도 용캐 지켜온 백의민족, 지도를 돌려서 보자,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기세가 도올하다 -‘위그루족를 보면’, 윤재훈 덧붙이는 글 I 자재自在 자재는 자유자재(自由自在)의 자재이다. “환경이 아프면, 내 몸도 아프다”라는 마음으로 30여 년 가까이 일체의 세제와 퐁퐁를 쓰지 않고, 일회용품과 비닐, 비누나 치약 등도 가능한 쓰지 않는다. 물수건이나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낮춘다. 자가용은 없으며 가까운 곳은 자전거로 먼 곳은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나의 화석 발자국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홍익대학교를 비롯한 몇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한강 1,300리, 섬진강 530리, 한탄강, 금강, 임진강과 폐사지 등을 걸었으며, 우리나라 해안선만 따라 자전거로 80일 동안 5830km를 순례했다. 다시 세계가 궁금해져 5년 동안 ‘대상(隊商)들의 꿈의 도로’인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오지 배낭순례를 했다. 2000년 전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해양 문학상, 전국 문화원 연합회 논문공모 우수상, 시흥 문학상 등 몇 개의 상을 받았다. 2020년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아지트갤러리‘국제 칼렌다 사진전’에 참여하였다. 2016년 ‘평화, 환경, 휴머니즘 국제 영상제’에 <초인종 속 딱새의 순산, 그 50일의 기록>이라는 작품으로, '환경부 장관 대상'을 수상했다. 평생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연극에도 관심이 많아 십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또, 노원, 영등포 50+센터 등에서 2년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 마음에 안식처 서울역사여행’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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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오피니언 검색결과

[코이오스의 뷰 ⑪]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여성 운동선수가 수년간 훈련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포츠에 바쳤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최근까지 남성으로 경쟁해온 상대와 맞붙어 본질적인 신체적 열세로 인해 명백한 불공정함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초래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자주 논의되지 않는 이 문제는 여성 운동선수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호르몬 요법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생리학적 이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체적 특성을 일치시키도록 돕는 치료입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협하며, 현재의 규정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Wiesman).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스포츠 경쟁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성 기반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논쟁의 이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종목에 참가하는 문제는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스포츠는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성별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시절 발달한 근육량, 폐활량, 골밀도 등의 생리학적 이점을 일부 유지하게 되면서(Wiesman), 이러한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트랜스젠더의 포용은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Mitchell).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정성과 무결성은 스포츠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평성의 원칙은 경쟁자 간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합니다. 다양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포용적이면서도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포함을 지지하는 입장 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개인의 존엄성과 대표성 보장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양성을 증진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Mitchell). 이는 인권의 연장선으로, 모든 이가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포용이 정신 건강 개선과 공동체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말합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관련된 더 넓은 함의와 비교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리학적 차이입니다. 사춘기 동안 형성된 근육량,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산소 능력 등은 경쟁에서 명백한 이점을 제공합니다(Donohue). 호르몬 치료로 일부 차이는 줄일 수 있지만, 남성 사춘기를 거치며 형성된 신체적 이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Stover 3).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개월 간의 테스토스테론 억제 이후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은 시스젠더 여성보다 더 높은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했으며, 대퇴사두근(허벅지 근육) 크기는 평균 35% 더 컸고, 근력은 48% 높았습니다(Hillborne). 실제 경기에서도 이러한 이점은 드러납니다.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는 남자부에서 활동하던 중 성전환 후 여성부로 옮겨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남자부에서 토마스는 500야드 자유형 전국 랭킹 462위, 200야드 자유형 554위였으나, 여성부로 옮긴 뒤 2022년 NCAA 여자 1부 챔피언십 500야드 자유형에서 우승했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그녀와 경쟁한 여성 선수들은 심각한 불공정을 느꼈으며, 수년간의 노력과 훈련이 생물학적 차이로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쟁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휠러는 “우리 팀원들과 나는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이점을 가진 선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Wheeler). 휠러는 이어서 “공정성과 안전은 남성의 포용을 우선하는 정책 속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잠재적 해결책 우선, 여성 스포츠와 공간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며, 이 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정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Wheeler). 또한, 휠러는 리아 토마스와 같은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했던 경험을 들며,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탈의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Wheeler).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나 오픈 리그를 만드는 것입니다(Nokoff, 2023). 이는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 정체성만이 아니라 생리학적 지표에 기반해 경기 참가 자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참가를 허용하는 성능 기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Nokoff, 2023).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선수, 스포츠 조직,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Riley Gaines 센터와 같은 단체는 여성 운동선수를 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윤리적 함의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 문제는 단순히 운동경기 문제를 넘어, 사회적·윤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Title IX(성차별 금지법) 같은 제도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위해 싸워온 여성 운동선수들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로 인해 여성들이 챔피언 타이틀, 기록, 장학금, 팀 내 자리 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들이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하는 등 안전과 존엄성,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Wheeler).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우려는 젊은 여성 운동선수들의 참여 위축입니다.