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전체기사보기

  •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읽은 선고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ESG뉴스
    • 거버넌스
    2025-04-04
  • [갤러리] 청소년 환경예술가 김예린의 꿈의 숲, 그리고 Our home
    어느 날, 어떤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앙리 루소의 <꿈> 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본 뒤로 앙리 루소의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앙리 루소는 주로 정글을 그렸습니다. 식물의 모습을 아름답고 사실적으로 표현했지요. 그의 그림을 보면 정말로 정글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루소가 단 한번도 정글에 가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루소는 정글에 가보고 싶어했지만, 그는 식물원에 가서 식물을 관찰해 그렸습니다. 덕분에 사실적이지만 환상적인 그림이 탄생했지요. 저는 언젠가 앙리 루소의 그림을 직접 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바로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한 달 동안 프랑스에 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미술관에 갔지요. 그 중에서 오르쉐 미술관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앙리 루소의 그림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뱀을 부리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었지요. 그 작품은 제가 작년 전시회에 모티브로 그린 그림이기도 했죠. 덕분에 더 큰 감동과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의 전시회를 했고, 그림은 모두 루소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덕분에 제 그림이 꽤 관심을 끌었고 밖에 걸리기도 했죠. 루소는 초록색을 많이, 다채롭게 쓰는 화가였습니다. 그의 그림을 그리면서 저절로 초록색을 예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소의 그림은 식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디테일이 떨어져 식물을 그릴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연습해서 더 좋은 작품을 그리고자 합니다. 저의 그림 중에 이라는 'Our home'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동물권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먹이와 장식품이 아닌 그저 동물이지요. 현실대로라면 그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동물원에 있거나 먹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래에 사람들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구경거리로 취급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좁은 공간에서 구경당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고, 똑같이 느낍니다. 저는 동물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 청소년 환경예술가 김예린 (성남장안초등 6학년) 저는 어렸을 태부터 자연을 좋아했습니다. 종종 집앞에 있는 공원과 식물원에 가곤 했지요. 덕분에 식물의 생김새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식물이 있으면 발걸음을 멈추고 관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앙리루소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동물들의 동물권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담아 동물과 사람, 식물이 하나되는 세상을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 라이프
    • 문화
    2025-04-04
  • 피트니스 창업의 모든 것을 담다 - 『피트니스 에볼루션 1STEP』 출간
    국내 피트니스∙필라테스 학원∙요가원 등이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창업 후 5년 내 폐업하는 피트니스 업장도 많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피트니스∙필라테스 학원∙요가원 등으로 구성된 '체력단련장업'의 지난해 폐업은 전년(436개)보다 26.8% 늘어난 553개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장기 이용권을 결제한 회원이 피해를 입는 이른바 '헬스장 먹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헬스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짐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피트니스 업계 실전 전문가가 뭉쳐, 피트니스 창업의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피트니스 에볼루션 1STEP』 도서를 집필해 출간했다. 이 책은 헬스장 예비 창업자 뿐 아니라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및 관리자가 알아두어야 할 '단 한 권의 실전 매뉴얼'이다. 짐구공의 창업 및 운영 노하우를 집약했으며, 단순 이론서가 아닌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중심의 내용을 담은 피트니스 창업 지침서다. 이는 헬스 및 피트니스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맞춤형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 목차는 성공적인 피트니스 비즈니스를 위한 ▲초기 창업 기획 ▲브랜딩 ▲마케팅 ▲세무 ▲노무 ▲법률 ▲정부지원사업 으로 전 과정을 총망라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창업 전략 파트는 짐구공 신영규 대표이사가 직접 집필해 피트니스 센터 설립의 A to Z를 안내했고, 브랜딩 및 마케팅 파트는 김진욱 전무이사가 실제 운영사례 기반의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수현 세무사, 서은송 노무사, 정진권 변호사, 국가사업 전문가 박은영 이사가 참여해 실무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법을 꼼꼼히 다뤘다. 『피트니스 에볼루션 1STEP』 도서는 현장 중심의 실전 팁은 물론, 놓치기 쉬운 법적 이슈와 세무 관리법, 직원 채용 시 주의사항,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 노하우 등 피트니스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아 놨다. 이 도서의 공동저자 (주)같이의가치 김진욱 전무이사는 "이 책은 단순히 헬스장 하나를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 성장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정리한 결과물이다."며, "센터를 창업했지만 방향성이 막막한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트니스 산업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운영에서 시작된다."며, "이 도서를 통해 피트니스 비즈니스 성공에 한 발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천사 김재섭 국회의원은 "이 책이 운동 업계의 만연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좋은 피트니스 문화를 선도하는 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추천사 (주)비엠코퍼레이션 박주형 대표이사는 "피트니스 창업의 A부터 Z까지 실무적 인사이트를 담아낸 필도서라고 생각한다."며, "비밀리에 공유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 예비창업자는 물론 기존 운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스터디
    • 도서
    2025-04-04
  • [코이오스의 뷰 ④] 아미타이 파이비쉬(Amitay Faibish)의 3월 독일 ESG 동향 분석
    환경 이니셔티브 및 정책 2025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독일에서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관련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며, 신설된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및 국방 기금 중 1,000억 유로를 기후 행동 및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할당했습니다(ESG News, 2025). 이 투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2045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독일의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네트워크 기관은 2024년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 용량이 12% 증가하여 총 1,900GW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Germany Trade & Invest, 2025).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주도한 이 성장 덕분에 독일 전력의 약 60%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공급되었으며, 석탄 의존도가 감소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발전과 시위 독일 민간 부문은 정부 지출 증가 덕분에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Bloomberg, 2025). 소비자 수요 증가, 비즈니스 신뢰 회복 및 고용 시장 성장 등이 이 같은 경제적 활력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긴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독일-폴란드 국경에서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폴란드 송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Notes from Poland, 2025). 여러 인권 단체는 독일의 강제 송환 정책이 국가의 인도주의적 전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EU 난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도 연결됩니다. 