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의 ‘ESG와 국가정책' 강의 열어

▲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에서 김준기 교수가 강의하는 모습 [사진=ESG코리아뉴스]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4회차 교육이 지난 12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

이날 수업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의 ‘ESG와 국가정책: 저출산, 고령화의 파장’ 강의로 시작했다.

김교수는 세계 인구 예측, 국내 인구 전망과 인구 소멸, 한국의 정책적 대응전략/재정/경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ESG, 그리고 ESG 혁신국가로의 대전환에 대해 강의했다.

김교수는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소비 및 투자, 재정 지출, 교육, 정치·경제적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통계학적 전환을 겪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 인구는 2023년 80억명에서 2050년 97억명, 2100년 89억-124억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의 인구는 2022년 약 5200만명, 2100년에는 2700만명 미만으로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50년까지 인구 증가의 43%는 인도, 나이지리아 등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열심히 대응을 하며 2006년부터 15년 이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정책 구성과 대상별 재원배분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적절성과 합목적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소비 및 투자, 재정지출, 교육, 정체경제적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무역이 활발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경제 성장 기회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 중국 및 인도와 북·서유럽을 비교해 보면 인구가 절대적 요인이란 주장은 다소 무리”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 투자 증가, 더 많은 여성의 노동 참여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정부 대응정책으로만 인구 감소를 관리하기 어렵고, 자연스러운 출산율 저하 이면의 어두운 현실(취약한 사회적 관계, 난임, 교육 및 주거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노동력의 원천인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진하면서 각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적응 가능하다”고 전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ESG관점에서 부족한 지구 자원에 대한 압박 감소, 환경 오염 감소, 여성 인권 및 복지 향상 등의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노동자의 부족, 정부재정 악화, 인류의 창의적 역량 감소 등의 마이너스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경기 침체, 기업성장 둔화, 임금 정체, 소비 감소, 저물가, 교육 및 R&D 투자 감소, 혁신 저해 등의 가능성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강의를 들은 한 교육생은 “우리나라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노인 인구 기준 연령이 65세인데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린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200만이 늘어난다”고 언급하며,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김교수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정년 연장을 하고 있지만 매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득권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신입직원을 뽑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잘 디자인해서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교육생은 “여성의 노동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 돌봄에 관해 기업에서 ESG정책을 잘할 수 있는 유도책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교수는 “기업의 ESG 의무와 역할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제도와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김준기 교수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