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목격한 소녀들이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경쟁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코네티컷주의 고등학교 육상 선수들은 두 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주 대회를 지배하고 기록을 경신하자, 큰 실망과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Barnes). 이러한 사례는 스포츠를 향한 여성들의 열망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성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대중의 관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이 지속된다면, 생물학적 여성이 상위 레벨 경기에서 점점 줄어들고, 경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관중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Barnes). 윤리적으로도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여성 운동선수는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격투기 선수인 팔론 폭스의 사례는 이러한 윤리적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전환 이후 여성부에 참가한 폭스는 더 높은 골밀도와 근육량 등의 신체적 이점으로 인해 상대 선수에게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로 경기 중 한 선수가 안와골절을 입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Stover 4). 이처럼 생물학적 차이는 상대 선수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Title IX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트랜스젠더 포용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Save Women’s Sports와 같은 단체는 여성 스포츠의 범주를 보호하고 Title IX의 본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Colemen 5).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 선수, 트랜스젠더 개인, 정책 입안자, 스포츠 단체가 함께 공정성과 포용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Colmen 5). 결론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공정성과 경쟁 무결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구, 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모든 당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성 스포츠의 미래는 정의와 무결성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는 생물학적 차이를 전제로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성과 평등의 기반을 파괴하는 일입니다”(Wheeler).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미국 학생기자 에마 사르미엔토(Emma Sarmiento)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ransgender Athletes by Emma Sarmiento Imagine a female athlete training for years, dedicating her life to her sport, only to face an opponent with a physiological edge that leaves her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An opponent who, until recently, competed as a male. Such instances have sparked debates worldwide, highlighting the challenges posed by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in women’s sports.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sports raises complex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safety. These developments impact the lives of female athletes in ways that are often under-discuss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ransgender rights movement. The need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competi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unbiased competition due to the physiological advantages that persist despite hormone therapy. This medical treatment helps transgender individuals alig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with their gender identity (Micthell). These advantages may undermine the principles of fairness in women’s athletics, leading to reconsidering current competitive policies (Wiesman). Although denying transgender women opportunities in sports might be viewed as inconsiderate and insensitive, some argue that maintaining sex-based divisions in competitive sports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and uphold the integrity of athletic competition. Understanding the Debate on Transgender Athletes Transgender athletes are individuals whose gender identity differs from their sex assigned at birth. In sport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categories has sparked debates about fairness and representation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Sports have traditionally been divided by sex to account for biological differences that impact performance. These categories aim to ensure fair competition. Critics argue that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undermines this fairness due to physical advantages, such as greater muscle mass, lung capacity, and bone density, that are retained even after hormone therapy (Wiesman). From a societal perspective, supporters of inclusion argue that sports should reflect evolving understandings of identity and diversity (Mitchell). Yet, from an ethical standpoint, fairness and integrity remain fundamental. Principles of equity require acknowledging physical differences that may exist between individuals, particularly in competitive sports, to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participants. Respecting both diversity and competitive fairness is essential in shaping inclusive yet just athletic environments. Arguments Supporting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Proponents of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emphasize representation and respect for trans individuals. Following the views of society,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fosters diversity and sends a message of acceptance to marginalized groups (Mitchell). From this standpoint, inclusion aligns with human rights, ensuring that all individuals hav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ports. Advocates argue that excluding transgender women from women’s sports is discriminatory and causes stigma against transgender individuals. They also highlight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inclusion, such as improved mental health and community acceptance for transgender athletes (Mitchell). While these arguments have merit, they must be weighed against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fairness in competition. Concerns Over Competitive Fairnes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to including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lies in the