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1회차 교육이 30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열렸다.

첫 번째 시간은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명예교수의 ‘ESG 경영촉진법’ 강의가 열렸다. 이날 이종영 명예교수는 ‘ESG개념 및 부상 배경, 정부의 ESG정책 방안, ESG경영촉진법의 발의 배경, ESG경영촉진법 주요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이종영교수는 “ESG를 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하도록 기업이나 시장에 맡겨야 하느냐에 대한 쟁점 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알리며 강의를 시작했다. 

“과거 기업에 대해 배울 때는 기업은 이익 추구를 해야한다고 끝없이 배웠지만, ESG 개념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다”고 말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은 이익 창출을 기반에 깔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편으로는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교수는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ESG경영의 전 세계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배경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22’발표)에 ESG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ESG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개별법이 시행중이거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ESG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다수의 개별법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법률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 이해관계자들의 혼선 방지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이며, “법률이라는 것은 특정된 정권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정권의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정책이 연속적으로 운영되려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ESG 법률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직 세계적으로 ESG관련 법률이 없지만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으로 확정, 체계적인 지원, 필요한 규제의 최소화, 타법률과의 관계의 정립, 정책적인 틀 형성, 정부의 추진의지를 국제적으로 각인, 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을 들어 법률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반대로 법률의 정책적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률의 정책적 불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경직된 법률에 의한 일괄적인 강제로 과도한 규제, 기업의 자율경영 저해, 현실에 맞지 않은 경영 강제로 기업의 수익성 약화, 현실과 제도간의 괴리 발생,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인하여 기업의 공정경쟁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장 조성 저해 등을 들었다.

강의를 들은 한 교육생은 “법이 발효가 되면 기업들이 뭔가 공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공시를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그 실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 같다“고 공시에 대해 질문 했다. 

이에 이교수는 “아주 좋은 질문이다. 공시 기준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며,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아직까지 공시 기준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공시 기준이 안만들어져 있는데 벌써 법을 만드냐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공시 기준을 이미 만들었다”고 답했다.  

덧붙여 “공시 기준이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적합한 K-esg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종영 교수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23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컵, 물티슈, 비닐 포장, 프린트된 강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실천을 통해 지구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0시,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