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폐 청렴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국회의원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며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대표발의한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통한 신에너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원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한국석유공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저감·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국석유공사는 탄소저감과 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한국석유공사는 신산업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인 ‘암모니아’ 경제 기반을 남해안권 중 여수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실제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김회재 국회의원의 ‘암모니아 인수 거점 구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수 지역 중심으로 암모니아 거점 구축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하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여수에 CCUS·암모니아 등 에너지 新산업을 구축하고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 성흠제 서울시의원, "위험천만 장애인콜택시, 언제까지 이대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22년 한 해 520건으로, 21년도 27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2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2년보다 위반 건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성흠제 의원은 “운전원 794명, 차량 666대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신호·속도 위반 건수가 한 해 500여 건이 넘어 난폭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운전원의 경우, 한 해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다”며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업무환경, 조직문화와 같이 조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측정 역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42개소를 운영하며 이동식 음주측정기 2대로만 간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기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부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모든 운전원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모든 운전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면,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설공단은 현재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운행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이재 전북도의원, “도 산하기관 인권경영 이해도 부족 만연 … 대책 시급해” 촉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 위원장은 지난 9일 제405회 정례회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보고자료를 보면 먼저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 40.7%만이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인권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며 도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식 정도로는 요원할 일일 것”이라며, “인권경영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 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여부'에 ‘확대’ 의견(62.1%)이 ‘축소’ 의견(10.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유지’는 25.6%였다.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해서는 ‘소비 감소’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으로 응답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응답 결과 기준, 수입금지 확대층(69.1%)에서는 ‘소비 감소’ 의견이, 수입금지 유지층(72.8%)에서는 ‘소비 동일’ 의견이 우세했다. 수입금지 축소층에서는 ‘소비 동일(37.5%)’보다 ‘소비 감소(38.9%)’가 더 많은 응답을 하는 등 수입금지 조치를 축소하자는 입장에서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오염수 방류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해 68.6%는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진보층(86.0%), 중도층(68.2%)에서는 ‘우려됨’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도 ‘우려된다(50.0%)’가 ‘우려 안된다(45.7%)’에 비해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는 ‘신정훈 의원실’이 ‘T․BRIDGE’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의전화걸기(RDD)방식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이다.

• 강금실 기후대사, 뉴욕기후주간 행사·중국 세계해안포럼 등에서 경기도 RE100 소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25일부터 3일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리는 세계연안포럼에 참석해 중국 자연자원부, 장쑤성, 중국임업초원국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우리해안 녹색 및 저탄소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해안생태계, 습지 보존 문제를 논의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옌청시와는 같은 바다를 맞대고 있는 만큼 해안생태계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기후대사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3 뉴욕기후주간 개막식’에 경기도 대표로 참석했다.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뉴욕기후주간 행사 주관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를 만나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기 RE100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더 클라이밋 그룹 초청 지방정부 및 에너지 전환 고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뒤 19일에는 ‘석유와 가스 동맹을 넘어서 BOGA(Beyond Oil&Gas Alliance)’ 회의에서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주 주지사, 프랑수아 르고(Francois Legault) 캐나다 퀘벡주 총리 등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금실 기후대사는 “에너지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방향 제시 역할이 중요하며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으로 ’26년까지 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줄리아 스코릅스카(Julia Skorupska) 탈석탄연맹(PPCA) 사무총장을 만나 탄소중립 국제 협력방안을, 21일에는 메탄감축 행사에 참석해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변화 특사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은 2009년부터 유엔총회와 함께 매년 개최됐으며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다양한 기후행동을 펼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자문과 함께 해외 주요 기후회의에 참석하며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도의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일부조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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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정윤경 경기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로 인정 받아 평생교육 유공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19일(금) 경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평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도약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저 또한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의원으로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증진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어떠한 차별도 없는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의 시작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오롯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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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 "탄소세 도입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냐”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와 탄소세 등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2035년,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이미 투입해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여객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해당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파트에 여객, 화물, 특히 물류 요소를 분석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항공여객수요, 물류 수용 등을 반영하는데는 제약사항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현재 탄소중립 계획에 공항 건설은 빠져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도 탄소중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탄소중립 중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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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박승원 광명시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 노력"

