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ESG뉴스 검색결과

  •
    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에 '신중 모드'… 출생 시민권 논쟁 재점화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에 들어가며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대한 오랜 해석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그 파장이 미국의 시민권 제도 전체에 미칠 수 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의 타당성과 집단 소송의 적절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보수와 진보 양측의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적 원칙과 헌법 해석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었다. 출생 시민권과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의 핵심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는 1868년 제정된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근거한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898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v. 웡 킴 아크사건에서 대법원에 의해 명확히 해석되었으며,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20세기 동안 양당 정권은 이 조항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해 왔고, 퇴임 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여권 및 시민권 서류 발급을 금지하고자 했다. 대법원, 전국적 금지 명령과 집단 소송 사이서 갈등 CNN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넘어,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 하는 사법권의 경계에 대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보다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통한 대응이 더 법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 인증만으로도 원고들이 충분히 광범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처럼 하나의 판사가 전국 정책을 중단시키는 ‘패치워크식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례 4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명령에 대해 법원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행정부 대리인에게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참신하고 민감하다’는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그렇다면 이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라며 압박했다. 배럿은 최근 트럼프 관련 사건들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터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일부 보수 대법관들도 정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명령이 내일 발효된다면 병원에서는 신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행정부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사우어 법무차관이 “연방 관료들이 방법을 고안할 것”이라 답하자, 캐버노는 실소를 머금은 듯 “예를 들어요?”라며 재차 캐물었다. 사뮤엘 알리토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일부 보수파는 전국적 금지 명령 자체가 지나치게 사법 권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마스는 “우리는 1960년대까지 전국 명령 없이 살아남았다”고 지적하며 사법권의 자제를 주문했다. 결론은 아직… 판결 시점은 불확실 이번 사건은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미국 사회의 근본 원칙이 충돌하는 드문 사례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 생각에 진짜 우려되는 점은 당신의 주장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법 제도를 '날 잡아봐' 식의 체제로 바꿔놓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론은 긴급하게 다뤄졌지만,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복잡한 헌법적 해석이 얽힌 이번 사건은 다음 달 말까지도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 ESG뉴스
    • 지구촌
    2025-05-16
  • 워런 버핏, 연말 CEO 퇴임 발표…후임은 그렉 에이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94세의 나이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회장이자 CEO인 그는 3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오는 연말 CEO직에서 공식 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 CEO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을 맡아온 그렉 에이블(Greg Abel)이다. 에이블은 2021년 이미 차기 CEO로 내정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로 승계가 공식화됐다. 다만 버핏은 회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직책은 아들 하워드 버핏이 사망할 경우 그에게 승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버핏은 "그렉은 연말에 CEO가 되어야 하며, 나는 이를 이사회에 명확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자녀들에게만 미리 알렸다고 밝혔고, 수천 명의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그의 결정에 화답했다. 전설적 투자자의 발자취 1930년 오마하에서 태어난 버핏은 11세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며, 1965년 위기에 빠졌던 방직업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해 세계적인 투자 지주회사로 키워냈다. 애플,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로 유명하며, 현재 버크셔의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달러(약 1,500조 원)에 달한다. 버핏의 개인 자산은 약 1,690억 달러로, 세계 5위 부자다. 버핏은 사업가이자 가치투자의 대명사로, 많은 이들에게 ‘오마하의 현인’이자 투자 철학의 지침서로 통한다. 후계자 그렉 에이블은 누구인가? 후임 CEO인 그렉 에이블은 캐나다 앨버타 출신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CEO 및 비보험 부문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약속하며 "버크셔의 자율적 경영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소통과 판단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버핏은 에이블에 대해 “그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여러 면에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관세·시장·적자에 대한 발언도 이어져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세계 경제와 시장 전망에 대한 버핏의 견해도 이어졌다. 그는 미중 무역 갈등 등 최근 관세 문제에 대해 “무역이 무기가 되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무역은 협력이지 전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30~45일 사이의 변동은 극적인 하락장이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다만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지속 불가능하며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했다. 버크셔의 분기 영업이익은 14% 감소했으며, 특히 보험 인수 부문은 지난해보다 수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금 쌓아두는 버크셔, 투자 기회 모색 중 버크셔는 현재 약 3,47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말보다 늘어난 수치다. 버핏은 “우리는 언젠가 이 현금을 투자할 곳을 찾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 것 또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억지로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자본가들의 우드스탁’…버크셔 주주총회 버크셔 주주총회는 단순한 기업 행사 그 이상이다. 매년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오마하의 신탁’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이며, 현장에서 자회사 제품 및 기념품이 판매되는 등 일종의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된다. 버크셔가 미국 소비 경제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버핏은 이번 총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회사를 이끌던 시대의 막을 내릴 것을 공식화했다. 그의 발언은 버크셔의 미래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ESG뉴스
    • 지구촌
    2025-05-04