phys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se differences, established during puberty, include greater muscle mass, higher levels of testosterone, and superior aerobic capacity, all of which provide competitive advantages (Donohue). While hormone therapy can reduce some of these differences, it cannot entirely eliminate the physical advantages gained through male puberty (Stover 3). Research indicates that transgender women may maintain certain physical advantages over cisgender female athletes (Donohue). A study published in the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found that after 12 months of testosterone suppression, transgender women retained higher muscle mass and strength compared to cisgender women. Specifically, they remained 48% stronger, with 35% larger quadriceps mass compared to the control population of cisgender women (Hillborne). Examples from real-life competitions illustrate the impact of these advantages. Lia Thomas, a transgender swimmer, transitioned after competing in men’s events and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in women’s swimming. As a male swimmer, Lia Thomas was ranked 462nd nationally in the 500-yard freestyle and 554th in the 200-yard freestyle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After transitioning, Lia Thomas won the 500-yard freestyle at the 2022 NCAA Division I Women’s Championship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Female athletes competing against Thomas have expressed frustration, feeling that their years of training and dedication were overshadowed by an inherent physical disparity. Kaitlynn Wheeler, who faced Thomas in competition, described the experience as fundamentally unfair, highlighting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toll on female athletes. “My teammates and I trained our entire lives to compete at the highest level, only to have someone with an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 take away everything we had worked for” (Wheeler). The ethical dilemma of balancing inclusivity with fairness is profound. Without clear guideline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risks undermining the principles that make competition meaningful. While interviewing Kaitlynn Wheeler, she emphasizes the fact that “Fairness and safety cannot coexist in policies that prioritize inclusion of men at the expense of women” (Wheeler). Potential Solutions for Fair Competition First and foremost, 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s and spaces is critical. “Women’s sports and sporting categories exist because of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nd fairness is impossible without protecting that distinction”(Wheeler). Wheeler continues by advocating for the assurance that women have safe, private locker rooms where they’re not forced to undress in front of men, speaking from experience when she shared a locker room with Leah Thomas (Wheeler).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transgender inclusion in sports requires innovative solutions. One potential approach is the creation of separate categories or open leagues for transgender athletes (Nokoff, 2023). This would allow individuals to compete without compromising the fairness of women’s sports. Another solution involves adjusting eligibility criteria based on physiological metrics rather than solely relying on gender identity. For example, governing bodies could establish performance-based thresholds that ensure fair competition (Nokoff, 2023). Further research is essential to develop evidence-based guidelines that balance fairness and inclusion. Collaboration among athletes, sports organizations, and experts is critical in crafting policies that respect all collaborators. Initiatives like the Riley Gaines Center advocate for fair competition while supporting female athletes and fostering dialogue around these complex issues. Societal and Ethical Implications The debate over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has profound societal and ethical ramifications that extend far beyond simply athletics. Female athletes, who have historically fought for equal opportunities through movements like Title IX, now face a new challenge that threatens the level playing field they have worked so hard to achieve. Women are losing championships, records, scholarships, and even spots on teams to men who have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s. Beyond the competition, it forces women into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sharing locker rooms with men, which compromises their safety, dignity, and privacy (Wheeler).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whether the strides made toward gender equity are being undermined. One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 is the potential deterrent effect on young female athletes. Girls who perceive an uneven playing field may lose motivation to compete, feeling that their efforts are futile against competitors with inherent physical advantages. For example, high school track athletes in Connecticut expressed frustration and disappointment when two transgender athletes dominated state championships, breaking records and securing opportunities that some felt would otherwise have gone to cisgender female athletes (Barnes). Such scenarios risk creating a disheartening environment for young women who aspire to excel in sports. Another societal concern involves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women’s sports as a whole. Over time, if transgender inclusion continues without addressing fairness, there is a risk that biological women may become underrepresented in elite competition. This could lead to diminished public interest in women’s sports, as spectators may question the legitimacy of outcomes and lose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competition (Barnes). The long-term consequence could be a rollback of the progress achieved in raising the profile of women’s sports