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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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의날, 바다거북 위협하는 기후와 플라스틱 이중위기 재조명
    5월 23일 '세계 거북이 날'을 맞아 바다거북의 생존 위기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바다거북은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종이지만, 기후변화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이중 위협이 직면하면서 멸종의 길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ATR(American Tortoise Rescue)이 제정한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거북이 개체 수와 서식지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매년 기념되고 있다. 특히, 해양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다거북의 위기는 ESG 경영과 정책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이 왜 중요한지 되새기게 한다. 바다거북의 성별은 부화 시점의 모래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 기온이 섭씨 29.1도를 넘기면 대부분 암컷으로 태어난다. WWF-Australia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북부에서 부화한 바다거북의 99% 이상이 암컷으로 확인됐고, 수컷 1마리에 암컷이 116마리에 이르는 지역도 있었다. 이같은 성비 불균형은 종의 지속적 번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WWF는 퀸즐랜드대학교와 협력해 둥지 냉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늘막 설치, 해수 살포 등의 방식으로 모래 온도를 낮추는 '산린지 기후 적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과학 기반 솔루션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 플라스틱은 바다거북에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포식자'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파리나 해조류로 오인해 삼키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장기 손상, 내부 출형, 장폐색 등이 발생해 죽음에 이른다. 호주의 CSIRO와 선샤인코스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1조각만 삼켜도 사망 확률이 22%, 14조각 이상 삼키면 50%에 달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에서도 바다거북 34마리 중 28마리에서 총 1,280개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한국 WWF는 제주 지역에서 바다 거북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두모리와 애월 해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는 제주대학교로 이송돼 유전자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며, 분석 결과는 WWF의 글로벌 바다거북 DNA 데이터베이스 '쉘 뱅크(Shell Bank)'에 등록된다. 이 데이터는 향후 세계 각국의 바다거북 보호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WWF 관계자는 "바다거북 보호는 단지 해양 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기반 경제와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며, "과학적 데이터와 지역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다거북이의 생존을 지키는 노력은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이행의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 쓰레기 저감, 기후 적응형 산란지 관리 등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 '세계 거북이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를 묻는 ESG의 경고이기도 하다.
    • ESG뉴스
    • 환경
    2025-05-22

라이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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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의 세계오지 도보순례➇] 위그루인들의 땅, ‘투루판’에서 ‘우루무치’까지
    가다가 보면, 사라지고 모래 바람 속에서 환영처럼 다시 사라지고 모래산이 울면서, 화염산처럼 이 세상 숨쉬는 것들을 파묻어 버리는 곳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팔열(八熱)의 모래밭 위그루인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혜초 스님도 지나가는가 싶고 문득,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들고 나타날 것도 같은, -‘물기 하나 없는 전생(前生)’, 윤재훈 인천에서 배를 타고 광활한 대륙 중국의 동쪽 끝 단동에 내려 완행열차에 몸을 실으니, 열차는 끝없이 서쪽으로 달음박질을 쳤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땅, 중국의 7대 고도(古都),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핑야오와 뤄양, 시안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옛 역사의 향취도 함께 묻어 나왔다. 천년 고도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곳, 그러나 그 위대한 명성도 겨우 2대 15년 만에 끝나버렸던 나라. 위그루의 땅 초입 성도인 란저우에서 샤허, 시닝, 장예, 자위관, 혜초스님의 흔적이 어린 둔황의 사막을 지나 도착한 <투르판>, 도미토리가 딸린 게스트하우스도 귀한 곳. 끝없이 펼쳐지는 스텝지역과 사막만 눈시리게 보고 지나왔다. 갈수록 황량한 땅은 깊어지고 지하천이 발달하여 땅 아래에서 시원하게 머무르며, 그 물로 온갖 식수를 사용하며 사는 <투루판> 사람들, 지열이 높아 중국에서 가장 당도 높은 포도와 하미과가 나오며 야채와 같은 채소류도 풍부한 도시.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270일에 달하는 곳, 분지 내는 연간 3,200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풍부한데, 강수량은 적어 매우 건조한 땅. 수천 년 모든 물기가 증발되어 버린 응회암 지역에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왕조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황토 사막. 아득한 사막, 신기루처럼, 오아시스가 있을 것도 같아, 가다가 보면, 사라지고 모래 바람 속에서 환영처럼 다시 사라지고 모래산이 울면서, 화염산처럼 이 세상 숨쉬는 것들을 파묻어 버리는 곳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팔열(八熱)의 모래밭 위그루인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혜초 스님도 지나가는가 싶고 문득,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들고 나타날 것도 같은, 발 끝에 걸리는 바스라져 가는 동물의 두개골 하나 물기 하나 남아있지 않는 전생 또 다시 떠있는 신기루 이쯤에서 이 생을 그만둘까 하다가 바람 소린 듯, 물소린 듯 뭔가가 언뜻, 들리는 듯도 하여 헛 것처럼, 환영처럼 또 다시 신기루인가 응회암*처럼 말라버린 입술에는 쉰 내마저 사라지고 허우적거리며 다시, 모래 계곡을 들어가는 벌레 한 마리 더 이상 마를 것도 없는 명사산 -‘물기 하나 없는 전생(前生)’, 윤재훈 그 사막 속에서도 물을 많이 쓰는 면화 재배가 활발한 곳, 하사와 병장의 ‘목화밭’이라는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곳, 그 면화 때문에 거대한 아랄 바다가 말라 버렸다는 아득한 서쪽, 중앙아시아가 문득 생각나는 땅. 바다는 어디로 갔을까 10리를 가다 낡은 배를 만났다 안에는 인적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사막의 모래바람만 아프게 몰려다니며 뱃전을 때렸다 그때마다 녹슨 쇠들이 쉰 소리를 냈다 20리쯤 더 가다가 이제는 모래밭이 되어버린 포구를 만났다 여기도 언젠가는 비린내 나는 선창으로 번성했을 것이다 힘 오른 보리 숭어가 튀어 오르고 방파제에서 힘차게 도래질하는 돔들로, 낚시꾼들이 왁자했으리라 구릿빛 팔뚝의 사내들은 허름한 식당에 모여 서로의 어획고를 무용담처럼 자랑하며, 거친 입담들을 쏟아냈으리라 고향을 떠나온 아낙은 구깃구깃한 종이에 일수를 찍으며 엄마에게 맡겨두고 온, 아이와 만날 날을 손가락으로 가늠했으리라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순식간에 산 하나가 생겨 이 지상을 묻을 듯하다 낙타가 무언가 알지 못할 울음을 울며 서쪽으로 고개를 튼다 말라버린 바다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지평선이 되어버린 그 경계만 활처럼 휘어있다 파란 하늘이 출렁이며 울컥, 하고 쏟아져 내릴 것만 같다 -‘아랄해의 절규’, 윤재훈 중국 본토 한족들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와 낯선 생김새, 분명 다른 나라에 온 듯하다. 땅의 모습도 다르다. 물과 나무가 무성한 대륙을 지나왔는데 금방 사막 지대다. 풀 한 포기 살기 힘든 말라 비틀어져 버린 땅이다. 어떻게 살아왔을지 그들의 처절했을 삶에 옷깃이 여며지고 숙연해진다. 간간히 응회암 속으로 파고 들어간 선사인들의 움집 같은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저 캄캄한 굴 속에서 두더지 같이, 지렁이 같이, 꿈틀대며 굳이,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삶을 유지했을까? 조심조심 북쪽으로 유목민이 가축을 이끌고 풀을 따라 오르듯 발걸음이 느려진다.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 느릿느릿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인들과 달리 주위가 좀 조용해진 느낌이다. 나라 잃은 위그루족을 보면, 36년간 일제에게 짐승 취급받던 흰옷의 민족이 떠오른다. 토착 왜구들이 서슴없이 기어 나와 악행을 일삼은 이 시대에, 그들의 정체를 똑똑히 알았으니 이번 기회에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자들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오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파시스트들로 보인다. 자신들만 귀족처럼 살며 나라 따위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식인가! 해방 전에 우리에게 무슨 나라가 있었냐며 상해 임시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내뱉은 망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아가 치밀어 오르고 치가 떨릴 일이다. 국민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 추운 겨울날 길거리 앉아서 밤을 새던 ‘은박요정 키세스단’도 잊을 수가 없다. 하나하나 도와주던 그 작은 주변의 온정들도 잊을 수가 없다. “나라가 없는 민족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했던, 일제강점기 때 짐승 취급을 받아도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었던 서러운 민족. 그런데 토착 왜구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일본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다. 그리고 친일을 한 댓가로 받은 땅을 다시 찾겠다고 고개를 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은 돌려주고 있다.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다. 나라를 잃은 채 중국의 억압 속에서 지금 한 민족으로, 하위 민족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한 마리의 거대한 수탉을 닮은 중국의 지도 아래에서 포란(抱卵)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들에게도 나라는 있었다. 그러나 잦은 외침과 스스로의 내분으로 분열한 민족 쫒기고, 흩어져 지금은 형체도 없어져 가는 민족 외세는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인가. 국가와 국가 간의 휴지 조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자의든 타의 든, 수시로 변해가는 세계의 조류(潮流)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튼실하지 못한 민족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수탉의 날카로운 부리 앞에, 먹이로 툭, 던져진 것 같은 한반도 그래도 용캐 지켜온 백의민족, 지도를 돌려서 보자,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기세가 도올하다 -‘위그루족를 보면’, 윤재훈 덧붙이는 글 I 자재自在 자재는 자유자재(自由自在)의 자재이다. “환경이 아프면, 내 몸도 아프다”라는 마음으로 30여 년 가까이 일체의 세제와 퐁퐁를 쓰지 않고, 일회용품과 비닐, 비누나 치약 등도 가능한 쓰지 않는다. 물수건이나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낮춘다. 자가용은 없으며 가까운 곳은 자전거로 먼 곳은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나의 화석 발자국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홍익대학교를 비롯한 몇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한강 1,300리, 섬진강 530리, 한탄강, 금강, 임진강과 폐사지 등을 걸었으며, 우리나라 해안선만 따라 자전거로 80일 동안 5830km를 순례했다. 다시 세계가 궁금해져 5년 동안 ‘대상(隊商)들의 꿈의 도로’인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오지 배낭순례를 했다. 2000년 전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해양 문학상, 전국 문화원 연합회 논문공모 우수상, 시흥 문학상 등 몇 개의 상을 받았다. 2020년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아지트갤러리‘국제 칼렌다 사진전’에 참여하였다. 2016년 ‘평화, 환경, 휴머니즘 국제 영상제’에 <초인종 속 딱새의 순산, 그 50일의 기록>이라는 작품으로, '환경부 장관 대상'을 수상했다. 평생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연극에도 관심이 많아 십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또, 노원, 영등포 50+센터 등에서 2년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 마음에 안식처 서울역사여행’등을 진행하고 있다.
    • 라이프
    • 여행