  • 민중의 교황, 프란치스코... 전 세계가 기린 겸손과 개혁의 유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4월 21일 부활절 월요일에 향년 88세로 선종했다.그의 장례식은 4월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약 40만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하여 그의 삶과 업적을 기렸다. 장례 미사는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집전하였으며 55명의 국가 원수와 12명의 군주를 포함한 13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용성과 겸손함을 추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의 개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며 '민중의 교황'으로 불렸다. 그는 이민자, 빈곤층, LGBTQ+ 커뮤니티 등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를 실천하며 교회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로마의 LGBTQ+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수녀 지네비에브 자닝그로스는 그를 "형제이자 친구"로 기억하며, 그의 포용적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노력은 교황청의 전통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진보적인 행보로 평가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중 여러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신자들과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전쟁은 항상 세상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든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교회는 병원처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 교회의 역할을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교황청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안치된 사례로, 그의 겸손한 삶의 철학을 반영한 결정이다. 장례식 이후,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5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포용적이고 현대적인 교황을 선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의 삶과 철학은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그의 유산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 ESG뉴스
    • 지구촌
    2025-04-27

오피니언 검색결과

  •
    [코이오스의 뷰 ⑨] 독일의 ESG와 에너지 정책의 갈림길: 시장 개혁, EU의 지연, 그리고 여론의 반대.
    환경 정책 및 이니셔티브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독일의 환경 정책은 에너지 시장 설계와 재생에너지 규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국가 전력 시장의 대대적인 재설계를 다룬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이 개혁안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전력망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혁에는 지역별 가격 신호 도입, 유연한 전력 사용의 확대, 그리고 공급 안정을 위해 용량 시장(capacity market)의 도입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석탄과 원자력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 요금의 감당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BMWK의 방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전력 공급 중 5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 등 업계 관계자들은 개혁의 야심을 환영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 수요가 높은 남부 독일에서는 지역별 가격 구역이 더 높은 전기요금과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는 독일이 기후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협의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에는 입법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유럽 차원의 조치 2025년 4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의 핵심 요소인 "시계 멈추기(Stop the Clock)"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비유럽계 기업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을 2년 연기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국내법 이행과 1단계 적용 시한도 1년 연기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SME)들에게 복잡한 보고 요건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일 기업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3Bee, 2025).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는 4월 15일 EU 산림벌채규제(EU Deforestation Regulation)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과 FAQ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대기업들이 재수입 제품에 대해 이전 실사 진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선적 단위가 아닌 연간 일괄 제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독일 및 EU 내 무역 기업들의 준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금융 시장과 ESG 이 주간에는 ESG 금융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업계 평론들은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에 대한 고품질 보고 기준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 확보 및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금융 부문은 이에 대응하여 ESG 라벨 금융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와 보다 엄격한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독일의 사례는 유럽 내 ESG 정책 진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운동 및 시위 4월 독일 전역에서는 극단주의, 평화, 국제 갈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 운동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1~2월에 있었던 대규모 반극단주의 시위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독일연방하원(Bundestag)이 이민 결정에 대한 제한 법안을 가결한 뒤 발생했으며, 해당 법안은 기민/기사당(CDU/CSU)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브란트마우어 시위(Brandmauer-Demos)’로 불린 이 시위들은 독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극우 정치의 정상화를 반대하는 대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뮌헨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위는 종전 이후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으며, 정치인, 종교 지도자, 기업인 등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Wikipedia, 2025). 거버넌스 및 정치 변화 정치적으로는, 2025년 2월 연방 선거 이후 구성된 CDU/CSU와 사민당(SPD)의 연립정부가 국내 안정과 국제적 관여에 중점을 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독일의 ESG 및 공급망 관련 법령을 향후 EU 지침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4월 초 발표된 정부 협약에 따라, 기존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폐지하고,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독일 기업의 규제 준수와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atham & Watkins, 2025).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군 현대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군(Bundeswehr)에 수십억 유로가 투자되며, 자원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병력 충원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스스로 군 복무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 내 군사화 및 국제 역할 확대에 대한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DW, 2025a).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아미타이 파이비시 (Amitay Faibish)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and Energy Policy Crossroads: Market Reforms, EU Delays, and Public Dissent. by Amitay Faibish (GERMANY)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Policies Between April 21 and April 27, 2025, Germany's environmental policy was influenced by major events in energy market design and renewable energy regulation.