globally. From an ethical standpoint,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raises questions about how to balance competing rights. Female athletes deserve a fair and equitable environment in which to compete. Examples like that of Fallon Fox, a transgender mixed martial artist, further highlight the ethical dilemmas. Fox, who transitioned later in life, faced criticism for competing in women’s MMA fights due to her physical advantages, including greater bone density and muscle mass. Critics argued that these attributes posed a safety risk to her opponents, one of whom suffered a broken orbital bone during a match (Stover 4). This case illustrates the ethical conflict of ensuring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ompetitors. The debate also has implications for Title IX protections, which were originally designed to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education and sports. If transgender inclusion is perceived as undermining these protections, it could lead to legal challenges and a reevaluation of policies governing women’s sports. Organizations such as Save Women’s Sports have emerged, advocating for the preservation of female athletic categories and call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erosion of Title IX’s original intent (Colemen 5). To address these societal and ethical challenges, it is vital to promote discussion among all collaborators. Female athletes, transgender individuals, policymakers, and sports organizations must work together to develop solutions that prioritize fairness. Encouraging open conversations and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can help bridge the divide and create a more inclusive yet equitable sporting environment (Colmen 5). Ultimately, the debate over transgender inclusion in women’s sports is an issue of broader societal challenges in balancing rights and fairness. As society continues to grapple with these issues, we must strive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grity. Conclusion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raises critical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competitive integrity. While showing compassion towards individuals’ identities is important, these goals must not undermine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fairness in competition. The path forward requires continued dialogue, research, and collaboration. As society grapples with these issues, it must prioritize fairness while honoring the dignity of all individuals involved. The future of women’s sports depends on our ability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integrity. “Women’s sports exist because biological differences matter. Ignoring that truth destroys the foundation of fairness and equality” (Wheeler). Bibliography Barnes, Katie. “Transgender Athlete Laws by State: Legislation, Science, More.” ESPN, ESPN Internet Ventures, 24 Aug. 2023, www.espn.com/espn/story/_/id/38209262/transgender-athlete-laws-state-legislation-science Donohue, Brian. “Expert: Science Won’t Resolve Debates about Trans Athletes - UW Medicine.” Newsroom, 17 Oct. 2023, newsroom.uw.edu/blog/expert-science-wont-resolve-debates-about-trans-athletes. Coleman, Doriane, and Wickliffe Shreve. “COMPARING ATHLETIC PERFORMANCES THE BEST ELITE WOMEN TO BOYS AND MEN.” Duke Edu., 2017, web.law.duke.edu/sites/default/files/centers/sportslaw/comparingathleticperformances.pdf. Hilborne, Stephanie. “Trans Inclusion & Women’s Sport - Women in Sport.” Women in Sport, 2023, womeninsport.org/transgender-inclusion-womens-sport/?utm. Mitchell, Micah. “In Sports and in Life, Trans Women Deserve Equal Access.” ACLU of Ohio, 8 Mar. 2023, www.acluohio.org/en/news/sports-and-life-trans-women-deserve-equal-access. Nokoff, Natalie J. “Sex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Perspectives on... :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Sex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Perspectives on Transgender Athletes, 4 Apr. 2023, journals.lww.com/acsm-essr/fulltext/2023/07000/sex_differences_in_athletic_performance_.2.aspx?context=featuredarticles&collectionid=2. Spratt, Ed. “British Cycling Limits Transgender Women Competing in Female Categories.” PinkBike, 26 May 2023, www.pinkbike.com/news/british-cycling-limites-transgender-women-competing-in-female-categories.html. Stover, John. “Opposition to Ohio Senate Bill 1.” Protect Ohio Children Coalition, Protect Ohio Children, 21 Feb. 2023.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Policy.” NCAA.Org, May 2024, www.ncaa.org/sports/2022/1/27/transgender-participation-policy.aspx. Weisman, Dennis L. “Transgender Athletes, Fair Competition, and Public Policy.” Https://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Cato.Org, CATO Institute, 2022, 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Wheeler, Kaitlynn. Interview. Conducted by Emma Sarmiento, 20 Novem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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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코이오스의 뷰 ⑦] 독일의 ESG 평가: 그린워싱 벌금부터 규정 준수 문제까지