    2025-04-30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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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오스의 뷰 ⑪]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여성 운동선수가 수년간 훈련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포츠에 바쳤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최근까지 남성으로 경쟁해온 상대와 맞붙어 본질적인 신체적 열세로 인해 명백한 불공정함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초래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자주 논의되지 않는 이 문제는 여성 운동선수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호르몬 요법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생리학적 이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체적 특성을 일치시키도록 돕는 치료입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협하며, 현재의 규정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Wiesman).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스포츠 경쟁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성 기반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논쟁의 이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종목에 참가하는 문제는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스포츠는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성별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시절 발달한 근육량, 폐활량, 골밀도 등의 생리학적 이점을 일부 유지하게 되면서(Wiesman), 이러한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트랜스젠더의 포용은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Mitchell).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정성과 무결성은 스포츠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평성의 원칙은 경쟁자 간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합니다. 다양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포용적이면서도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포함을 지지하는 입장 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개인의 존엄성과 대표성 보장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양성을 증진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Mitchell). 이는 인권의 연장선으로, 모든 이가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포용이 정신 건강 개선과 공동체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말합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관련된 더 넓은 함의와 비교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리학적 차이입니다. 사춘기 동안 형성된 근육량,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산소 능력 등은 경쟁에서 명백한 이점을 제공합니다(Donohue). 호르몬 치료로 일부 차이는 줄일 수 있지만, 남성 사춘기를 거치며 형성된 신체적 이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Stover 3).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개월 간의 테스토스테론 억제 이후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은 시스젠더 여성보다 더 높은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했으며, 대퇴사두근(허벅지 근육) 크기는 평균 35% 더 컸고, 근력은 48% 높았습니다(Hillborne). 실제 경기에서도 이러한 이점은 드러납니다.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는 남자부에서 활동하던 중 성전환 후 여성부로 옮겨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남자부에서 토마스는 500야드 자유형 전국 랭킹 462위, 200야드 자유형 554위였으나, 여성부로 옮긴 뒤 2022년 NCAA 여자 1부 챔피언십 500야드 자유형에서 우승했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그녀와 경쟁한 여성 선수들은 심각한 불공정을 느꼈으며, 수년간의 노력과 훈련이 생물학적 차이로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쟁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휠러는 “우리 팀원들과 나는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이점을 가진 선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Wheeler). 휠러는 이어서 “공정성과 안전은 남성의 포용을 우선하는 정책 속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잠재적 해결책 우선, 여성 스포츠와 공간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며, 이 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정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Wheeler). 또한, 휠러는 리아 토마스와 같은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했던 경험을 들며,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탈의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Wheeler).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나 오픈 리그를 만드는 것입니다(Nokoff, 2023). 이는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 정체성만이 아니라 생리학적 지표에 기반해 경기 참가 자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참가를 허용하는 성능 기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Nokoff, 2023).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선수, 스포츠 조직,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Riley Gaines 센터와 같은 단체는 여성 운동선수를 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윤리적 함의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 문제는 단순히 운동경기 문제를 넘어, 사회적·윤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Title IX(성차별 금지법) 같은 제도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위해 싸워온 여성 운동선수들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로 인해 여성들이 챔피언 타이틀, 기록, 장학금, 팀 내 자리 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들이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하는 등 안전과 존엄성,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Wheeler).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우려는 젊은 여성 운동선수들의 참여 위축입니다.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목격한 소녀들이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경쟁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코네티컷주의 고등학교 육상 선수들은 두 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주 대회를 지배하고 기록을 경신하자, 큰 실망과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Barnes). 이러한 사례는 스포츠를 향한 여성들의 열망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성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대중의 관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이 지속된다면, 생물학적 여성이 상위 레벨 경기에서 점점 줄어들고, 경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관중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Barnes). 윤리적으로도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여성 운동선수는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격투기 선수인 팔론 폭스의 사례는 이러한 윤리적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전환 이후 여성부에 참가한 폭스는 더 높은 골밀도와 근육량 등의 신체적 이점으로 인해 상대 선수에게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로 경기 중 한 선수가 안와골절을 입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Stover 4). 이처럼 생물학적 차이는 상대 선수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Title IX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트랜스젠더 포용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Save Women’s Sports와 같은 단체는 여성 스포츠의 범주를 보호하고 Title IX의 본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Colemen 5).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 선수, 트랜스젠더 개인, 정책 입안자, 스포츠 단체가 함께 공정성과 포용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Colmen 5). 결론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공정성과 경쟁 무결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구, 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모든 당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성 스포츠의 미래는 정의와 무결성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는 생물학적 차이를 전제로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성과 평등의 기반을 파괴하는 일입니다”(Wheeler).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미국 학생기자 에마 사르미엔토(Emma Sarmiento)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ransgender Athletes by Emma Sarmiento Imagine a female athlete training for years, dedicating her life to her sport, only to face an opponent with a physiological edge that leaves her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An opponent who, until recently, competed as a male. Such instances have sparked debates worldwide, highlighting the challenges posed by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in women’s sports.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sports raises complex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safety. These developments impact the lives of female athletes in ways that are often under-discuss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ransgender rights movement. The need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competi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unbiased competition due to the physiological advantages that persist despite hormone therapy. This medical treatment helps transgender individuals alig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with their gender identity (Micthell). These advantages may undermine the principles of fairness in women’s athletics, leading to reconsidering current competitive policies (Wiesman). Although denying transgender women opportunities in sports might be viewed as inconsiderate and insensitive, some argue that maintaining sex-based divisions in competitive sports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and uphold the integrity of athletic competition. Understanding the Debate on Transgender Athletes Transgender athletes are individuals whose gender identity differs from their sex assigned at birth. In sport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categories has sparked debates about fairness and representation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Sports have traditionally been divided by sex to account for biological differences that impact performance. These categories aim to ensure fair competition. Critics argue that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undermines this fairness due to physical advantages, such as greater muscle mass, lung capacity, and bone density, that are retained even after hormone therapy (Wiesman). From a societal perspective, supporters of inclusion argue that sports should reflect evolving understandings of identity and diversity (Mitchell). Yet, from an ethical standpoint, fairness and integrity remain fundamental. Principles of equity require acknowledging physical differences that may exist between individuals, particularly in competitive sports, to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participants. Respecting both diversity and competitive fairness is essential in shaping inclusive yet just athletic environments. Arguments Supporting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Proponents of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emphasize representation and respect for trans individuals. Following the views of society,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fosters diversity and sends a message of acceptance to marginalized groups (Mitchell). From this standpoint, inclusion aligns with human rights, ensuring that all individuals hav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ports. Advocates argue that excluding transgender women from