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 published a policy paper detailing a far-reaching redesign of the nation's electricity market, a development that has been greeted with both expectation and scepticism throughout the energy industry (Clean Energy Wire, 2025). The scheme, as part of Germany's broader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policy, is designed to modernise the market to be more accepting of the growing share of renewables, most particularly wind and solar, on the network. The reforms availabl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price signals, an enhanced role for flexible power use, and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a capacity market to assist supply security because Germany will ultimately phase out coal and nuclear power. The policy of BMWK is informed by the increasing need to balance grid stability and affordability, with more than 50% of Germany's electricity supply now coming from renewable energy. Industry stakeholders, such as the German Association of Energy and Water Industries (BDEW), have welcomed the ambition of the reform but called for calibration so that it will not be utilised to threate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 Some of the stakeholders, particularly in southern Germany, where there is high industrial demand, have voiced concerns that regional price zones will encourage higher electricity prices and more price volatility, to the detri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Clean Energy Wire, 2025). The debate surrounding market reform is further complicated by Germany's push to meet its climate objectives hand in han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Policymakers are being encouraged to shield the low-carbon transition from turning manufacturers' energy bills unsustainable or risking jobs within strategic sectors. The government process of consultation keeps unfolding, and a late-year closing legislative draft is expected. At the European level, the European Commission's "Stop the Clock" directive, a key element of the Omnibus package, was introduced on April 17, 2025. The directive postpones, by two years,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to non-established companies that have not yet begun to report, and by one year, the transposition and first-phase application deadline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he measure has been highly welcomed by many German companies, especially the SMEs, as it provides them with additional time to adapt to the complex new reporting requirements (3Bee, 2025). Additionally,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updated guidance and FAQs for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on April 15, 2025. The updated news involves streamlining, such as allowing big corporations to recycle statements of due diligence for re-imported products and permitting submissions in batches every year instead of on a shipment-to-shipment basis. The updated news intends to reduce administrative pressures and ensure companies trading in Germany and across the EU better understand compliance obligations (Simmons & Simmons, 2025). Financial Markets and ESG The week was also characterised by developments in ESG finance. Industry commentaries pointed to the need for high-quality reporting standards and transparency of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to maintain investor confidence and avoid greenwashing. The German financial sector is responding to these trends by introducing more stringent internal controls and stronger checks on ESG-labelled financial products (Simmons & Simmons, 2025). Germany's experience will continue to serve as a barometer for European ESG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and Protests The week of April 21–27, 2025, witnessed an active mix of social movements and protest activity across Germany, reflecting the nation's ongoing battle with extremism, pea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themes. Although the mass anti-extremism demonstrations that swept the country in January and February 2025 were now a thing of the past, their impact still resonated within German society. The demonstrations, which saw hundreds of thousands on the streets of Hamburg, Stuttgart, Berlin, and Munich, were sparked by a Bundestag vote to restrict immigration decisions passed with the support of the CDU/CSU and the far-right AfD. Brandmauer-Demos, as they were named, were characterised by mass demands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democracy and against the normalisation of politics on the extreme right. According to commentators, the protests were among the biggest in postwar German history, with participation from a wide section of society comprising politicians, religious leaders, and business chiefs (Wikipedia, 2025). Governance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level of governance, Germany continued to experience dramatic change following the February 2025 federal electio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of CDU/CSU and SPD has laid out a clear agenda with a focus on both domestic stability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ance moves this week was the government's move to align national ESG and supply chain legislation with forthcoming EU directives, as outlined in the government agreement published earlier in April. This entails the planned revocation of the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instead of a new harmonised law in line with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o make compliance and enforcement easier for German companies (Latham & Watkins, 2025). The government of Chancellor Friedrich Merz has also emphasised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modernisation. The government will spend billions strengthening the Bundeswehr, where recruitment will be boosted through volunteer schemes. The militarisation has been met with dual opposing views from citizens, as recent polls indicate that most Germans are concerned about being drawn into the Ukraine conflict, but few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These findings reflect the complex and sometimes ambivalent German societal attitudes towards rearmament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DW, 2025a). References Clean Energy Wire. 2025. “Germany Prepares Electricity Market Reform Based on Greater Flexibility, Hydrogen, Capacity Market.” April 25, 2025. Global ELR.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Simmons & Simmons. 2025. “ESG View – April 2025.” April 24, 2025. 3Bee. 2025. “Sustainability Reporting: What Changes with the New EU Directive.” April 29, 2025. Montel Analytics. 2025. “The Impact of the Coalition Agreement on the German Power Market.” April 10, 2025. Algemeiner. 2025. “German Authorities Warn of Potentially Violent Anti-Israel Protests in Berlin During International Workers’ Day.” April 29, 2025. DW. 2025a. “What Happened to Germany’s Peace Movement?” April 21,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Wikipedia. 2025. “2024–2025 German Anti-Extremism Protests.” Accessed May 1, 2025.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0