도이치뱅크 자산운용사 DWS(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그린워싱 혐의로 2,500만 유로 벌금 독일 금융 규제 환경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자산운용 부문인 DWS(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는 ESG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한 투자 상품이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시스템이 없었다는 혐의로 프랑크푸르트 검찰과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2,500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로이터, 2025). 이 사례는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벌금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ESG를 잘못 표기한 행위에 대해 EU 내 규제 당국이 점점 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ESG 라벨이 붙은 펀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DWS 사례는 독일의 국가 규제 당국이 EU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제로 집행에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ESG 검증 및 내부 거버넌스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ESG 규제에 따른 우려 표명 독일 부동산 업계는 EU 택소노미 규제에 따른 '그린 자산 비율(GAR)' 지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GAR는 은행 포트폴리오 중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보고 지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을 장려하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오히려 녹색 리트로핏(친환경 개보수)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2025).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지표가 이미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신규 건물에 유리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건물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개보수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여 기후 전환 목표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건물이 CO₂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GAR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가능 금융 규칙이 단순한 '친환경 성과'가 아닌 '전환 금융'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경영진 내 여성 비율 25% 돌파…진전과 한계 공존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DAX 40 상장 기업의 경영진 중 여성 비율이 25%를 넘어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2025). 이 진전은 2020년 도입된 성별 할당제의 결과로, 3명 이상의 경영진을 보유한 대형 상장사는 최소 1명의 여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내 다양성의 이정표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서구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경영진 수준에서 성평등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영진 후보군 형성에서의 접근성 부족과 문화적 편견이 여전히 여성 리더십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수준에서의 할당제 성과가 중간 및 고위 관리직 수준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채용 방식 및 직장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할당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평등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는 전진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공공의 감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별 다양성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와의 정합성 강화 정책적으로, 독일 정부는 자국의 공급망 실사법(LkSG)을 철회하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SG 투데이, 2025). 이는 중복된 규제가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는 기업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입니다. 새 정책하에서 독일은 지속가능성과 인권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입법이 경제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EU 전반의 논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EU 법률과의 조화가 법적 확실성과 간소화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독일의 기업 책임 선도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규제의 의도와 비용 효율성 간의 긴장은 향후 독일 ESG 정책의 방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소기업, ESG 보고 기준 대응에 어려움 독일의 중소기업(SME)들은 최근 금융 및 신용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ESG 정보 수집 및 보고 기준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CLG, 2025). 특히 전담 지속가능성 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해석, 보고에 필요한 리소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26년부터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같은 신속한 규제 시행 속도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미비하다고 느끼며, 명확한 지침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계 협회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소기업 친화적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교육 및 인프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ESG 대응 격차가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독일 경제의 포용적인 지속 가능성 전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격차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ESG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피오나 데네(Fiona Dähne)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Reckoning: From Greenwashing Fines to Compliance Struggles by Fiona Dähne (GERMANY) Deutsche Bank’s DWS Fined €25 Million for Greenwashing The financial regulatory environment of Germany marked a pivotal moment as Deutsche Bank’s asset management arm, DWS, agreed to settle allegations of greenwashing for a €25 million fee. The Frankfurt prosecutors concluded their investigation that DWS advertised investment products as compliant to ESG without sufficient systems to back the claims (Reuters, 2025). The case has become symbolic for the increasing pressures for accountability within the finance industry. The agreement displays more than just a corporate penalty—it reflects a general shift of how the regulators within the EU are responding to the misrepresentation of ESG. Regulators have been ramping up efforts to ensure that financial sector claims are credible and verifiable. The oversight of ESG-labelled funds has been intensified across Europe by regulatory authorities, and moreover the DWS settlement signals that national regulators in Germany are ready to back EU efforts with enforcement. Moving forward, financial firms may possibly face harsher compliance expectations in relation to ESG verification and internal governance groundwork. Real Estate Sector Expresses Concern Over ESG-Linked Regulation German real estate industry leaders are expressing growing concern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EU’s Green Asset Ratio (GAR), a reporting metric under the EU taxonomy regulation that banks must disclose. The GAR measures how much of a bank’s portfolio consists of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ssets. Although the goal may be to encourage sustainable financing, critics have been arguing that the framework, without meaning to, disincentivizes lending to properties that are in need of green retrofitting, which undermines the climate transition goals (S&P Global, 2025). Warnings from real estate stakeholders state that the metric prefers newer properties that are already in compliance rather than older buildings that are in need of upgrades. This limits access to credit for renovation projects. In a sector where buildings account for a significant fraction of CO₂ emissions, this concern is particularly urgent. The complexity of creating financial rules that truly support transition finance rather than simple green