  박승원 광명시장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정책 현장과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소통현장'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자 휴게실 현장 점검을 주제로 관내 재개발 공사 현장, 이동노동자 쉼터, 아파트 휴게시설 등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광명 제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았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사병과 탈진 등에 노출된 관내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과 휴식 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듣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철산상업지구 내 마련된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휴게실, 다목적실 등 시설 상태를 살피고 이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시설이나 프로그램 보완 등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4월 1일 개소한 광명시 이동노동자쉼터는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 역할뿐 아니라 노무, 법률, 금융상담과 취업 교육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단지당 500만~2천만 원을 지원해 시설 개선과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하삼익아파트 휴게시설은 2021년 경비초소 에어컨, 냉장고, 난방기기 설치, 2022년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2023년 도배, 전기장판 시공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고 '시민소통의 날', '생생 소통 현장'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사를 운영해 시민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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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박강산 서울시의원,“학교 석면 관리 체계, 틈새가 너무 많다”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박강산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회계직 직원이 지정된 학교도 있다”며 “또한 제출받은 자료는 직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무관으로만 표기되어 석면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이 다수 지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직전의 안전관리인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지정됐음을 언급하며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석면안전 관리에 틈새가 생길 것이다”며 “안전관리인의 잦은 교체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큰 걸림돌이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존재만으로 위험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에 더 큰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형식적 관리에서 탈피해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틈새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계획하는 석면제거사업을 비롯해 석면관리 컨설팅 등 학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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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이용빈 의원,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정부가 낱낱이 파헤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갑)이 10일(금)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관련 정부 지원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이날,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 사장님은 억울하고 분한 심경에 경황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면서, “중기부, 특허청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기술탈취 관련 범부처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년 2월 1일 롯데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가 중기부에 접수됐다.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에 접근하여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제품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이다.‘알고케어’는 2019년에 설립되어 3년간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테크 박람회인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2023년 1월 5일 CES 2023 박람회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와 상당히 유사한 제품을 전시한 것을 발견했고, 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신고 후 중기부에도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알고케어’ 주장을 근거로 적용법률을 검토하고, 지원사업·제도 등을 안내, 행정조사 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기부가 조정제도를 통해 기업에 통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권고로 끝나기에, 사실상 중기부가 중재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스타트업 기술탈취 관련 지원대책을 보유한 중기부와 기술경찰제가 있는 특허청을 포함 각 부처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전문지원사업이 있지만, 각 부처가 동일한 사안을 각자 처리하며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상태’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이 의원은 “힘있는 대기업과 달리, 약자인 스타트업은 기술 탈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여러모로 불리할 위치에 있다”면서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를 꺾고 사장시키는 대기업의 횡포를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선 징벌적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대응과 함께 피해기업이 직접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기보다, 정부가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책 공백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알고케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이영 중기부장관은 “중기부 조사관이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 단계에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아이디어 탈취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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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실시간 공직자 기사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시의원, “자동심장충격기 버스정류장에 설치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8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시민건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서울시는 2022년 9월 말 기준, 총 980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3년에도 서울시는 총 1억 8,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자동심장충격기 69대를 편의점 등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이에 김영옥 의원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신규로 설치될 자동심장충격기를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주로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공공기관이나 밤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라며 “버스정류장은 접근성 및 개방성이 높아 시민들이 24시간 가장 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버스정류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사용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김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고 25개 자치구 전체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옥 의원은 “심정지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 확대와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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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시의원,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부족 문제 시급해……, 추가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11월 28일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공공 야간약국이 추가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은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제1조에 따라 현재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서울시에는 공공 야간약국이 23개 자치구에 총 36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자치구 면적 또는 인구수 대비 매우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공공 야간약국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 이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이 아닌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이 과밀화되거나 의료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경 의원은 “평소라면 응급실에 갈 필요가 없는 질환인데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고, 응급실도 과밀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전하며,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엔 야간 공공약국이 없거나 1개소밖에 없어서 강서구민과 양천구민이 불편을 크게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경 의원은, “늦은 시간에도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시민들은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하며, “시민과 병원의 고충을 줄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야간약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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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인증부표 적극 보급해야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24일,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인증부표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해양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어업에서 사용되는 어망, 어구 쓰레기가 무려 46%를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범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이어, “국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됐다지만 현재 30% 보급률로는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을 확대해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올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 내에서, 2023년 11월 11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설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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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권기호 수원특례시의원, 급수 취약구역에 대한 배수관망 구축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미공급 지역 현황을 살펴보고, 급수 취약구역에 대한 배수관망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권 의원은 “수원특례시에서 미급수 인구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약 1,215명으로 대부분 농촌 또는 도농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해당하는데, 현재 마을 급수시설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마저도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겨울에는 추운 기온 등의 외부 환경에 따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권 의원은 “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수원특례시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배수관망 구축 사업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현재 공사 중인 오목천동 557-2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도 신속하되 내실 있게 준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나아가 권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최대한 확보한 후, 주민 불편이 없는 상수도 행정을 함께 만들자”라고 제안하며 “본 의원 또한 수원시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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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조승래의원,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법 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하여 국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바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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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사업비 2억 4천만원 증액안,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11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발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사업비 예산 2억 4천만원 증액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12월 22일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현재 24개소 운영 중이며, 학령기 이후 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인건비가 상승했기에, 사업비 부족문제를 겪고 있었다. 