  • [코이오스의 뷰 ⑧] 독일의 ESG 주간: 평화 행진, 금 보유고 논쟁, 전기차 정책 개편
    이번 주 독일에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재무장 반대 평화 시위였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에서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 보유고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독일 부활절 평화 행진: 군비 강화 반대와 군축 촉구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독일 전역에서는 전통적인 ‘부활절 평화 행진(Ostermärsche)’이 부활하며 시민들이 새 정부의 재무장 계획에 반대하고 세계적인 군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시위는 전후 독일의 평화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시위는 성목요일인 4월 17일에 시작되어 에어푸르트, 포츠담, 프라이부르크, 레겐스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에어푸르트에서는 약 400명이 “전쟁 논리보다 평화 논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였으며, 정부의 군비 확대와 "전쟁 대비" 논의에 항의했습니다. 시위는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으로 조직되었으며, 평화로운 분쟁 해결과 독일 내 미 중거리 무기 배치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평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미국 무기의 독일 배치를 중단할 것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평화 협력 네트워크의 크리스티안 골라는 유럽과 세계의 새로운 평화 질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푸르트 시위 중, 주최 측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또 다른 집회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후자의 집회에는 AfD(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자와 음모론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 행진 조직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극단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DR) 부활절 주말 동안 시위는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성토요일에 많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의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고 세계 평화에 더 헌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재정 논쟁: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한 금 보유고 활용 여부 독일은 현재 2028년까지 약 1,3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독일이 보유한 막대한 금 보유고를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MDR) 2024년 말 기준 독일은 3,3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700억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금의 가치는 유로화 도입 이후 크게 상승했으며, 금 재평가 준비금은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금 매각은 예산 적자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고합니다. (출처: MDR)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부총재 자비네 마우더러는 금 보유고가 위기 시 국가 재정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이를 매각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거시경제학자 알렉산더 크리볼루츠키도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 매각이 국제 금값을 하락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기적인 재정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합니다. 독일 정부는 금 보유고 활용의 잠재적 이점과 그로 인한 신용도 저하 및 시장 혼란의 위험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독일의 전기차 인센티브 개편: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전략적 전환 독일 정부는 전기차(EV) 보급을 촉진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전면적인 보조금보다는 목표 중심의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된 구매 보조금: 전기차 구매자에게 더 높은 보조금 지급, 특히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 강화 (출처: Bundesregierung.de)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차량세 면제 기간 연장: 일반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차량세 면제 기간을 확대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2년 내에 공공 충전소를 50,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에 대한 동반 투자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전기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비율을 대폭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기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 지향형 인센티브와 기반 인프라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독일의 ESG 주간은 군비에 대한 시민 반대, 재정 건전성과 금 보유고 활용에 대한 논쟁, 지속 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 전환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마그달레나 카르벤크 (Magdalena Karbenk)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Week: Peace Marches, Gold Reserve Debates, and Electric Vehicle Policy Reform by Magdalena Karbenk (GERMANY) This week in Germany, there were a number of important ESG-related developments. Most importantly for the social sector, there were a range of peaceful protests against rearmament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In German news sites, economists debated whether the use of gold reserves to cover the budget gap is a reasonable solution to current economic challeng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introduced new policies to support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Germany's Easter Peace Marches 2025: Public Opposition to Militarization and Advocacy for Disarmament This year between the 17th and 21st of April, Germany is witnessing a resurgence of the traditional Easter Peace Marches (called ‘Ostermärsche’), in which citizens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rearmament plan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and advocate for global disarmament. These demonstrations, rooted in the nation's post-war pacifist tradition, have gained renewed significance amidst contemporary geopolitical tensions. The peaceful marches began on Maundy Thursday, April 17, with gatherings in multiple German cities including Erfurt, Potsdam, Freiburg, and Regensburg. Approximately 400 participants assembled in Erfurt under the banner "Peace logic instead of war logic," protesting against the government's increased military spending and the discussions surrounding "war readiness." The demonstrations were organized by a coalition of trade union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y all emphasized the need for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nd criticizing the deployment of U.S. intermediate-range weapons in Germany. The protesters called for concrete peace initiatives to address ongoing