women’s sports is discriminatory and causes stigma against transgender individuals. They also highlight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inclusion, such as improved mental health and community acceptance for transgender athletes (Mitchell). While these arguments have merit, they must be weighed against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fairness in competition. Concerns Over Competitive Fairnes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to including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lies in the phys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se differences, established during puberty, include greater muscle mass, higher levels of testosterone, and superior aerobic capacity, all of which provide competitive advantages (Donohue). While hormone therapy can reduce some of these differences, it cannot entirely eliminate the physical advantages gained through male puberty (Stover 3). Research indicates that transgender women may maintain certain physical advantages over cisgender female athletes (Donohue). A study published in the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found that after 12 months of testosterone suppression, transgender women retained higher muscle mass and strength compared to cisgender women. Specifically, they remained 48% stronger, with 35% larger quadriceps mass compared to the control population of cisgender women (Hillborne). Examples from real-life competitions illustrate the impact of these advantages. Lia Thomas, a transgender swimmer, transitioned after competing in men’s events and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in women’s swimming. As a male swimmer, Lia Thomas was ranked 462nd nationally in the 500-yard freestyle and 554th in the 200-yard freestyle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After transitioning, Lia Thomas won the 500-yard freestyle at the 2022 NCAA Division I Women’s Championship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Female athletes competing against Thomas have expressed frustration, feeling that their years of training and dedication were overshadowed by an inherent physical disparity. Kaitlynn Wheeler, who faced Thomas in competition, described the experience as fundamentally unfair, highlighting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toll on female athletes. “My teammates and I trained our entire lives to compete at the highest level, only to have someone with an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 take away everything we had worked for” (Wheeler). The ethical dilemma of balancing inclusivity with fairness is profound. Without clear guideline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risks undermining the principles that make competition meaningful. While interviewing Kaitlynn Wheeler, she emphasizes the fact that “Fairness and safety cannot coexist in policies that prioritize inclusion of men at the expense of women” (Wheeler). Potential Solutions for Fair Competition First and foremost, 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s and spaces is critical. “Women’s sports and sporting categories exist because of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nd fairness is impossible without protecting that distinction”(Wheeler). Wheeler continues by advocating for the assurance that women have safe, private locker rooms where they’re not forced to undress in front of men, speaking from experience when she shared a locker room with Leah Thomas (Wheeler).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transgender inclusion in sports requires innovative solutions. One potential approach is the creation of separate categories or open leagues for transgender athletes (Nokoff, 2023). This would allow individuals to compete without compromising the fairness of women’s sports. Another solution involves adjusting eligibility criteria based on physiological metrics rather than solely relying on gender identity. For example, governing bodies could establish performance-based thresholds that ensure fair competition (Nokoff, 2023). Further research is essential to develop evidence-based guidelines that balance fairness and inclusion. Collaboration among athletes, sports organizations, and experts is critical in crafting policies that respect all collaborators. Initiatives like the Riley Gaines Center advocate for fair competition while supporting female athletes and fostering dialogue around these complex issues. Societal and Ethical Implications The debate over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has profound societal and ethical ramifications that extend far beyond simply athletics. Female athletes, who have historically fought for equal opportunities through movements like Title IX, now face a new challenge that threatens the level playing field they have worked so hard to achieve. Women are losing championships, records, scholarships, and even spots on teams to men who have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s. Beyond the competition, it forces women into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sharing locker rooms with men, which compromises their safety, dignity, and privacy (Wheeler).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whether the strides made toward gender equity are being undermined. One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 is the potential deterrent effect on young female athletes. Girls who perceive an uneven playing field may lose motivation to compete, feeling that their efforts are futile against competitors with inherent physical advantages. For example, high school track athletes in Connecticut expressed frustration and disappointment when two transgender athletes dominated state championships, breaking records and securing opportunities that some felt would otherwise have gone to cisgender female athletes (Barnes). Such scenarios risk creating a disheartening environment for young women who aspire to excel in sports. Another societal concern involves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women’s sports as a whole. Over time, if transgender inclusion continues without addressing fairness, there is a risk that biological women may become underrepresented in elite competition. This could lead to diminished public interest in women’s sports, as spectators may question the legitimacy of outcomes and lose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competition (Barnes). The long-term consequence could be a rollback of the progress achieved in raising the profile of women’s sports globally. From an ethical standpoint,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raises questions about how to balance competing rights. Female athletes deserve a fair and equitable environment in which to compete. Examples like that of Fallon Fox, a transgender mixed martial artist, further highlight the ethical dilemmas. Fox, who transitioned later in life, faced criticism for competing in women’s MMA fights due to her physical advantages, including greater bone density and muscle mass. Critics argued that these attributes posed a safety risk to her opponents, one of whom suffered a broken orbital bone during a match (Stover 4). This case illustrates the ethical conflict of ensuring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ompetitors. The debate also has implications for Title IX protections, which were originally designed to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education and sports. If transgender inclusion is perceived as undermining these protections, it could lead to legal challenges and a reevaluation of policies governing women’s sports. Organizations such as Save Women’s Sports have emerged, advocating for the preservation of female athletic categories and call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erosion of Title IX’s original intent (Colemen 5). To address these societal and ethical challenges, it is vital to promote discussion among all collaborators. Female athletes, transgender individuals, policymakers, and sports organizations must work together to develop solutions that prioritize fairness. Encouraging open conversations and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can help bridge the divide and create a more inclusive yet equitable sporting environment (Colmen 5). Ultimately, the debate over transgender inclusion in women’s sports is an issue of broader societal challenges in balancing rights and fairness. As society continues to grapple with these issues, we must strive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grity. Conclusion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raises critical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competitive integrity. While showing compassion towards individuals’ identities is important, these goals must not undermine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fairness in competition. The path forward requires continued dialogue, research, and collaboration. As society grapples with these issues, it must prioritize fairness while honoring the dignity of all individuals involved. The future of women’s sports depends on our ability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integrity. “Women’s sports exist because biological differences matter. Ignoring that truth destroys the foundation of fairness and equality” (Wheeler). Bibliography Barnes, Katie. “Transgender Athlete Laws by State: Legislation, Science, More.” ESPN, ESPN Internet Ventures, 24 Aug. 2023, www.espn.com/espn/story/_/id/38209262/transgender-athlete-laws-state-legislation-science Donohue, Brian. “Expert: Science Won’t Resolve Debates about Trans Athletes - UW Medicine.” Newsroom, 17 Oct. 2023, newsroom.uw.edu/blog/expert-science-wont-resolve-debates-about-trans-athletes. Coleman, Doriane, and Wickliffe Shreve. “COMPARING ATHLETIC PERFORMANCES THE BEST ELITE WOMEN TO BOYS AND MEN.” Duke Edu., 2017, web.law.duke.edu/sites/default/files/centers/sportslaw/comparingathleticperformances.pdf. Hilborne, Stephanie. “Trans Inclusion & Women’s Sport - Women in Sport.” Women in Sport, 2023, womeninsport.org/transgender-inclusion-womens-sport/?utm. Mitchell, Micah. “In Sports and in Life, Trans Women Deserve Equal Access.” ACLU of Ohio, 8 Mar. 2023, www.acluohio.org/en/news/sports-and-life-trans-women-deserve-equal-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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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man, Dennis L. “Transgender Athletes, Fair Competition, and Public Policy.” Https://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Cato.Org, CATO Institute, 2022, 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Wheeler, Kaitlynn. Interview. Conducted by Emma Sarmiento, 20 November 2024.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3
