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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 시급… 산불로 소실된 산림 복원까지 수십 년, 산림청 4,407억 추경 확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4,407억 원이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산불 피해 복구와 극한기후에 대비한 산불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 피해 속에서 산림의 생태적 복원은 물론, 주민 생계 회복과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를 위한 긴급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대형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한 번 불에 탄 숲이 원래의 생태계를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기적 복구를 넘어 장기적 재난 대응 전략의 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추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임업인 지원에 1,799억 원이 배정된다. 여기에 긴급 벌채, 산사태 방지 등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포함해, 송이 채취 등 산림에 생계를 의존하던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는 생태 회복보다도 느릴 수 있는 인간 삶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 지원이다. 둘째는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608억 원으로,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무인 CCTV 30대, AI 감지 플랫폼, 고성능 열화상 드론 45대, 산불진화헬기 6대, 다목적 진화차량 48대,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1대 등이 추가 도입된다. 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개 팀과 60명의 전문 인력도 충원된다. 아울러, 산불 대응 인프라로서 임도 450km 확충, 개인장비세트 및 회복차량 보급, 산불대응센터 신설, 진화대의 위험수당 도입 등 현장 대응력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산불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의 상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 번 소실된 산림은 회복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오랜 시간 상실된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총체적 대응 없이는 추경과 복구만으로는 반복되는 재난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금의 추경은 단기적 복구의 시작이자, 장기적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진짜 복구는 시간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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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