한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특히 주택 및 에너지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일부 전기 요금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많은 시민이 우려를 표명했으며,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방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버넌스 및 정치 동향 이번 주 독일 정치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의회 의석을 두 배로 늘리며 입법 과정에서 더 강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uters, 2025). 한편,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타크)는 헌법 개정을 승인하여 국방 예산 4,000억 유로 및 인프라·녹색 에너지 투자에 5,000억 유로를 추가 지출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Wikipedia, 2025). 이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의 안보 중시 정책을 반영하며, 독일의 전통적으로 신중했던 국방 지출 접근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녹색당(Green Party)에서는 내부 에너지 정책 및 연립 정부 내 갈등으로 인해 지도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변화가 독일의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당원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더욱 신속히 줄일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당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적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독일 기업들에 대한 거버넌스 기준을 강화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경영진 보수의 투명성 강화, 이사회 다양성 확대, 주주 권한 보호 등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ESG 원칙과 기업 운영의 윤리적 기준을 보다 밀접하게 정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외교 정책 동향 독일 외교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안보 및 글로벌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유럽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의 외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100억 유로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첨단 무기 및 물류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BBC, 2025).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르웨이 및 캐나다와 새로운 액화천연가스(LNG) 및 그린 수소 공급 협정을 발표했습니다(Financial Times, 2025). 외교적으로는 독일 외무장관 안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이 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열어 무역 불균형 및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독일은 EU 최대 경제국으로서 중국의 기술 수입 규제와 관련하여 보다 통합된 EU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는 향후 EU-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ESG 실천 최근 독일 기업들 사이에서 "그린허싱(Greenhushing)"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The Times, 2025). 이는 기업들이 ESG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도 정치적 압력을 우려해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많은 독일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하고 있지만, 투자자 및 규제 당국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적인 선언을 꺼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독일 지속가능금융자문위원회(Sustainable Finance Beirat)는 중소기업(SME)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IPE, 2025). 이 위원회는 과도한 보고 의무가 혁신을 저해하고 규제 준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성과 지표(KPI) 중심의 보고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기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ESG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전략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며, 명확한 기준과 측정 가능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ESG 요소를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Amitay Faibish의 '3월 독일 ESG 동향분석' 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ios' View ④] Amitay Faibish's Analysis of German ESG Trends in March by Amitay Faibish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Policies: In the week spanning March 24 to March 30, 2025, Germany saw developments i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domains. Germany has reaffirmed its dedication to combating climate change by allocating €100 billion from a newly established €500 billion infrastructure and defense fund towards climate action and energy transition projects (ESG News, 2025). This investment backs emissions reducti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the goal of climate neutrality by 2045. Germany's renewable energy sector continues to expand. The Federal Network Agency reported a 12% increase in installed renewable energy capacity in 2024, reaching almost 190 GW (Germany Trade & Invest, 2025). This jump, led by solar and wind energy, resulted in renewable sources supplying almost 60% of Germany’s electricity, reducing coal dependency. The German government has set a target of generating 80% of its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0. In addition to infrastructure investments, Germany is toughening up its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stricter emissions targets for the automotiv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nfluencing companies to use greener technologies. Social Developments and Protests: Germany’s private sector experienced its fastest growth in ten months, largely due to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Bloomberg, 2025). This trend has been caused by strong consumer demand, improved business confidence, and a growing job market. The service sector especially has seen substantial growth. However, social tensions continue to exist, likely caused by the political shift in the country, as hundreds protested at the Polish-German border against the deportation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to Poland (Notes from Poland, 2025). Many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criticised Germany’s deportation policies, arguing that they undermine the nation’s historical commitment to humanitarian principles. The protests also relate to the broader concerns about the EU’s asylum system. This week also saw demonstrations in Berlin and Hamburg against rising living costs, which many argue, connects to the immigration policies of the country. Protesters demanded government action on inflation, particularly the cost of housing and energy. The recent decision to cut some subsidies on electricity prices has raised public concern, with some arguing that lower-income households will be hurt the most from the economic shift. The government has defended its approach, stating that prudence is necessary to maintain long-term economic stability. Governance and Political Landscape: German politics saw major changes this week. The