  • [코이오스의 뷰 ⑩]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기후 모순: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다
    2016년, 사우디 정부는 국가의 원유 의존을 제거하고, 그로 인한 자원 한계 및 환경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사우디의 경제 및 문화적 강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이후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유망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에게 문화를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과연 사우디가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서 이 이니셔티브의 정점이라 할 2030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 과연 변화는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경제적 다각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거의 진전이 없으며, 여전히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 (Climate Action Tracker, 2023) 사실, 사우디의 기후는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도 사막 지역이라 기온이 높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이 기온을 더욱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 현재 여름철 기온은 섭씨 50도를 초과하는 일이 흔하며, 지구온난화는 금세기 말까지 기온을 최대 5.6도 더 상승시킬 수 있다. 이는 사우디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킨다. 원래도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강수량 감소와 증발량 증가—이 모두가 앞서 언급한 기온 상승의 결과—로 인해, 농업에 쓰이는 수자원이 15~20%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토의 최대 25%를 사막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Atlantic Council, 2025). 이 모든 상황은 사우디의 미래 기후와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해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만약 이런 환경 문제가 사우디 내부에만 국한된다면 다행일 수 있겠지만, 사우디는 최근 국제 기후 행동을 저해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불과 5개월 전 열린 COP29 회의에서, 사우디는 화석연료 감축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COP28에서 합의된 내용을 훼손하는 태도를 보였다 (Climate Action Tracker, 2023). 이는 더 깨끗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행보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우디는 여전히 대규모 원유를 수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처하는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조치는 취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은 과학, 사회 과목 등 여러 교육 과정에 통합되었고, NGO들은 워크숍, 세미나 같은 교육적 활동뿐 아니라, 나무 심기나 해변 정화 캠페인과 같은 실천적 활동을 통해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 활동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국민 대부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 책임 의식이 낮은 편이다 (IPCGE,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 개선 노력은 더 밝고 친환경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를 더 푸르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기후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들이 현재 세대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사우디아라비아 학생기자 이브라힘 부카리(Ibrahim Bukhari)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audi Arabia’s Vision 2030 and Climate Contradictions: Hope Lies in the Next Generation“ by Ibrahim Bukhari (SAUDI ARABIA) In the year 2016, the Saudi government unveiled the initiative that would come to be known as Vision 2030, an ambitious project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the country’s reliance on crude oils due to their limited supply and environmental damage by diversifying the nation’s sources of income and emphasize the country’s economic and cultural strengths. While it is no question that the kingdom has done a lot to bolster its thriving plethora of national businesses, give opportunities to its promising students, and promote its culture to the youth, one has to ask whether or not the country has taken any action to reach its supposed environmental goals. At the time of writing, the country is five years away from reaching what is meant to be the zenith of this initiative, so for it to be realistically achieved, some form of change should have taken place by now. So have they? Unfortunately, despite the kingdom branching out economically, it is has yet to make any meaningful reduction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s still considered the leading crude oil exporter globally, a far cry from it’s supposed goal of environmental care (Climate Action Tracker, 2023). As a matter of fact, Saudi Arabia’s climate is a suffering victim of its government’s actions. It being a desert, temperature were always high, but the country’s greenhouse gas emissions threaten to raise the heat even further. As it stands, the summer can surpass 50 degrees Celsius regularly, already giving it one of the highest average temperatures, but global warming could raise that by 5.6 degrees by the end of the century. This issue only further exacerbates another national concern, that being the country’s water scarcity. The kingdom was already one of the most water-scarce countries in the world, but lowering precipitation rates and rising evaporation rates, both of which are a result of the previously established rising temperatures, the country’s overall water reserves for agriculture may drop by 15-20 percent, putting up to 25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at risk of desertification (Atlantic Council, 2025). This all together paints a disturbing picture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s climate, and the lives of its future generations. It would be a contained issue if the country’s environmental issues were limited to itself. However, Saudi Arabia has attempted to worsen global climate action during the COP29 conference, which took place only 5 months ago. Dur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audi Arabia took a hard stance against discussion of the mitigation of fossil fuels, and undermining the agreement to do so that took place at COP28 (Climate Action Tracker, 2023). This is a concerning display from a nation that claims to aim towards a cleaner society. However, despite all of these actions, the potential for growth and change does still exist. While the country does continue to export crude oils and emit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it is taking steps to at the very least educate the next generation on the dangers of these actions, and methods of dealing with their consequences in response to their effects on the climate. Education on climate change has been integrated within multiple subjects of the country’s curriculum, such as science and social studies, while NGOs build further environmental awareness through both educational means, such as workshops and seminars, to more active ones, such as tree planting campaigns and beach cleanups. Unfortunately, the benefit of these acts are limited by the lack of professionals trained to teach these subjects, as these attempts to spread environmental awareness are a relatively recent venture. This is further compounded by just how new this is, as the people of the country are not very aware of the harm their climate has gone through, and thus have very limited senses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PCGE, 2025). Despite these hurdles, these actions taken to make the public more aware have the potential to pave the way for a brighter and greener future. Saudi Arabia has overall taken little action to lessen its negative effects on its climate despite the clock ticking closer and closer towards the year 2030. But, while the government has yet to make our present greener, we may hold hope in the next generation, who are being rigorously educate on how to keep our climate green and healthy. And so we put our faith on the next wave of the populace, and hope they can do better than their predecessors, for their sake, and ours. Bibliography: Climate Action Tracker (2023). Saudi Arabia.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audi-arabia/#:~:text=Saudi%20Arabia%20is%20already%20experiencing,4%C2%B0C%20this%20century Atlantic Council (2025). Climate Profile: Saudi Arabia. https://www.atlanticcouncil.org/programs/middle-east-programs/rafik-hariri-center-for-the-middle-east/empowerme/macromena/climate-profile-saudi-arabia/ IPCGE (2025). Environmental Education In Saudi Arabia: 6 Key Points. https://www.ipgce.com/environmental-education-in-saudi-arabia-6-key-points/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2
  • [코이오스의 뷰 ⑨] 독일의 ESG와 에너지 정책의 갈림길: 시장 개혁, EU의 지연, 그리고 여론의 반대.