인건비와 사업비 모두 필수비용이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김경 의원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사업비 예산을 2억 4천만원 증액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경 의원은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해당 증액안의 필요성고 시급성을 어필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으나, 그렇지만 “현장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끝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를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해당 증액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어진 예산안 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황이다. 증액안이 예결위 통과할 경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사업비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경 의원은, “평생교육센터 측에서 알려왔던 교육사업비 부족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육권 평등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필수적인 교육사업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예결위에서도 증액안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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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서울시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시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 현저히 부족”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현황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각장애인용 기기 지원 개선을 주문했다.서울시는 동남·동북·서남·서북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를 통해 장애인용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소라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개 센터에서 보유한 지체장애인용 보조기기는 약 1,162개인데 반해, 시각장애인용 기기는 73개, 청각장애인용 기기는 25개에 불과했다.이에 이소라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증액 예산 대부분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라는 복지정책실장의 답변에 대해,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기에 비해,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소라 의원은 센터별 보조기기 구입연도 및 사용 연한과 보유연한 실태를 제시하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중 내구연한이 2년인데 보유연한은 12년, 14년으로 10년 이상 지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에서는 매년 이러한 센터 보유 보조기기의 사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교체나 보강을 추진해달라”며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있어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당사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며, “공공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과 정책을 고민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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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김태진 서구의원,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제307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김 의원은 “2018년 광주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27.55%), 산업(22.81%), 상업 및 공공(21.32%), 가정(20.10%) 순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하며, 전국평균 2.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해당 조례에는 ▲기본원칙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김 의원은 “도로 수송 및 건축물 신축 등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내 배출이 많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 관련 실질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1일 제305회 임시회 중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정책제언을 통해 해당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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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이영실 서울시의원, 에코남산프로젝트 제안, 친환경 남산을 시민 품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월 18일에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서울의 남산이 세계적인 에코 관광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케이블카나 곤돌라 없는 ‘에코남산프로젝트’를 제안했다.남산 케이블카는 한 민간기업이 1962년부터 60년간 사유재산처럼 대를 이어 서울시민의 공공자산인 남산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특히 현 운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권에 대한 기한 제한도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특혜시비가 계속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해 보려 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 제도가 없어 영구 독점영업에 대한 제한이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현재 케이블카 민간기업은 케이블카 보강과 리모델링을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자료보안 등의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2016년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 재추진을 위해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이영실 의원은 “예전 방식의 케이블카 수동조작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면서 “정률·일괄적인 사회 기여 없이 케이블카 보강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것은 앞으로 기약 없이 장기간 독점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케이블카 대체로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는 관광인프라가 많지 않은 타 지자체의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 케이블카나 곤돌라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파리의 세느강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것처럼 한양도성과 함께 남산이 함께 등재될 수 있도록 에코 남산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이영실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청계천 복원 당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청계고가를 철거했고 현재 복원된 청계천은 관광명소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남산을 자연에 돌려주기 위해, 숨 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케이블카나 곤돌라 없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글로벌 스텐다드 에코 남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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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감사 사각지대 판친다!, 최근 5년간 총 344곳의 학교가 교육청 종합감사 한 번도 안 받아,”

  3년마다 한번 실시하게 되어 있는 감사주기 규정과는 달리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총 344곳의 학교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9) ‘서울 관내 학교 종합감사 미수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관내 학교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가 총 34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기관(학교)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기관(학교)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 사각지대는 주로 공립학교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 344곳 중, 260곳(75.5%)은 공립학교에 해당됐다. 사립학교의 경우 84곳(24.4%)에 불과했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48곳(43%), 중학교 94곳(27.3%), 고등학교 44곳(12.7%), 유치원 49곳(14.2%), 특수학교 7곳(2%) 각종학교 2곳(0.58%)순으로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 344곳 중 5곳은 최근 10년간(2012~2012.9)으로 기간을 확장해도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은 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10년 간 ‘감사 무풍지대’ 학교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고광민 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사 규정에 3년마다 각급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양산해온 것은 사실상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질타했다.이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지적하신 내용은 명백한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주기 단축과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사립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탓인지, 정작 시민 세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공립학교들은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비위·비리가 유혹에 취약한 구조가 됐을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종합감사 착수 시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공립학교 위주로 감사 대상을 편성하고, 그동안 감사가 부족했던 분야의 감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감사 주기 단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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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