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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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참여 동아리 400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책 읽는 문화 확산과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2025 경기도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3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민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운영하는 자율적 독서동아리다.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준비 중인 동아리라면 누구나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정치·종교·상업 목적을 지닌 모임이나 다른 공공 보조금 또는 도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총 400개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총 40만 원 상당의 도서가 두 차례에 나누어 지원된다. 이외에도 ▲저자 특강 강연료 지원(최대 45팀) ▲개별 맞춤형 멘토링(최대 40팀)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 교육(총 4회)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심사 결과는 5월 30일 오후 5시 이후,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와 함께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이후 도민 인증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 확정된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독서동아리 활동은 독서를 접하지 않던 사람들을 독자로 이끄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천권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독서문화 버스킹, 명사 강연, 독서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 ‘독서응원포인트제’를 도입해 책 읽는 일상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 라이프
    • 일상
    2025-05-09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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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헌의 공간디코딩 ⑨] 디지털 시대, 지도는 누구의 것인가
    사진 찍는 인간, 지도 위의 사용자 도시 공간은 더 이상 고정된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고, 이동하고, 기록한다. 사용자는 사진을 찍고, 위치를 공유하며, 일상적으로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역시 사용자의 행동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공간을 감지하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사진 한 장, QR코드 체크인, 결제 영수증 정보는 모두 플랫폼이 수집하는 공간 데이터의 일부이다. 위치 기반 광고, 경로 추천, 실시간 리뷰는 모두 이러한 감지 데이터 위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플랫폼의 사용자이자 동시에 플랫폼의 피감지자가 되어가고 있다. 지도는 더 이상 단순한 길 안내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이동과 선택을 구조화하고,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감각적 프레임이다. 사용자는 공간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우선순위와 추천 시스템에 따라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공간을 주체적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설계된 경로를 따라 걷고 있는 셈이다. 감지되는 인간, 유도되는 이동, 데이터화된 감각이 도시의 일상이 되었다. 플랫폼은 데이터를 모아 도시를 설계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의 위치, 행동, 선호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을 설계하고 있다. 이 설계는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정보 구조와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설계이다. 구글 지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자가 어떤 장소를 클릭했는지,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감지하고 분석하여 공간의 구조를 결정한다. 구글은 지도 위에 실시간 교통량, 매장 리뷰, 인기 장소 등 다양한 데이터 레이어를 구축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가진다. 사용자가 자주 선택하는 경로,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는 더욱 강조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지도 위에서 점차 희미해진다. 지도는 점점 소비되는 장소 중심으로 조직되며, 플랫폼은 도시를 재배열한다. 사용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추천과 리뷰, 별점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간을 선택한다. 이는 경험의 다양성과 우연성을 줄이고,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경로를 따라 걷는 구조를 강화한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선택지는 이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정렬된 상태이다. 더 나아가, 이 설계는 플랫폼 외부로도 확장된다. 상업공간은 플랫폼에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인테리어, 서비스, 메뉴 구성까지 조정하며, 공간은 플랫폼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점점 표준화된다. 플랫폼은 도시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 운영과 감각마저 결정짓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결국 데이터 기반의 공간 설계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획일적인 경험을 강요한다. 플랫폼 중심의 도시 설계가 지속될수록, 도시의 감각은 다양성을 잃고 알고리즘적 질서에 복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정밀지도와 실내지도, 도시 공간을 다시 그리다 최근 디지털 정밀지도와 실내지도 구축은 공간 정보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정밀지도는 도로의 차선, 경사, 경계석, 횡단보도 같은 세부 요소까지 수치화해 자율주행차나 로봇 배달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동시에 실내지도는 복잡한 쇼핑몰, 병원, 공항, 대중교통 환승센터처럼 GPS가 제한되는 공간에서도 사용자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지 공간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도시의 운영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건물 내부의 움직임, 유동인구 밀도, 사용자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상업적, 정책적 의사결정에 사용된다. 지도는 도시를 감지하는 도구에서 도시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적 진보는 동시에 ‘설계의 권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정밀지도와 실내지도는 고도화될수록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며, 그 정보의 소유와 활용 주체에 따라 도시 감각의 균형이 달라진다. 공공이 중심이 되는 지도,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지도, 혹은 사용자 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도에 따라 도시의 공간 경험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우리는 이제 도시를 보는 방식뿐 아니라 도시를 누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도는 경로를 안내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동선을 설계하고 감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지도 시대의 공간은 단지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해야 한다. 공간정보는 기술이 아니라 공공성과 감각의 문제이며,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언어이기도 하다.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 플랫폼의 공간 지배 도구 구글은 전 세계 220개국 이상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 지도의 정확성과 기능성은 단연 독보적이며, 검색, 내비게이션, 광고, 물류 등 거의 모든 도시 활동의 플랫폼화된 기반이 되고 있다. 지도 데이터는 더 이상 공공재만이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며, 공간에 대한 해석 권한과 설계 권한을 함께 갖춘 전략적 자원이다. 특히 고정밀 3D 지도, 교통 흐름 정보, 실내 지도 등의 정보는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재배치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를 통해 물리적 세계를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환원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의 주요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 데이터를 군사기밀 보호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보며, 구글의 서비스 요청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구글 지도 내 실시간 내비게이션, 음성 길찾기, 고도화된 3D 지도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일본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하면서 정밀도 높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픈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공간정보를 개방했고, 이를 통해 구글의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성과 민간기업의 활용을 우선한 선택이었다. 