    환경 정책 및 이니셔티브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독일의 환경 정책은 에너지 시장 설계와 재생에너지 규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국가 전력 시장의 대대적인 재설계를 다룬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이 개혁안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전력망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혁에는 지역별 가격 신호 도입, 유연한 전력 사용의 확대, 그리고 공급 안정을 위해 용량 시장(capacity market)의 도입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석탄과 원자력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 요금의 감당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BMWK의 방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전력 공급 중 5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 등 업계 관계자들은 개혁의 야심을 환영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 수요가 높은 남부 독일에서는 지역별 가격 구역이 더 높은 전기요금과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는 독일이 기후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협의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에는 입법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유럽 차원의 조치 2025년 4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의 핵심 요소인 "시계 멈추기(Stop the Clock)"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비유럽계 기업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을 2년 연기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국내법 이행과 1단계 적용 시한도 1년 연기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SME)들에게 복잡한 보고 요건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일 기업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3Bee, 2025).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는 4월 15일 EU 산림벌채규제(EU Deforestation Regulation)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과 FAQ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대기업들이 재수입 제품에 대해 이전 실사 진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선적 단위가 아닌 연간 일괄 제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독일 및 EU 내 무역 기업들의 준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금융 시장과 ESG 이 주간에는 ESG 금융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업계 평론들은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에 대한 고품질 보고 기준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 확보 및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금융 부문은 이에 대응하여 ESG 라벨 금융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와 보다 엄격한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독일의 사례는 유럽 내 ESG 정책 진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운동 및 시위 4월 독일 전역에서는 극단주의, 평화, 국제 갈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 운동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1~2월에 있었던 대규모 반극단주의 시위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독일연방하원(Bundestag)이 이민 결정에 대한 제한 법안을 가결한 뒤 발생했으며, 해당 법안은 기민/기사당(CDU/CSU)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브란트마우어 시위(Brandmauer-Demos)’로 불린 이 시위들은 독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극우 정치의 정상화를 반대하는 대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뮌헨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위는 종전 이후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으며, 정치인, 종교 지도자, 기업인 등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Wikipedia, 2025). 거버넌스 및 정치 변화 정치적으로는, 2025년 2월 연방 선거 이후 구성된 CDU/CSU와 사민당(SPD)의 연립정부가 국내 안정과 국제적 관여에 중점을 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독일의 ESG 및 공급망 관련 법령을 향후 EU 지침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4월 초 발표된 정부 협약에 따라, 기존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폐지하고,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독일 기업의 규제 준수와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atham & Watkins, 2025).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군 현대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군(Bundeswehr)에 수십억 유로가 투자되며, 자원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병력 충원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스스로 군 복무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 내 군사화 및 국제 역할 확대에 대한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DW, 2025a).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아미타이 파이비시 (Amitay Faibish)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and Energy Policy Crossroads: Market Reforms, EU Delays, and Public Dissent. by Amitay Faibish (GERMANY)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Policies Between April 21 and April 27, 2025, Germany's environmental policy was influenced by major events in energy market design and renewable energy regulation.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 published a policy paper detailing a far-reaching redesign of the nation's electricity market, a development that has been greeted with both expectation and scepticism throughout the energy industry (Clean Energy Wire, 2025). The scheme, as part of Germany's broader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policy, is designed to modernise the market to be more accepting of the growing share of renewables, most particularly wind and solar, on the network. The reforms availabl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price signals, an enhanced role for flexible power use, and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a capacity market to assist supply security because Germany will ultimately phase out coal and nuclear power. The policy of BMWK is informed by the increasing need to balance grid stability and affordability, with more than 50% of Germany's electricity supply now coming from renewable energy. Industry stakeholders, such as the German Association of Energy and Water Industries (BDEW), have welcomed the ambition of the reform but called for calibration so that it will not be utilised to threate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 Some of the stakeholders, particularly in southern Germany, where there is high industrial demand, have voiced concerns that regional price zones will encourage higher electricity prices and more price volatility, to the detri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Clean Energy Wire, 2025). The debate surrounding market reform is further complicated by Germany's push to meet its climate objectives hand in han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Policymakers are being encouraged to shield the low-carbon transition from turning manufacturers' energy bills unsustainable or risking jobs within strategic sectors. The government process of consultation keeps unfolding, and a late-year closing legislative draft is expected. At the European level, the European Commission's "Stop the Clock" directive, a key element of the Omnibus package, was introduced on April 17, 2025. The directive postpones, by two years,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to non-established companies that have not yet begun to report, and by one year, the transposition and first-phase application deadline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he measure has been highly welcomed by many German companies, especially the SMEs, as it provides them with additional time to adapt to the complex new reporting requirements (3Bee, 2025). Additionally,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updated guidance and FAQs for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on April 15, 2025. The updated news involves streamlining, such as allowing big corporations to recycle statements of due diligence for re-imported products and permitting submissions in batches every year instead of on a shipment-to-shipment basis. The updated news intends to reduce administrative pressures and ensure companies trading in Germany and across the EU better understand compliance obligations (Simmons & Simmons, 2025). Financial Markets and ESG The week was also characterised by developments in ESG finance. Industry commentaries pointed to the need for high-quality reporting standards and transparency of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to maintain investor confidence and avoid greenwashing. The German financial sector is responding to these trends by introducing more stringent internal controls and stronger checks on ESG-labelled financial products (Simmons & Simmons, 2025). Germany's experience will continue to serve as a barometer for European ESG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and Protests The week of April 21–27, 2025, witnessed an active mix of social movements and protest activity across Germany, reflecting the nation's ongoing battle with extremism, pea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themes. Although the mass anti-extremism demonstrations that swept the country in January and February 2025 were now a thing of the past, their impact still resonated within German society. The demonstrations, which saw hundreds of thousands on the streets of Hamburg, Stuttgart, Berlin, and Munich, were sparked by a Bundestag vote to restrict immigration decisions passed with the support of the CDU/CSU and the far-right AfD. Brandmauer-Demos, as they were named, were characterised by mass demands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democracy and against the normalisation of politics on the extreme right. According to commentators, the protests were among the biggest in postwar German history, with participation from a wide section of society comprising politicians, religious leaders, and business chiefs (Wikipedia, 2025). Governance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level of governance, Germany continued to experience dramatic change following the February 2025 federal electio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of CDU/CSU and SPD has laid out a clear agenda with a focus on both domestic stability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ance moves this week was the government's move to align national ESG and supply chain legislation with forthcoming EU directives, as outlined in the government agreement published earlier in April. This entails the planned revocation of the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instead of a new harmonised law in line with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o make compliance and enforcement easier for German companies (Latham & Watkins, 2025). The government of Chancellor Friedrich Merz has also emphasised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modernisation. The government will spend billions strengthening the Bundeswehr, where recruitment will be boosted through volunteer schemes. The militarisation has been met with dual opposing views from citizens, as recent polls indicate that most Germans are concerned about being drawn into the Ukraine conflict, but few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These findings reflect the complex and sometimes ambivalent German societal attitudes towards rearmament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DW, 2025a). References Clean Energy Wire. 2025. “Germany Prepares Electricity Market Reform Based on Greater Flexibility, Hydrogen, Capacity Market.” April 25, 2025. Global ELR.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Simmons & Simmons. 2025. “ESG View – April 2025.” April 24, 2025. 3Bee. 2025. “Sustainability Reporting: What Changes with the New EU Directive.” April 29, 2025. Montel Analytics. 2025. “The Impact of the Coalition Agreement on the German Power Market.” April 10, 2025. Algemeiner. 2025. “German Authorities Warn of Potentially Violent Anti-Israel Protests in Berlin During International Workers’ Day.” April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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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0