performance is highlighted by the calls for reforms to the GAR. Report Shows Limited Progress on Gender Diversity in Executive Leadership Germany has reached a milestone in corporate diversity: Women now hold more than 25% of executive board positions in DAX 40 companies, according to recent figures (Financial Times, 2025). This progress follows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gender quotas in 2020, which require large publicly listed firms with more than three executive board members to include at least one woman. A milestone in corporate diversity: In Germany, women currently hold over 25% of the executive board positions in DAX 40 companies, based on newer figures (Financial Times, 2025). This progress follows the mandatory gender quota implementation of 2020, which necessitates larger publicly recorded firms which have more than three executive board members, including a minimum of one woman. Although this accomplishment is positive as of now, the report also highlights that Germany, compared to other Western countries, is not at the executive level in gender parity. Limited access to leadership in pipelines and cultural biases are some examples of structural challenges that continuously limit broader representation of females in leading roles. Additionally, while quotas are increasing representation at the board level, similar progress still has to be seen in the middle as well as upper management levels. Critics argue that with the absence of bigger changes in hiring and workplace culture, quotas alone may not lead to maintained gender equity. Yet, the increase depicts a step forward, and continuing public scrutiny is expected to keep the diversity of genders on the corporate agenda. Germany Seeks to Align with EU on Corporate Sustainability Rules In policy change, the German government declared that it would undo its nation-specific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and move towards more harmonization with the forthcoming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ESG Today, 2025). The action follows increasing business complaints of administrative costs from redundant national and EU regulations. Under the new policy, Germany will seek to reduce bureaucratic burdens for companies, especially medium-sized businesses, without sacrificing rigorous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standards. The move reflects broader EU-wide discussion about whether it's possible to enforce sustainability legislation without constraining economic competitiveness. Supporters of the change claim that alignment with EU legislation simplifies adherence and adds certainty to the law. However, critics are concerned it will dilute German leadership on company accountability. This tension between regulative intent and cost-effectiveness will continue to shape the path of ESG policy in Germany. SMEs Struggle to Keep Up with ESG Reporting Requirements Germ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seemingly finding it more difficult to adjust to the emerging ESG reporting standard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financing and creditworthy assessments. Many SMEs, especially those without dedicated sustainability teams, struggle to gather, follow, and present the necessary information as banks and investors start requesting ESG-related data (ICLG, 2025). The challenge is made up of the increasingly fast rollout of the EU regulations, for example,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which will be applied to numerous companies across Europe by 2026. Lots of German SMEs feel that they are not sufficiently prepared, citing resource constraints and a lack of clear guidance. Policymakers are being urged by Industry associations to create simplified frameworks that are SME friendly and provide funding for digital training and infrastructure. This risks the widening of the gap between larger corporations, which are equipped more suitably for compliance, and the smaller businesses that play a vital role in the economy of Germany. Emphasizing this imbalance is essential for inclusive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 Bibliography: ESG Today. (2025, April 4). New German coalition government eliminates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law. https://www.esgtoday.com/new-german-coalition-government-eliminates-sustainability-due-diligence-law/ Financial Times. (2025, March 8). Women now hold more than 25% of executive board roles in Germany’s top companies. https://www.ft.com/content/041af5e3-ec2e-4204-beaf-101642f07ba4 Financial News London. (2025, April 2). DWS settles German ESG probe with €25m fine. https://www.fnlondon.com/articles/dws-settles-german-esg-probe-with-25m-fine-40d132a3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 (ICLG). (2025).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law: Germany 2025. https://iclg.com/practice-areas/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law/germany KPMG. (2025, February). Update on sustainability reporting: Germany calls for delay in CSRD implementation. https://kpmg.com/de/en/home/events/2025/02/update-on-sustainability-reporting.html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2025). ESG trends 2025: Challenges for SMEs. https://www.lbbw.de/artikel/pressemitteilung/esg-trends-2025_ajitmg1h94_d.html Linklaters. (2025, April 1). Monthly ESG update from Germany – 1 April 2025. https://www.linklaters.com/en/knowledge/publications/alerts-newsletters-and-guides/2025/april/01/monthly-esg-update-from-germany--1-april-2025 Reuters. (2025, April 2). Deutsche Bank’s DWS to pay €25 million to settle German greenwashing probe.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deutsche-banks-dws-pay-25-mln-euros-settle-german-greenwashing-probe-2025-04-02/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2025, April 7). Germany’s real estate sector raises concerns over EU’s Green Asset Ratio.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germany-s-real-estate-sector-raises-concerns-over-eu-s-green-asset-ratio-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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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칼럼] 개인정보 유출과 ESG 전략 방안 제언