이 두 사례는 지도 데이터가 단지 기술적 자산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해석권과 설계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도는 플랫폼이 도시를 '보는 방식'을 결정하며, 그 보는 방식은 곧 공간의 구조와 우리의 경험 방식까지 바꾼다. 지도는 도시를 재해석하는 눈이며, 그 눈의 소유가 곧 권력의 소유로 이어진다. 왜 일본은 개방했고, 한국은 거부하는가 일본은 2012년부터 '오픈 정부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공공 자원의 민간 활용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다. 지도 데이터 역시 이러한 개방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일본 정부는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기술 생태계의 활성화, 민간 혁신의 촉진, 사용자 편의성 증진 등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구글 지도 기반의 실시간 내비게이션, 스트리트 뷰, 3D 도시 모델링 등 다양한 고도화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다. 이는 기술적 선도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한국은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밀 지도는 군사적 민감성이 크며, 분단 상황에서 보안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한국은 이러한 공간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국가 주권과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며,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술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공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누구에게 그 권한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로 읽을 수 있다. 일본은 기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개방을 선택한 반면, 한국은 통제와 주권 보호를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두 입장은 모두 나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지며,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두 입장은 결국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차이로 이어졌다. 일본은 고해상도 스트리트뷰와 정밀지도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한된 기능만 제공받고 있다. 국가의 공간 주권은 기술과 플랫폼의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경계선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치열한 논쟁과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지도 데이터를 지킨다는 것, 공간을 이해한다는 것 2023년 4월 말부터 한국 정부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기업과 국민에게 무상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 로봇 물류, 디지털 트윈 등 신산업 기반 기술들이 현실화되며, 공간정보의 활용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 조치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려는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는, 이 데이터가 단순한 기술 자산을 넘어 주권과 통상, 공정 경쟁, 감시 체계까지 얽힌 복합적 쟁점임을 드러내고 있다. 구글은 2025년 2월, 축척 1: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는 2011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요구였다. 현재 구글은 해상도가 낮은 축척 1:25,000 지도를 활용하고 있어,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정밀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증강현실(AR), 위치 기반 광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요청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보 주권과 안보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 주요 기간시설 등 민감한 공간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이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운용할 경우, 정보 유출이나 군사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통해 심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2025년 8월 11일까지 유보된 상태이다. 동시에 이 문제는 미국의 통상 압력,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 구도까지 맞물려 있다. 미국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비관세 장벽 해소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무형자산의 자유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IT 기업들은 구글이 고정밀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AI, 자율주행, 지도 기반 서비스 전반에서 지배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 경쟁’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외국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이 데이터가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누구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는지를 묻는 일이다. 공간정보는 산업적 자산이자 전략적 통제 장치이며, 동시에 시민의 감각과 이동을 매개하는 ‘도시의 언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기술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할 공적 논의 대상이다. 우리는 지도 위에서 살고 있다. 그 지도가 누구의 눈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서버에 저장되고 누구의 알고리즘에 의해 경로가 정해지는지를 감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간 주권’은 현실이 된다. 빅브라더는 지도를 원한다 - 공간데이터가 갖는 힘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에서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권력이 배치되는 구조로 보았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보여주고, 무엇을 감추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곧 통치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 시선은 오늘날 정밀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글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고해상도 이미지나 도로망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기술 주체가 도시의 구조를 해석하고, 동선을 설계하며, 사용자 경험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체이다. 지도 위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고, 어떤 경로가 추천되며, 어떤 공간이 '보이지 않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은 플랫폼의 손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율된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늘 우리를 지켜보지만, 그 시선은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현실을 정의하고, 과거를 수정하며, 미래를 설계한다. 지도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공간을 설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고 권력을 배치하는 새로운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외국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이 공간을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권리를, 기술과 시장 너머에서 되찾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김동헌 (Kim Dong Hun) | 디지털 공간전략 디자이너, 트렌드 분석가, 칼럼니스트 시대 디지털 기술과 감각, 철학과 디자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간의 새로운 쓰임과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기계공학과 법학을 전공한 후 LG전자 특허센터에서 기술 전략과 혁신을 경험했으며,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공간문화디자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AI와 디자인, 철학이 융합된 공간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공간 경험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생성형 AI로 인한 공간디자인 교육의 진화 방향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겸임교수로 미래학(Futurology)과 공간철학을 강의하며, ㈜리네아디자인 이사로 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자이자, 공간 분야 ESG 확립을 위한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7
  • [코이오스의 뷰 ⑨] 독일의 ESG와 에너지 정책의 갈림길: 시장 개혁, EU의 지연, 그리고 여론의 반대.