  • [코이오스의 뷰 ⑧] 독일의 ESG 주간: 평화 행진, 금 보유고 논쟁, 전기차 정책 개편
    이번 주 독일에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재무장 반대 평화 시위였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에서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 보유고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독일 부활절 평화 행진: 군비 강화 반대와 군축 촉구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독일 전역에서는 전통적인 ‘부활절 평화 행진(Ostermärsche)’이 부활하며 시민들이 새 정부의 재무장 계획에 반대하고 세계적인 군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시위는 전후 독일의 평화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시위는 성목요일인 4월 17일에 시작되어 에어푸르트, 포츠담, 프라이부르크, 레겐스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에어푸르트에서는 약 400명이 “전쟁 논리보다 평화 논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였으며, 정부의 군비 확대와 "전쟁 대비" 논의에 항의했습니다. 시위는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으로 조직되었으며, 평화로운 분쟁 해결과 독일 내 미 중거리 무기 배치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평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미국 무기의 독일 배치를 중단할 것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평화 협력 네트워크의 크리스티안 골라는 유럽과 세계의 새로운 평화 질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푸르트 시위 중, 주최 측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또 다른 집회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후자의 집회에는 AfD(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자와 음모론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 행진 조직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극단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DR) 부활절 주말 동안 시위는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성토요일에 많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의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고 세계 평화에 더 헌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재정 논쟁: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한 금 보유고 활용 여부 독일은 현재 2028년까지 약 1,3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독일이 보유한 막대한 금 보유고를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MDR) 2024년 말 기준 독일은 3,3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700억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금의 가치는 유로화 도입 이후 크게 상승했으며, 금 재평가 준비금은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금 매각은 예산 적자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고합니다. (출처: MDR)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부총재 자비네 마우더러는 금 보유고가 위기 시 국가 재정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이를 매각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거시경제학자 알렉산더 크리볼루츠키도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 매각이 국제 금값을 하락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기적인 재정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합니다. 독일 정부는 금 보유고 활용의 잠재적 이점과 그로 인한 신용도 저하 및 시장 혼란의 위험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독일의 전기차 인센티브 개편: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전략적 전환 독일 정부는 전기차(EV) 보급을 촉진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전면적인 보조금보다는 목표 중심의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된 구매 보조금: 전기차 구매자에게 더 높은 보조금 지급, 특히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 강화 (출처: Bundesregierung.de)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차량세 면제 기간 연장: 일반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차량세 면제 기간을 확대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2년 내에 공공 충전소를 50,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에 대한 동반 투자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전기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비율을 대폭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기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 지향형 인센티브와 기반 인프라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독일의 ESG 주간은 군비에 대한 시민 반대, 재정 건전성과 금 보유고 활용에 대한 논쟁, 지속 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 전환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마그달레나 카르벤크 (Magdalena Karbenk)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Week: Peace Marches, Gold Reserve Debates, and Electric Vehicle Policy Reform by Magdalena Karbenk (GERMANY) This week in Germany, there were a number of important ESG-related developments. Most importantly for the social sector, there were a range of peaceful protests against rearmament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In German news sites, economists debated whether the use of gold reserves to cover the budget gap is a reasonable solution to current economic challeng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introduced new policies to support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Germany's Easter Peace Marches 2025: Public Opposition to Militarization and Advocacy for Disarmament This year between the 17th and 21st of April, Germany is witnessing a resurgence of the traditional Easter Peace Marches (called ‘Ostermärsche’), in which citizens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rearmament plan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and advocate for global disarmament. These demonstrations, rooted in the nation's post-war pacifist tradition, have gained renewed significance amidst contemporary geopolitical tensions. The peaceful marches began on Maundy Thursday, April 17, with gatherings in multiple German cities including Erfurt, Potsdam, Freiburg, and Regensburg. Approximately 400 participants assembled in Erfurt under the banner "Peace logic instead of war logic," protesting against the government's increased military spending and the discussions surrounding "war readiness." The demonstrations were organized by a coalition of trade union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y all emphasized the need for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nd criticizing the deployment of U.S. intermediate-range weapons in Germany. The protesters called for concrete peace initiatives to address ongoing conflicts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They also demanded a halt to the stationing of U.S. weapons in Germany and advocated for a world free of nuclear arms. Kristian Golla from the Network for Peace Cooperation emphasized the urgency of establishing a new peace order for Europe and the world, highlighting the need to end the numerous ongoing wars. During the Erfurt demonstration, organizers mad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ir peaceful protest and a concurrent gathering at the same location, which included participants identified as supporters of the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and conspiracy theorists. The peace march organizers emphasized their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and distanced themselves from extremist ideologies. (MDR) The Easter Peace Marches are set to continue throughout the Easter weekend, with numerous actions planned, particularly on Holy Saturday. These demonstrations reflect a growing public sentiment in Germany advocating for a reevaluation of the nation's defense policies and a stronger commitment to global peace initiatives. As Germany navigates its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se peace march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in shaping the country's approach to security and diplomacy. Germany's Fiscal Debate: The Role of Gold Reserves in Addressing Budget Shortfalls Germany is currently facing a significant fiscal challenge, with projections indicating a potential budget shortfall of €130 billion by 2028. This financial strain has prompted discussions about unconventional solution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selling portions of the country's substantial gold reserves. (MDR) As of the end of 2024, Germany holds over 3,300 tonnes of gold, valued at more than €270 billion. These reserves have appreciated significantly since the inception of the euro in 1999, with the revaluation reserve for gold increasing nearly thirteenfold. While the sale of gold might appear as a viable option to mitigate the budget deficit, experts caution against such a move. (MDR) Sabine Mauderer, Vice President of the Bundesbank, emphasizes that these gold reserves serve as a critical financial buffer during crises. Selling them could undermine this safety net and potentially destabilize financial markets. Moreover, Alexander Kriwoluzky, a macroeconomist at the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arns that large-scale sales by central banks could depress global gold prices, leading to broader economic repercussions. (MDR) The debate over utilizing gold reserves to address fiscal shortfalls highlights the tension between immediate financial needs and long-term economic stability. As Germany navigates this complex issue, the government must weigh the potential benefits of such a sale against the risks to its financial credibility and market confidence. Germany's Revised Electric Vehicle Incentives: A Strategic Shift Towards Sustainable Mobility Germany has introduced a comprehensive overhaul of its electric vehicle (EV) incentive program, aiming to promote sustainable mobility and align with climate objectives. The new strategy moves away from broad-based subsidies, focusing on targeted incentives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Key measures include: · Enhanced Purchase Bonuses: Increased rebates for purchasers of electric cars, with higher bonuses for vehicles with extended ranges and plug-in hybrid vehicles. (Bundesregierung.de) · Tax Advantages for Companies: Tax discounts for companies purchasing electric vehicles, aiming to promote the use of EVs in the corporate sector. · Extended Vehicle Tax Exemptions: Exemptions from vehicle taxes for electric vehicles, encouraging private individuals to opt for EVs.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expanding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with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charging stations to 50,000 over the next two years. This initiative aims to support the growing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and facilitate their widespread adoption. 