conflicts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They also demanded a halt to the stationing of U.S. weapons in Germany and advocated for a world free of nuclear arms. Kristian Golla from the Network for Peace Cooperation emphasized the urgency of establishing a new peace order for Europe and the world, highlighting the need to end the numerous ongoing wars. During the Erfurt demonstration, organizers mad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ir peaceful protest and a concurrent gathering at the same location, which included participants identified as supporters of the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and conspiracy theorists. The peace march organizers emphasized their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and distanced themselves from extremist ideologies. (MDR) The Easter Peace Marches are set to continue throughout the Easter weekend, with numerous actions planned, particularly on Holy Saturday. These demonstrations reflect a growing public sentiment in Germany advocating for a reevaluation of the nation's defense policies and a stronger commitment to global peace initiatives. As Germany navigates its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se peace march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in shaping the country's approach to security and diplomacy. Germany's Fiscal Debate: The Role of Gold Reserves in Addressing Budget Shortfalls Germany is currently facing a significant fiscal challenge, with projections indicating a potential budget shortfall of €130 billion by 2028. This financial strain has prompted discussions about unconventional solution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selling portions of the country's substantial gold reserves. (MDR) As of the end of 2024, Germany holds over 3,300 tonnes of gold, valued at more than €270 billion. These reserves have appreciated significantly since the inception of the euro in 1999, with the revaluation reserve for gold increasing nearly thirteenfold. While the sale of gold might appear as a viable option to mitigate the budget deficit, experts caution against such a move. (MDR) Sabine Mauderer, Vice President of the Bundesbank, emphasizes that these gold reserves serve as a critical financial buffer during crises. Selling them could undermine this safety net and potentially destabilize financial markets. Moreover, Alexander Kriwoluzky, a macroeconomist at the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arns that large-scale sales by central banks could depress global gold prices, leading to broader economic repercussions. (MDR) The debate over utilizing gold reserves to address fiscal shortfalls highlights the tension between immediate financial needs and long-term economic stability. As Germany navigates this complex issue, the government must weigh the potential benefits of such a sale against the risks to its financial credibility and market confidence. Germany's Revised Electric Vehicle Incentives: A Strategic Shift Towards Sustainable Mobility Germany has introduced a comprehensive overhaul of its electric vehicle (EV) incentive program, aiming to promote sustainable mobility and align with climate objectives. The new strategy moves away from broad-based subsidies, focusing on targeted incentives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Key measures include: · Enhanced Purchase Bonuses: Increased rebates for purchasers of electric cars, with higher bonuses for vehicles with extended ranges and plug-in hybrid vehicles. (Bundesregierung.de) · Tax Advantages for Companies: Tax discounts for companies purchasing electric vehicles, aiming to promote the use of EVs in the corporate sector. · Extended Vehicle Tax Exemptions: Exemptions from vehicle taxes for electric vehicles, encouraging private individuals to opt for EVs.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expanding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with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charging stations to 50,000 over the next two years. This initiative aims to support the growing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and facilitate their widespread adoption. 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has expressed support for the revised incentives, industry representatives emphasize the need for accompanying investments in charging infrastructure and a clear commitment to long-term policy stability. They highlight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financial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essential to foster a robust and sustainable EV market. The government's long-term objective i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achievement of climate neutrality targets. By focusing on targeted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government aims to create a sustainable and resilient EV market that can thrive independently of short-term subsidies. In summary, Germany's revised EV incentive program represents a strategic shift towards fostering a sustainable and resilient electric mobility ecosystem. 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remains cautious, the government's focus on targeted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icates a commitment to achieving climate goals and promot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solutions. Bibliography: “Bundesregierung Erhöht Kaufprämie Für E-Autos.” Website of the Federal Government | Bundesregierung, 5 Nov. 2019, 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archive/bundesregierung-foedert-e-autos-1688910. Accessed 18 Apr. 2025. mdr.de. “Friedensbewegung Startet Ostermärsche: Wo Demonstriert Wird | MDR.DE.” Www.mdr.de, 17 Apr. 2025, www.mdr.de/nachrichten/deutschland/gesellschaft/ostern-ostermarsch-frieden-aufruestung-protest100.html. Accessed 18 Apr. 2025. ---. “Haushaltslöcher Und Schulden: Kann Deutschland Sein Gold Verkaufen? | MDR.DE.” Www.mdr.de, 16 Apr. 2025, www.mdr.de/nachrichten/deutschland/wirtschaft/schulden-finanzloch-gold-reserven-verkaufen-100.html. Accessed 18 Apr. 2025. Siegel, Fabian. “Was Bringen Die Neu Geplanten E-Auto-Kaufanreize?” Tagesschau.de, 17 Apr. 2025, www.tagesschau.de/wirtschaft/energie/e-auto-praemie-102.html. Accessed 18 Apr. 2025.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