    환경 정책 및 이니셔티브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독일의 환경 정책은 에너지 시장 설계와 재생에너지 규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국가 전력 시장의 대대적인 재설계를 다룬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이 개혁안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전력망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혁에는 지역별 가격 신호 도입, 유연한 전력 사용의 확대, 그리고 공급 안정을 위해 용량 시장(capacity market)의 도입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석탄과 원자력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 요금의 감당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BMWK의 방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전력 공급 중 5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 등 업계 관계자들은 개혁의 야심을 환영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 수요가 높은 남부 독일에서는 지역별 가격 구역이 더 높은 전기요금과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는 독일이 기후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협의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에는 입법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유럽 차원의 조치 2025년 4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의 핵심 요소인 "시계 멈추기(Stop the Clock)"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비유럽계 기업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을 2년 연기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국내법 이행과 1단계 적용 시한도 1년 연기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SME)들에게 복잡한 보고 요건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일 기업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3Bee, 2025).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는 4월 15일 EU 산림벌채규제(EU Deforestation Regulation)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과 FAQ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대기업들이 재수입 제품에 대해 이전 실사 진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선적 단위가 아닌 연간 일괄 제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독일 및 EU 내 무역 기업들의 준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금융 시장과 ESG 이 주간에는 ESG 금융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업계 평론들은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에 대한 고품질 보고 기준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 확보 및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금융 부문은 이에 대응하여 ESG 라벨 금융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와 보다 엄격한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독일의 사례는 유럽 내 ESG 정책 진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운동 및 시위 4월 독일 전역에서는 극단주의, 평화, 국제 갈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 운동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1~2월에 있었던 대규모 반극단주의 시위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독일연방하원(Bundestag)이 이민 결정에 대한 제한 법안을 가결한 뒤 발생했으며, 해당 법안은 기민/기사당(CDU/CSU)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브란트마우어 시위(Brandmauer-Demos)’로 불린 이 시위들은 독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극우 정치의 정상화를 반대하는 대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뮌헨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위는 종전 이후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으며, 정치인, 종교 지도자, 기업인 등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Wikipedia, 2025). 거버넌스 및 정치 변화 정치적으로는, 2025년 2월 연방 선거 이후 구성된 CDU/CSU와 사민당(SPD)의 연립정부가 국내 안정과 국제적 관여에 중점을 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독일의 ESG 및 공급망 관련 법령을 향후 EU 지침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4월 초 발표된 정부 협약에 따라, 기존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폐지하고,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독일 기업의 규제 준수와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atham & Watkins, 2025).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군 현대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군(Bundeswehr)에 수십억 유로가 투자되며, 자원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병력 충원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스스로 군 복무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 내 군사화 및 국제 역할 확대에 대한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DW, 2025a).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아미타이 파이비시 (Amitay Faibish)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and Energy Policy Crossroads: Market Reforms, EU Delays, and Public Dissent. by Amitay Faibish (GERMANY)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Policies Between April 21 and April 27, 2025, Germany's environmental policy was influenced by major events in energy market design and renewable energy regulation.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 published a policy paper detailing a far-reaching redesign of the nation's electricity market, a development that has been greeted with both expectation and scepticism throughout the energy industry (Clean Energy Wire, 2025). The scheme, as part of Germany's broader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policy, is designed to modernise the market to be more accepting of the growing share of renewables, most particularly wind and solar, on the network. The reforms availabl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price signals, an enhanced role for flexible power use, and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a capacity market to assist supply security because Germany will ultimately phase out coal and nuclear power. The policy of BMWK is informed by the increasing need to balance grid stability and affordability, with more than 50% of Germany's electricity supply now coming from renewable energy. Industry stakeholders, such as the