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has expressed support for the revised incentives, industry representatives emphasize the need for accompanying investments in charging infrastructure and a clear commitment to long-term policy stability. They highlight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financial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essential to foster a robust and sustainable EV market. The government's long-term objective i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achievement of climate neutrality targets. By focusing on targeted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government aims to create a sustainable and resilient EV market that can thrive independently of short-term subsidies. In summary, Germany's revised EV incentive program represents a strategic shift towards fostering a sustainable and resilient electric mobility ecosystem. 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remains cautious, the government's focus on targeted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icates a commitment to achieving climate goals and promot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solutions. Bibliography: “Bundesregierung Erhöht Kaufprämie Für E-Autos.” Website of the Federal Government | Bundesregierung, 5 Nov. 2019, 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archive/bundesregierung-foedert-e-autos-1688910. Accessed 18 Apr. 2025. mdr.de. “Friedensbewegung Startet Ostermärsche: Wo Demonstriert Wird | MDR.DE.” Www.mdr.de, 17 Apr. 2025, www.mdr.de/nachrichten/deutschland/gesellschaft/ostern-ostermarsch-frieden-aufruestung-protest100.html. Accessed 18 Apr. 2025. ---. “Haushaltslöcher Und Schulden: Kann Deutschland Sein Gold Verkaufen? | MDR.DE.” Www.mdr.de, 16 Apr. 2025, www.mdr.de/nachrichten/deutschland/wirtschaft/schulden-finanzloch-gold-reserven-verkaufen-100.html. Accessed 18 Apr. 2025. Siegel, Fabian. “Was Bringen Die Neu Geplanten E-Auto-Kaufanreize?” Tagesschau.de, 17 Apr. 2025, www.tagesschau.de/wirtschaft/energie/e-auto-praemie-102.html. Accessed 18 Apr. 2025.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08
  • [코이오스의 뷰 ⑦] 독일의 ESG 평가: 그린워싱 벌금부터 규정 준수 문제까지
    도이치뱅크 자산운용사 DWS(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그린워싱 혐의로 2,500만 유로 벌금 독일 금융 규제 환경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자산운용 부문인 DWS(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는 ESG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한 투자 상품이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시스템이 없었다는 혐의로 프랑크푸르트 검찰과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2,500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로이터, 2025). 이 사례는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벌금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ESG를 잘못 표기한 행위에 대해 EU 내 규제 당국이 점점 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ESG 라벨이 붙은 펀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DWS 사례는 독일의 국가 규제 당국이 EU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제로 집행에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ESG 검증 및 내부 거버넌스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ESG 규제에 따른 우려 표명 독일 부동산 업계는 EU 택소노미 규제에 따른 '그린 자산 비율(GAR)' 지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GAR는 은행 포트폴리오 중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보고 지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을 장려하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오히려 녹색 리트로핏(친환경 개보수)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2025).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지표가 이미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신규 건물에 유리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건물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개보수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여 기후 전환 목표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건물이 CO₂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GAR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가능 금융 규칙이 단순한 '친환경 성과'가 아닌 '전환 금융'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경영진 내 여성 비율 25% 돌파…진전과 한계 공존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DAX 40 상장 기업의 경영진 중 여성 비율이 25%를 넘어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2025). 이 진전은 2020년 도입된 성별 할당제의 결과로, 3명 이상의 경영진을 보유한 대형 상장사는 최소 1명의 여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내 다양성의 이정표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서구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경영진 수준에서 성평등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영진 후보군 형성에서의 접근성 부족과 문화적 편견이 여전히 여성 리더십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수준에서의 할당제 성과가 중간 및 고위 관리직 수준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채용 방식 및 직장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할당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평등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는 전진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공공의 감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별 다양성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와의 정합성 강화 정책적으로, 독일 정부는 자국의 공급망 실사법(LkSG)을 철회하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SG 투데이, 2025). 이는 중복된 규제가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는 기업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입니다. 새 정책하에서 독일은 지속가능성과 인권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입법이 경제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EU 전반의 논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EU 법률과의 조화가 법적 확실성과 간소화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독일의 기업 책임 선도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규제의 의도와 비용 효율성 간의 긴장은 향후 독일 ESG 정책의 방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소기업, ESG 보고 기준 대응에 어려움 독일의 중소기업(SME)들은 최근 금융 및 신용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ESG 정보 수집 및 보고 기준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CLG, 2025). 특히 전담 지속가능성 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해석, 보고에 필요한 리소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26년부터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같은 신속한 규제 시행 속도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미비하다고 느끼며, 명확한 지침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계 협회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소기업 친화적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교육 및 인프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ESG 대응 격차가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독일 경제의 포용적인 지속 가능성 전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격차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ESG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피오나 데네(Fiona Dähne)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Reckoning: From Greenwashing Fines to Compliance Struggles by Fiona Dähne (GERMANY) Deutsche Bank’s DWS Fined €25 Million for Greenwashing The financial regulatory environment of Germany marked a pivotal moment as Deutsche Bank’s asset management arm, DWS, agreed to settle allegations of greenwashing for a €25 million fee. The Frankfurt prosecutors concluded their investigation that DWS advertised investment products as compliant to ESG without sufficient systems to back the claims (Reuters, 2025). The case has become symbolic for the increasing pressures for accountability within the finance industry. The agreement displays more than just a corporate penalty—it reflects a general shift of how the regulators within the EU are responding to the misrepresentation of ESG. Regulators have been ramping up efforts to ensure that financial sector claims are credible and verifiable. The oversight of ESG-labelled funds has been intensified across Europe by regulatory authorities, and moreover the DWS settlement signals that national regulators in Germany are ready to back EU efforts with enforcement. Moving forward, financial firms may possibly face harsher compliance expectations in relation to ESG verification and internal governance groundwork. Real Estate Sector Expresses Concern Over ESG-Linked Regulation German real estate industry leaders are expressing growing concern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EU’s Green Asset Ratio (GAR), a reporting metric under the EU taxonomy regulation that banks must disclose. The GAR measures how much of a bank’s portfolio consists of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ssets. Although the goal may be to encourage sustainable financing, critics have been arguing that the framework, without meaning to, disincentivizes lending to properties that are in need of green retrofitting, which undermines the climate transition goals (S&P Global, 2025). Warnings from real estate stakeholders state that the metric prefers newer properties that are already in compliance rather than older buildings that are in need of upgrades. This limits access to credit for renovation projects. In a sector where buildings account for a significant fraction of CO₂ emissions, this concern is particularly urgent. The complexity of creating financial rules that truly support transition finance rather than simple green performance is highlighted by the calls for reforms to the GAR. Report Shows Limited Progress on Gender Diversity in Executive Leadership Germany has reached a milestone in corporate diversity: Women now hold more than 25% of executive board positions in DAX 40 companies, according to recent figures (Financial Times, 2025). This progress follows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gender quotas in 2020, which require large publicly listed firms with more than three executive board members to include at least one woman. A milestone in corporate diversity: In Germany, women currently hold over 25% of the executive board positions in DAX 40 companies, based on newer figures (Financial Times, 2025). This progress follows the mandatory gender quota implementation of 2020, which necessitates larger publicly recorded firms which have more than three executive board members, including a minimum of one woman. Although this accomplishment is positive as of now, the report also highlights that Germany, compared to other Western countries, is not at the executive level in gender parity. Limited access to leadership in pipelines and cultural biases are some examples of structural challenges that continuously limit broader representation of females in leading roles. Additionally, while quotas are increasing representation at the board level, similar progress still has to be seen in the middle as well as upper management levels. Critics argue that with the absence of bigger changes in hiring and workplace culture, quotas alone may not lead to maintained