최근 SK텔레콤의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를 넘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 걸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ESG 경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2025년 4월, SK텔레콤의 유심(USIM) 관리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정보는 유심 일련번호로 가입자 식별 번호인 IMSI, 단말기 식별 번호 IMEI, 통신사와 HSS가 공유하는 공유키 K 등으로 SIM 카드 복제가 우려되는 정보이며, 그 피해 규모는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 본인인증 등 지극히 사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인프라 리스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시스템 점검과 일부 사실 공개를 통해 대응했지만, 늑장 대응과 늦은 개별 통지, 늦은 대응안 발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유심 변경을 위한 유심 확보, 교체 방안, 구체적 보상 계획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ESG 관점에서 본 문제의 본질과 대체 불가능 기업의 추가적 책임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세 영역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리스크이다. 우선,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서버 증설과 시스템 점검을 반복하게 되면 막대한 전력 소모와 탄소배출이 발생한다. 디지털 운영조차 환경적 책임을 요구받는 시대에, 사고 복구조차 탄소중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환경책임 이행이 의심받게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인간 존엄성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이다. 특히 유심 정보는 금융거래와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심각한 2차 피해(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가능성을 초래한다. 디지털 인권 보호 실패는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붕괴시키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시장지배적 기업이라면 평상시부터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전략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이사회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처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다른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 행정, 본인 인증 등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탁한 기업은 사실상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업에게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공공신뢰 유지와 디지털 사회계약 재구축이라는 시대적 책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시스템 개선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신뢰 인프라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략적 대응 방안 제언, ‘디지털 패스트트랙 보상제’ 도입의 필요 이제 기업은 단순히 '복구'를 넘어, ESG 기반 위기관리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우선, 친환경적 데이터 복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Microsoft는 2020년 SolarWinds 공격 이후 보안 인프라를 재구축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적용하고, 데이터 복구 과정의 탄소배출량까지 관리·공시하였다. 이처럼 복구 작업조차 환경적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둘째, 사회적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미국의 Capital One은 2019년 약 1억6천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 전원에게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 사고 경위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조치와 투명성이다. 셋째, 이사회 차원의 지배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페이스북(현 Meta Platforms)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감독하는 전담 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하고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다.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이사회 주도로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상황에 실질적이면서 즉각 도입이 필요한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패스트트랙 보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서는 USIM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해자가 일일이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기존의 절차가 아니라, AI 기반의 피해 판정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자동화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디지털 사회에 맞는 민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들 사례와 새로운 제안은 모두, 사고 이후 단순한 복구를 넘어 구조적 ESG 혁신으로 이어진 경우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각의 영역에서 통합적 개혁을 추진해야만,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 ESG로 지속가능한 신뢰를 구축해야 이번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곧 ESG 경영 실패를 의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특히 시장지배적 기업은 환경책임을 수반한 사고 대응,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피해자 구제, 지배구조 차원의 구조적 개혁 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한다. 진정한 ESG 경영은 위기 앞에서 빛난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이 자신들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증명해야 할 때다. 사회와의 새로운 신뢰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I 윤재은(Yoon Jae Eun) 예술, 문학, 철학적 사유를 통해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철학자이자 건축가이다.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테크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 미국 뉴욕 프랫대학 인테리어디자인 석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사회의장, LH ESG 소위원회 위원장, 2022년 대한민국 ESG소통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미국의 UC버클리대학 뉴미디어 센터에서 1년간 방문학자로 있었다. 저자는 ‘해체주의 건축의 공간철학적 의미체계’ 박사 논문을 통해 공간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였다. ‘공간철학’이란 반성을 통해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관을 통해 무형의 공간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요 저서로는 장편소설 ‘비트의 안개나라’, 시집 ‘건축은 나무다’, ‘건축은 선이다’, 건축 전문서적 ’Archiroad 1권(Hyun), 2권(Sun), 3권(Hee)‘, 철학 인문 서적 ‘철학의 위로’가 있다. 김동헌 (Kim Dong Hun) | 디지털 기술 기반 공간혁신 연구자, 칼럼니스트 AI 기반 공간디자인, 뉴미디어 아트, 공간 산업의 ESG를 연구하고 있다. 홍익대에서 기계공학과 법학을 전공한 뒤 LG전자 특허센터에서 기술 전략과 혁신 업무를 경험했다. 현재는 디지털 기술이 공간 경험을 확장하는 방식과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공간디자인 교육의 진화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겸임교수로서 미래학(Futurology)과 공간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리네아디자인 이사로 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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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이수옥의 공간리질리언스 ①] 폐허에서 피어난 예술...삼탄아트마인