German Association of Energy and Water Industries (BDEW), have welcomed the ambition of the reform but called for calibration so that it will not be utilised to threate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 Some of the stakeholders, particularly in southern Germany, where there is high industrial demand, have voiced concerns that regional price zones will encourage higher electricity prices and more price volatility, to the detri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Clean Energy Wire, 2025). The debate surrounding market reform is further complicated by Germany's push to meet its climate objectives hand in han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Policymakers are being encouraged to shield the low-carbon transition from turning manufacturers' energy bills unsustainable or risking jobs within strategic sectors. The government process of consultation keeps unfolding, and a late-year closing legislative draft is expected. At the European level, the European Commission's "Stop the Clock" directive, a key element of the Omnibus package, was introduced on April 17, 2025. The directive postpones, by two years,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to non-established companies that have not yet begun to report, and by one year, the transposition and first-phase application deadline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he measure has been highly welcomed by many German companies, especially the SMEs, as it provides them with additional time to adapt to the complex new reporting requirements (3Bee, 2025). Additionally,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updated guidance and FAQs for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on April 15, 2025. The updated news involves streamlining, such as allowing big corporations to recycle statements of due diligence for re-imported products and permitting submissions in batches every year instead of on a shipment-to-shipment basis. The updated news intends to reduce administrative pressures and ensure companies trading in Germany and across the EU better understand compliance obligations (Simmons & Simmons, 2025). Financial Markets and ESG The week was also characterised by developments in ESG finance. Industry commentaries pointed to the need for high-quality reporting standards and transparency of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to maintain investor confidence and avoid greenwashing. The German financial sector is responding to these trends by introducing more stringent internal controls and stronger checks on ESG-labelled financial products (Simmons & Simmons, 2025). Germany's experience will continue to serve as a barometer for European ESG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and Protests The week of April 21–27, 2025, witnessed an active mix of social movements and protest activity across Germany, reflecting the nation's ongoing battle with extremism, pea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themes. Although the mass anti-extremism demonstrations that swept the country in January and February 2025 were now a thing of the past, their impact still resonated within German society. The demonstrations, which saw hundreds of thousands on the streets of Hamburg, Stuttgart, Berlin, and Munich, were sparked by a Bundestag vote to restrict immigration decisions passed with the support of the CDU/CSU and the far-right AfD. Brandmauer-Demos, as they were named, were characterised by mass demands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democracy and against the normalisation of politics on the extreme right. According to commentators, the protests were among the biggest in postwar German history, with participation from a wide section of society comprising politicians, religious leaders, and business chiefs (Wikipedia, 2025). Governance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level of governance, Germany continued to experience dramatic change following the February 2025 federal electio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of CDU/CSU and SPD has laid out a clear agenda with a focus on both domestic stability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ance moves this week was the government's move to align national ESG and supply chain legislation with forthcoming EU directives, as outlined in the government agreement published earlier in April. This entails the planned revocation of the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instead of a new harmonised law in line with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o make compliance and enforcement easier for German companies (Latham & Watkins, 2025). The government of Chancellor Friedrich Merz has also emphasised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modernisation. The government will spend billions strengthening the Bundeswehr, where recruitment will be boosted through volunteer schemes. The militarisation has been met with dual opposing views from citizens, as recent polls indicate that most Germans are concerned about being drawn into the Ukraine conflict, but few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These findings reflect the complex and sometimes ambivalent German societal attitudes towards rearmament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DW, 2025a). References Clean Energy Wire. 2025. “Germany Prepares Electricity Market Reform Based on Greater Flexibility, Hydrogen, Capacity Market.” April 25, 2025. Global ELR.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Simmons & Simmons. 2025. “ESG View – April 2025.” April 24, 2025. 3Bee. 2025. “Sustainability Reporting: What Changes with the New EU Directive.” April 29, 2025. Montel Analytics. 2025. “The Impact of the Coalition Agreement on the German Power Market.” April 10, 2025. Algemeiner. 2025. “German Authorities Warn of Potentially Violent Anti-Israel Protests in Berlin During International Workers’ Day.” April 29, 2025. DW. 2025a. “What Happened to Germany’s Peace Movement?” April 21,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Wikipedia. 2025. “2024–2025 German Anti-Extremism Protests.” Accessed May 1, 2025.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0