gender equity. Yet, the increase depicts a step forward, and continuing public scrutiny is expected to keep the diversity of genders on the corporate agenda. Germany Seeks to Align with EU on Corporate Sustainability Rules In policy change, the German government declared that it would undo its nation-specific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and move towards more harmonization with the forthcoming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ESG Today, 2025). The action follows increasing business complaints of administrative costs from redundant national and EU regulations. Under the new policy, Germany will seek to reduce bureaucratic burdens for companies, especially medium-sized businesses, without sacrificing rigorous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standards. The move reflects broader EU-wide discussion about whether it's possible to enforce sustainability legislation without constraining economic competitiveness. Supporters of the change claim that alignment with EU legislation simplifies adherence and adds certainty to the law. However, critics are concerned it will dilute German leadership on company accountability. This tension between regulative intent and cost-effectiveness will continue to shape the path of ESG policy in Germany. SMEs Struggle to Keep Up with ESG Reporting Requirements Germ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seemingly finding it more difficult to adjust to the emerging ESG reporting standard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financing and creditworthy assessments. Many SMEs, especially those without dedicated sustainability teams, struggle to gather, follow, and present the necessary information as banks and investors start requesting ESG-related data (ICLG, 2025). The challenge is made up of the increasingly fast rollout of the EU regulations, for example,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which will be applied to numerous companies across Europe by 2026. Lots of German SMEs feel that they are not sufficiently prepared, citing resource constraints and a lack of clear guidance. Policymakers are being urged by Industry associations to create simplified frameworks that are SME friendly and provide funding for digital training and infrastructure. This risks the widening of the gap between larger corporations, which are equipped more suitably for compliance, and the smaller businesses that play a vital role in the economy of Germany. Emphasizing this imbalance is essential for inclusive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 Bibliography: ESG Today. (2025, April 4). New German coalition government eliminates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law. https://www.esgtoday.com/new-german-coalition-government-eliminates-sustainability-due-diligence-law/ Financial Times. (2025, March 8). Women now hold more than 25% of executive board roles in Germany’s top companies. https://www.ft.com/content/041af5e3-ec2e-4204-beaf-101642f07ba4 Financial News London. (2025, April 2). DWS settles German ESG probe with €25m fine. https://www.fnlondon.com/articles/dws-settles-german-esg-probe-with-25m-fine-40d132a3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 (ICLG). (2025).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law: Germany 2025. https://iclg.com/practice-areas/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law/germany KPMG. (2025, February). Update on sustainability reporting: Germany calls for delay in CSRD implementation. https://kpmg.com/de/en/home/events/2025/02/update-on-sustainability-reporting.html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2025). ESG trends 2025: Challenges for SMEs. https://www.lbbw.de/artikel/pressemitteilung/esg-trends-2025_ajitmg1h94_d.html Linklaters. (2025, April 1). Monthly ESG update from Germany – 1 April 2025. https://www.linklaters.com/en/knowledge/publications/alerts-newsletters-and-guides/2025/april/01/monthly-esg-update-from-germany--1-april-2025 Reuters. (2025, April 2). Deutsche Bank’s DWS to pay €25 million to settle German greenwashing probe.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deutsche-banks-dws-pay-25-mln-euros-settle-german-greenwashing-probe-2025-04-02/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2025, April 7). Germany’s real estate sector raises concerns over EU’s Green Asset Ratio.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germany-s-real-estate-sector-raises-concerns-over-eu-s-green-asset-ratio-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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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08
  • [이수옥의 공간리질리언스 ①] 폐허에서 피어난 예술...삼탄아트마인
    산업화 시대에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2차 산업시설들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능을 상실하고 노후화되었으며, 지역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산업시설은 단순한 쇠퇴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대적 가치를 지닌 산업유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있다. 이곳은 1964년부터 운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영 탄광으로, 한때 정선과 태백 지역 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탄광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정암광업소는 2001년 폐광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사회는 급속한 침체를 겪었다.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1996년에는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문경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다. 이는 쇠퇴한 산업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전환점이 되었다. 멈춘 광산, 깨어난 감각 — 삼탄아트마인의 재생 이야기 한때 수천 명의 광부가 오르내리던 광산이 멈췄다. 그러나 그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다. 강원도 정선 함백산 자락, 삼척탄좌의 옛 광업소에 자리한 삼탄아트마인은 기능을 잃은 공간이 감정을 되찾고, 사회적 감각(social sense)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쇳소리 대신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탄차가 오가던 자리에 예술가의 붓질이 이어졌다. 이곳은 단순한 산업유산이 아니라, 기억이 환기되고 감각이 중첩되는 문화공간의 재생 실험장이 되었다. 삼탄아트마인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 채탄갱도, 샤워실, 탈의장 등은 해체되지 않고 남겨졌으며, 그 위에 조명과 예술, 사람의 감각이 더해졌다. 석탄, 벽돌, 철재, 콘크리트에 각인된 기억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공감(empathy)의 장치로 작동한다. 이곳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시간을 저장하고 감정을 환기시키는 유연한 구조물이다. 공간 안에서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감각을 통해 입체적으로 되살아나며, 관람자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확장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비워진 여백’이다. 전시가 없는 날의 전시관, 광부의 옷이 걸린 휴게실, 햇살이 길게 드리우는 창고 안의 빈 공간은 모두 상상과 몰입을 유도하는 정서적 장치가 된다. 이 비워짐은 관람자에게 각자의 기억과 해석을 덧입힐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삼탄아트마인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보다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가"를 묻는 공간이다. 사람을 이끌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를 취한다. 이곳은 각자의 감정과 기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주는 장소다. ESG관점에서 본 삼탄아트마인이 공간 삼탄아트마인의 공간 재생은 단순한 설계나 운영 모델의 변화를 넘어 ESG실천의 모범사례이다. 그 사례를 ESG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삼탄아트마인은 해체보다는 보존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함으로써, 신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였다. 이는 탄소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공간에 담긴 시간의 흔적과 기억을 유지함으로써 물리적 자산 이상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 사례다. 자연과 건축,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재료 간의 조화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설계 철학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관점에서 환경적 책임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삼탄아트마인은 사회적 기업, 예술가, 아이들,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정서적 공동체의 플랫폼으로서, ESG의 사회적(Social)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단순한 이벤트나 전시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고 공유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공감의 장을 형성한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한다. 감정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공간은 공동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실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의 운영 방식은 전통적인 위계적 통제나 획일화된 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느슨한 연대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ESG의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공간의 권력은 소유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돌봄’과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는 공동체로서의 공간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한 수치나 제도적 틀보다 사람과 공간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참여 기반의 운영 원칙을 자연스럽게 실현한다. 결과적으로 이 공간은 거버넌스를 제도적 장치가 아닌,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적 실천으로 풀어내며, ESG의 본질적 가치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공간이 말을 걸 때 – 삼탄아트마인의 재생 이야기 삼탄아트마인의 수직갱을 걷는 순간, 사람은 단지 산업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냄새, 어둠, 침묵, 빛의 방향 같은 감각적 요소들을 통해 과거를 몸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감정은 읽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껴지는 것이고, 공간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나누는 장이 된다. 이곳에서는 예술작품이 아닌, 공간 그 자체가 정서적 텍스트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공유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더해간다. 삼탄아트마인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다. 이곳은 광산이자 놀이터이며, 기억의 창고다. 예술가의 작업실이 되고, 공동체의 기념장이 되며, 때로는 아이들의 감성이 자라는 교실이 되기도 한다. 이 공간의 복합성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존재 그 자체의 조건이다. 다양한 층위의 감정과 기억, 기능과 해석이 동시에 공존하며, 도시는 이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감각을 확장한다. 삼탄아트마인은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공간 자체가, 오래된 재료의 질감과 물성, 조용한 공기와 빛의 결로 조용히 말을 건넨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추억하고, 감탄하며, 때로는 울컥한다. 이러한 공간은 더 이상 낡고 버려진 폐산업시설이 아니다. 낭비되지 않고 되살아났다. 기능은 멈췄지만 감정은 확장되었고, 건물은 고정되어 있으나 그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열린다. 궁극적으로 문화공간의 재생이란 감정을 설계하고, 기억을 관리하며, 상상력을 허락하는 공간의 윤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삼탄아트마인은 그 첫 문장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수옥(Lee Su Ok)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설계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술연구의 일환으로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리질리언스 공간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리질리언스 연구는 기존 산업유산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대 도시 안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도시재생과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러닝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디자인 및 공간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 ESG위원회 인권전략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연구 분야로는 도시재생과 산업유산 재생,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보다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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