산업화 시대에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2차 산업시설들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능을 상실하고 노후화되었으며, 지역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산업시설은 단순한 쇠퇴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대적 가치를 지닌 산업유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있다. 이곳은 1964년부터 운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영 탄광으로, 한때 정선과 태백 지역 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탄광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정암광업소는 2001년 폐광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사회는 급속한 침체를 겪었다.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1996년에는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문경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다. 이는 쇠퇴한 산업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전환점이 되었다. 멈춘 광산, 깨어난 감각 — 삼탄아트마인의 재생 이야기 한때 수천 명의 광부가 오르내리던 광산이 멈췄다. 그러나 그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다. 강원도 정선 함백산 자락, 삼척탄좌의 옛 광업소에 자리한 삼탄아트마인은 기능을 잃은 공간이 감정을 되찾고, 사회적 감각(social sense)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쇳소리 대신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탄차가 오가던 자리에 예술가의 붓질이 이어졌다. 이곳은 단순한 산업유산이 아니라, 기억이 환기되고 감각이 중첩되는 문화공간의 재생 실험장이 되었다. 삼탄아트마인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 채탄갱도, 샤워실, 탈의장 등은 해체되지 않고 남겨졌으며, 그 위에 조명과 예술, 사람의 감각이 더해졌다. 석탄, 벽돌, 철재, 콘크리트에 각인된 기억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공감(empathy)의 장치로 작동한다. 이곳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시간을 저장하고 감정을 환기시키는 유연한 구조물이다. 공간 안에서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감각을 통해 입체적으로 되살아나며, 관람자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확장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비워진 여백’이다. 전시가 없는 날의 전시관, 광부의 옷이 걸린 휴게실, 햇살이 길게 드리우는 창고 안의 빈 공간은 모두 상상과 몰입을 유도하는 정서적 장치가 된다. 이 비워짐은 관람자에게 각자의 기억과 해석을 덧입힐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삼탄아트마인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보다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가"를 묻는 공간이다. 사람을 이끌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를 취한다. 이곳은 각자의 감정과 기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주는 장소다. ESG관점에서 본 삼탄아트마인이 공간 삼탄아트마인의 공간 재생은 단순한 설계나 운영 모델의 변화를 넘어 ESG실천의 모범사례이다. 그 사례를 ESG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삼탄아트마인은 해체보다는 보존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함으로써, 신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였다. 이는 탄소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공간에 담긴 시간의 흔적과 기억을 유지함으로써 물리적 자산 이상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 사례다. 자연과 건축,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재료 간의 조화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설계 철학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관점에서 환경적 책임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삼탄아트마인은 사회적 기업, 예술가, 아이들,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정서적 공동체의 플랫폼으로서, ESG의 사회적(Social)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단순한 이벤트나 전시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고 공유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공감의 장을 형성한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한다. 감정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공간은 공동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실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의 운영 방식은 전통적인 위계적 통제나 획일화된 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느슨한 연대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ESG의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공간의 권력은 소유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돌봄’과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는 공동체로서의 공간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한 수치나 제도적 틀보다 사람과 공간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참여 기반의 운영 원칙을 자연스럽게 실현한다. 결과적으로 이 공간은 거버넌스를 제도적 장치가 아닌,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적 실천으로 풀어내며, ESG의 본질적 가치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공간이 말을 걸 때 – 삼탄아트마인의 재생 이야기 삼탄아트마인의 수직갱을 걷는 순간, 사람은 단지 산업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냄새, 어둠, 침묵, 빛의 방향 같은 감각적 요소들을 통해 과거를 몸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감정은 읽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껴지는 것이고, 공간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나누는 장이 된다. 이곳에서는 예술작품이 아닌, 공간 그 자체가 정서적 텍스트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공유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더해간다. 삼탄아트마인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다. 이곳은 광산이자 놀이터이며, 기억의 창고다. 예술가의 작업실이 되고, 공동체의 기념장이 되며, 때로는 아이들의 감성이 자라는 교실이 되기도 한다. 이 공간의 복합성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존재 그 자체의 조건이다. 다양한 층위의 감정과 기억, 기능과 해석이 동시에 공존하며, 도시는 이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감각을 확장한다. 삼탄아트마인은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공간 자체가, 오래된 재료의 질감과 물성, 조용한 공기와 빛의 결로 조용히 말을 건넨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추억하고, 감탄하며, 때로는 울컥한다. 이러한 공간은 더 이상 낡고 버려진 폐산업시설이 아니다. 낭비되지 않고 되살아났다. 기능은 멈췄지만 감정은 확장되었고, 건물은 고정되어 있으나 그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열린다. 궁극적으로 문화공간의 재생이란 감정을 설계하고, 기억을 관리하며, 상상력을 허락하는 공간의 윤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삼탄아트마인은 그 첫 문장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수옥(Lee Su Ok)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설계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술연구의 일환으로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리질리언스 공간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리질리언스 연구는 기존 산업유산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대 도시 안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도시재생과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러닝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디자인 및 공간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 ESG위원회 인권전략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연구 분야로는 도시재생과 산업유산 재생,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보다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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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