  • [장초(张楚)의 사회기호학 ④] 인간 언어의 기원: 135,000년 전, 인류를 인간답게 만든 그 시작
    인간이 언제부터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가는 오랫동안 인류학, 언어학, 유전학 분야에서 논쟁의 중심이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사고, 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능력으로, 그 기원을 추적하는 일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다워졌는지를 이해하는 여정과도 같다. 최근 발표된 국제 연구진의 유전학 기반 메타분석은 이 오랜 수수께끼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 고유의 언어 능력은 약 135,000년 전, 인류가 지리적으로 분화되기 이전 시점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간 언어의 기원을 과거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규명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MIT를 중심으로, 미국 자연사박물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등 세계 유수 기관의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지난 18년간 발표된 15건의 주요 유전학 연구를 종합 분석했다. 이들 연구는 Y 염색체, 미토콘드리아 DNA, 전체 게놈 데이터를 포함하며, 초기 인류 집단의 분화 시점을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는 하나의 분명한 시점을 가리킨다. 약 13만 5천 년 전, 인류는 하나의 단일 집단에서 점차 지역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 이전에는 전 인류가 한 집단으로 존재했으며, 이는 곧 언어 능력 또한 그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론은 단순한 시간의 추정치 그 이상이다. 전 세계 모든 인간 집단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언어들은 서로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언어 구조의 깊은 층에서는 일정한 공통점을 공유한다.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이 모든 언어가 단 하나의 공통된 기원에서 유래했음을 암시한다고 본다. 따라서, 언어가 인간이 지리적으로 흩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논리는 매우 강력하다. 이는 언어가 인류의 본성 그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특성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MIT 언어학 명예 교수인 시게루 미야가와는 "전 세계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며, 이 언어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며 이러한 주장을 더욱 뒷받침한다. 그는 이번 유전학 기반 분석이 기존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이는 인간 언어의 기원에 대한 하한선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명확히 제시한 연구 중 하나로 평가된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일 뿐 아니라, 상징적 사고와 문화적 창조의 기반이다. 실제로 약 100,000년 전부터 고고학적 기록에는 언어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상징적 행동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조개껍데기나 돌에 의미 있는 표식을 새기거나, 장식용으로 붉은 색소인 황토를 사용하고, 정교한 도구를 만드는 행위 등은 언어 없이 단순한 생존 본능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활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즉 언어 기반의 사고 체계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한다.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인구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언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열은 약 135,000년 전에 일어났으므로 인간의 언어 능력은 그 무렵이나 그 이전에 존재했음에 틀림없다고 상당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야가와 시게루박사－ 미야가와 교수는 언어가 이러한 인지적, 문화적 진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는 “언어는 인간 행동을 촉발한 방아쇠였다”고 말하며, 언어를 통해 인간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지식을 전수하며,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해나갔다고 주장한다. 언어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축적하고 세대를 넘어 전달하는 힘이 되었다. 물론 언어의 진화 과정을 놓고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어떤 학자들은 언어가 도구 제작이나 협력적 사냥 같은 사회적 활동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달했다고 본다. 실제로 도구 사용과 언어 사용 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유사하다는 신경학적 연구는 두 능력이 함께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일부 연구는 유인원에게도 인간 언어와 유사한 대화 구조가 일부 존재함을 보여주며, 언어의 뿌리가 인간 이전의 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인간 언어는 다른 어떤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 언어는 단어와 구문을 무한히 창조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복잡한 규칙 기반 체계이며, 이는 단순한 소리나 몸짓을 넘어선 고도의 인지적 능력을 요구한다. 미야가와 교수는 “다른 동물은 인간처럼 평행 구조를 갖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한다. 이는 언어가 단지 생물학적 발성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 고유의 사고 체계와 맞물려 진화해왔다는 점을 말해준다. 결국 이번 연구가 제시한 "135,000년 전 언어 능력의 존재"라는 주장은, 언어가 단순히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기능이 아니라, 인류의 형성 그 자체와 맞닿아 있는 본질적 특성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언어가 인간 고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물론, 아직 해명되지 않은 질문은 여전히 많다. 최초의 언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활용하게 되었을까? 