far-right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doubled its parliamentary seats, demanding a stronger role in legislative processes (Reuters, 2025). Meanwhile, the Bundestag approv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llowing for a major increase in spending—€400 billion on defense and €500 billion on infrastructure and green energy, reflecting Chancellor Friedrich Merz’s focus on security (Wikipedia, 2025). This deviation shows the complete departure from Germany’s traditionally careful approach to military spending. Another political development this week involved changes in the leadership of the Green Party. Following internal disputes over energy policies and coalition disagreements, the party announced a shift in its leadership structure. Analysts believe this move could impact Germany’s climate agenda, with some members advocating for a more aggressive stance on reducing fossil fuel reliance, while others push for economic effectiveness to avoid further inflationary pressure. Additionally, there is growing pressure on German corporations to enhance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Regulators are suggesting greater transparency in executive salaries, board diversity, and shareholder rights. These measures are part of wider efforts to align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with ESG principles, ensuring that businesses operate ethically. Foreign Policy Developments: Germany’s foreign policy has experienced changes this week, specifically in its approach to European security and global trade relations. Chancellor Friedrich Merz has intensified Germany’s diplomatic efforts to strengthen European defense capabilities due to growing concerns over Russian military activity near NATO borders. In a new agreement, Germany pledged to increase its military aid to Ukraine by an additional €10 billion, providing advanced weaponry and logistical support (BBC, 2025). Beyond defense, Germany is focusing on diversifying its energy imports to reduce reliance on Russian gas. The government announced new trade agreements with Norway and Canada for liquefied natural gas (LNG) and green hydrogen (Financial Times, 2025). On the diplomatic front, Foreign Minister Annalena Baerbock hosted talks with Chinese officials to address concerns over trade imbalances and human rights issues. Germany, as the EU’s largest economy, is advocating for a more unified stance on regulating Chinese technology imports, particularly in sector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utcome of these discussions could shape the future of EU-China relations. Corporate ESG Practices: A growing corporate trend known as "greenhushing" has emerged, where companies engage in ESG initiatives but avoid publicising them due to political pressures (The Times, 2025). While many German companies have pledged to reduce their carbon footprints, some are sceptical of making public commitments, fearing backlash from investors and regulators. Additionally, Germany’s Sustainable Finance Beirat has advocated for revisions to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supporting reduced data burdens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PE, 2025). The advisory group argues that excessive reporting obligations can suppress innovation and increase compliance costs, especially for smaller businesses.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reporting frameworks that focus on key performance indicators rather than broad data disclosures. Corporate leaders are also facing mounting pressure from investors to demonstrate tangible progress on ESG goals. Shareholders are increasingly examining companies' sustainability strategies, demanding clearer standards and measurable outcomes. As a result, German firms are intensifying efforts to integrate ESG considerations into their core business strategies. References Bloomberg. (2025, March 24). Germany's private sector expands at fastest pace in 10 months.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3-24/germany-private-sector-expands-at-fastest-pace-in-10-months?srnd=homepage-europe Bundesregierung. (2025). Military support for Ukraine.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military-support-ukraine-2054992 ESG News. (2025). Germany to allocate €100B from €500B fund to climate, energy transition.https://esgnews.com/germany-to-allocate-e100b-from-e500b-fund-to-climate-energy-transition/ Germany Trade & Invest. (2025). Green energy news – March 2025.https://www.gtai.de/en/invest/industries/energy/green-energy-news-march-2025-1882302 IPE. (2025). Germany’s Sustainable Finance Beirat pushes to amend SFDR, CSRD.https://www.ipe.com/news/germanys-sustainable-finance-beirat-pushes-to-amend-sfdr-csrd/10128813.article Natural Resources Canada. (2025). Joint declaration of int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stablishing the Canada-Germany Hydrogen Alliance.https://natural-resources.canada.ca/climate-change/joint-declaration-intent-between-government-canada-government-federal-republic-germany-establishing-canada-germany-hydrogen-alliance Notes from Poland. (2025, March 24). Hundreds protest on border against German migrant deportations to Poland.https://notesfrompoland.com/2025/03/24/hundreds-protest-on-border-against-german-migrant-deportations-to-poland/ Reuters. (2025, March 24). Emboldened, unrepentant: Germany’s far-right poised for expanded parliamentary role.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mboldened-unrepentant-germanys-far-right-poised-expanded-parliamentary-role-2025-03-24/ Reuters. (2025, March 24). Germany says UK lifts import ban imposed after German foot-and-mouth case. https://www.reuters.com/world/uk/germany-says-uk-lifts-import-ban-imposed-after-german-foot-and-mouth-case-2025-03-24/ The Times. (2025). The rise of greenhushing: Embrace ESG but don’t talk about it.https://www.thetimes.co.uk/article/the-rise-of-greenhushing-embrace-esg-but-dont-talk-about-it-txv2lwpp2 Wikipedia. (2025). Friedrich Merz.https://en.wikipedia.org/wiki/Friedrich_Merz Energy News Pro. (2025). Norway nationalizes its pipeline network to secure energy exports.https://energynews.pro/en/norway-nationalizes-its-pipeline-network-to-secure-energy-exports/
    • 오피니언
    • 자유기고
    2025-04-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