언어는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유전학은 물론, 고고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언어학 등 다학제적 협력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가장 위대한 진화의 산물이며, 그것은 약 135,000년 전 인류가 세계로 흩어지기 이전부터 우리의 안에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이 발견은 인류의 기원을 향한 탐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Muhammad Tuhin, The Origins of Human Language: When Did It Truly Emerge?, The Origins of Human Language: When Did It Truly Emerge?, March 14, 2025 2. Genetic Evidence Suggests Humans Had Language 135,000 Years Ago, ,Technology Networks, Original story from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rch 18, 2025 3. Peter Dizikes, When did human language emerge?, MIT News, March 14, 2025 4. Abdul Moeed, Humans Started Using Language 135,000 Years Ago, Genetic Study Finds, Greek Reporter, March 15, 2025 5. Striking Patterns: Study Suggests Tool Use and Language Evolved Together, Science, Wired, Sep 3, 2013 덧붙이는글 ㅣ 장초 / 张楚 / Zhang Chu 장초(张楚)는 중국 루쉰미술학원에서 디자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민대학교 테크노전문대학원에서 공간문화디자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의 중국 광고에서의 여성 이미지 변화연구’이다. 현재 루쉰미술학원 시각전달디자인학원에서 교직원로 재직 중이며 연구 분야로는 여성 이미지,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s), 시각 문법(visual grammar)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 환경청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ESG코리아뉴스의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사학위 기간 중 KCI에 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24년 6월 24일 화석연료 줄이기 친환경 퍼포먼스’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 활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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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기고
    2025-05-06
  • [유근(刘珺)의 관계사회학 ①] 중국의 ESG 관점: 관계 사회와 전통적 가치의 통합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념은 기업과 국가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 유래한 ESG 개념이 중국에 도입되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독특한 실천 양상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정부 주도의 체계적 추진, 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와 가정의 동일체'라는 사고방식에 의한 집단적 행동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국 사회의 깊은 문화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의 ESG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중국에서는 “민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民以食为天)”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식량이 사회 안정과 국민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의식주의 충족이 인간 생존의 최우선 과제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생계 수단을 넘어서는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농경 문화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정착하게 만들고,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필요로 한다. 농업은 자연환경과 긴밀히 연관되며, 사람들이 환경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다. 중국의 관계 배려와 농경 문화와 생태 환경 중국에서는 ‘관계(关系)’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가치로 작용한다. ‘차서격국(差序格局)’이라는 개념은 중국 전통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기본 틀을 설명한다. 서구 사회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달리, 중국 사회는 인간관계를 계층적이고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관계망은 단순히 가족과 혈연 중심의 관계를 넘어, 경제적 자원 배분,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농경 문화는 자연환경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반영한다. 중국은 광범위한 기후와 다양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농업 활동과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장강 유역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했고, 이는 다수의 부족들이 모여 복잡한 사회 조직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분산된 농업 사회 구조는 후에 중국 고유의 문화적 통합 논리인 ‘다원일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중국 전통 사회에서는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가 중요시되었다. 초기 부족 연맹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부족들이 상호 협력하며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형성하는 방식이 중국 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용’이라는 문화적 상징은 이러한 협력적 관계망의 중요한 표현으로, 서로 다른 부족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중국의 고대 왕조에서 나타난 친족 관계의 규정은 인간의 사회적 책임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결국 ‘관계망–제도 설계–이익 배분’이라는 동적인 결합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중국 사회의 시스템적 사고와 ESG 중국 사회에서의 사고방식은 전통적으로 시스템적 사고를 중시해 왔다. 서구 사회가 사물을 독립된 요소로 분석하는 환원론적 사고방식과 달리, 중국은 전체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과 가족, 사회와 환경 간의 상호 연결된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농경 사회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중국의 ESG 관점은 단순히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요소를 넘어서, ‘관계’를 중시하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의 자연과의 조화, 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질서,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는 오늘날 중국의 ESG 실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국이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ESG 이념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유근(刘珺) 유군은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 학과에서 「광시지역의 문화상품 디자인 특성 연구 /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 이론을 중심으로」의 박사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광시예술학원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 ESG 위원회 공연예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ESG 코리아 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한국에서는 KCI 등재 논문을 두 편 발표하였으며, 환경문화연합(UEC)이 주최하고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가 후원한 제17회 부산국제환경예술제 ‘아시아 산업디자인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2024년 6월 24일 개최된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친환경 퍼포먼스에도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화상품 디자인, 무형문화유산 및 공예, 공예미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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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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