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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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에 '신중 모드'… 출생 시민권 논쟁 재점화
    미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에 들어가며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대한 오랜 해석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그 파장이 미국의 시민권 제도 전체에 미칠 수 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의 타당성과 집단 소송의 적절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보수와 진보 양측의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적 원칙과 헌법 해석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었다. 출생 시민권과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의 핵심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는 1868년 제정된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근거한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898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v. 웡 킴 아크사건에서 대법원에 의해 명확히 해석되었으며,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20세기 동안 양당 정권은 이 조항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해 왔고, 퇴임 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여권 및 시민권 서류 발급을 금지하고자 했다. 대법원, 전국적 금지 명령과 집단 소송 사이서 갈등 CNN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넘어,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 하는 사법권의 경계에 대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보다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통한 대응이 더 법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 인증만으로도 원고들이 충분히 광범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처럼 하나의 판사가 전국 정책을 중단시키는 ‘패치워크식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례 4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명령에 대해 법원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행정부 대리인에게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참신하고 민감하다’는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그렇다면 이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라며 압박했다. 배럿은 최근 트럼프 관련 사건들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터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일부 보수 대법관들도 정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명령이 내일 발효된다면 병원에서는 신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행정부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사우어 법무차관이 “연방 관료들이 방법을 고안할 것”이라 답하자, 캐버노는 실소를 머금은 듯 “예를 들어요?”라며 재차 캐물었다. 사뮤엘 알리토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일부 보수파는 전국적 금지 명령 자체가 지나치게 사법 권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마스는 “우리는 1960년대까지 전국 명령 없이 살아남았다”고 지적하며 사법권의 자제를 주문했다. 결론은 아직… 판결 시점은 불확실 이번 사건은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미국 사회의 근본 원칙이 충돌하는 드문 사례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 생각에 진짜 우려되는 점은 당신의 주장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법 제도를 '날 잡아봐' 식의 체제로 바꿔놓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론은 긴급하게 다뤄졌지만,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복잡한 헌법적 해석이 얽힌 이번 사건은 다음 달 말까지도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 ESG뉴스
    • 지구촌
    2025-05-16
  • 워런 버핏, 연말 CEO 퇴임 발표…후임은 그렉 에이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94세의 나이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회장이자 CEO인 그는 3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오는 연말 CEO직에서 공식 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 CEO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을 맡아온 그렉 에이블(Greg Abel)이다. 에이블은 2021년 이미 차기 CEO로 내정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로 승계가 공식화됐다. 다만 버핏은 회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직책은 아들 하워드 버핏이 사망할 경우 그에게 승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버핏은 "그렉은 연말에 CEO가 되어야 하며, 나는 이를 이사회에 명확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자녀들에게만 미리 알렸다고 밝혔고, 수천 명의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그의 결정에 화답했다. 전설적 투자자의 발자취 1930년 오마하에서 태어난 버핏은 11세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며, 1965년 위기에 빠졌던 방직업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해 세계적인 투자 지주회사로 키워냈다. 애플,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로 유명하며, 현재 버크셔의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달러(약 1,500조 원)에 달한다. 버핏의 개인 자산은 약 1,690억 달러로, 세계 5위 부자다. 버핏은 사업가이자 가치투자의 대명사로, 많은 이들에게 ‘오마하의 현인’이자 투자 철학의 지침서로 통한다. 후계자 그렉 에이블은 누구인가? 후임 CEO인 그렉 에이블은 캐나다 앨버타 출신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CEO 및 비보험 부문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약속하며 "버크셔의 자율적 경영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소통과 판단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버핏은 에이블에 대해 “그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여러 면에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관세·시장·적자에 대한 발언도 이어져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세계 경제와 시장 전망에 대한 버핏의 견해도 이어졌다. 그는 미중 무역 갈등 등 최근 관세 문제에 대해 “무역이 무기가 되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무역은 협력이지 전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30~45일 사이의 변동은 극적인 하락장이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다만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지속 불가능하며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했다. 버크셔의 분기 영업이익은 14% 감소했으며, 특히 보험 인수 부문은 지난해보다 수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금 쌓아두는 버크셔, 투자 기회 모색 중 버크셔는 현재 약 3,47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말보다 늘어난 수치다. 버핏은 “우리는 언젠가 이 현금을 투자할 곳을 찾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 것 또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억지로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자본가들의 우드스탁’…버크셔 주주총회 버크셔 주주총회는 단순한 기업 행사 그 이상이다. 매년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오마하의 신탁’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이며, 현장에서 자회사 제품 및 기념품이 판매되는 등 일종의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된다. 버크셔가 미국 소비 경제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버핏은 이번 총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회사를 이끌던 시대의 막을 내릴 것을 공식화했다. 그의 발언은 버크셔의 미래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ESG뉴스
    • 지구촌
    2025-05-04

ESG경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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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골라쓰는 대체 공급망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불안정해진 글로벌 공급망 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수출 중소기업 18개사로, 선정된 기업은 공급망 전환을 위한 조사 및 실행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기업은 ▲KOTRA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필수)를 포함해 ▲해외 대체 공급처 현지조사 ▲공급처 신용조사 ▲샘플 수입비 ▲국내 인증 및 검사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등 6개 항목 중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시작에 앞서, 경기FTA센터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항목별 매뉴얼과 증빙서류 작성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해 사업 활용도를 높였다. 실제 참여 기업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남양주에 위치한 한 뷰티업체 관계자는 “최근 원부자재 수급이 불안정해 새로운 공급처 확보가 절실했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현지 공급처 발굴과 샘플 확보까지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오는 5월 9일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공급망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ESG경영
    • 공공기관
    2025-04-23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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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오스의 뷰 ⑪]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여성 운동선수가 수년간 훈련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포츠에 바쳤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최근까지 남성으로 경쟁해온 상대와 맞붙어 본질적인 신체적 열세로 인해 명백한 불공정함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초래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자주 논의되지 않는 이 문제는 여성 운동선수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호르몬 요법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생리학적 이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체적 특성을 일치시키도록 돕는 치료입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협하며, 현재의 규정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Wiesman).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스포츠 경쟁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성 기반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논쟁의 이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종목에 참가하는 문제는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스포츠는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성별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시절 발달한 근육량, 폐활량, 골밀도 등의 생리학적 이점을 일부 유지하게 되면서(Wiesman), 이러한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트랜스젠더의 포용은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Mitchell).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정성과 무결성은 스포츠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평성의 원칙은 경쟁자 간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합니다. 다양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포용적이면서도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포함을 지지하는 입장 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개인의 존엄성과 대표성 보장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양성을 증진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Mitchell). 이는 인권의 연장선으로, 모든 이가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포용이 정신 건강 개선과 공동체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말합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관련된 더 넓은 함의와 비교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리학적 차이입니다. 사춘기 동안 형성된 근육량,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산소 능력 등은 경쟁에서 명백한 이점을 제공합니다(Donohue). 호르몬 치료로 일부 차이는 줄일 수 있지만, 남성 사춘기를 거치며 형성된 신체적 이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Stover 3).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개월 간의 테스토스테론 억제 이후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은 시스젠더 여성보다 더 높은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했으며, 대퇴사두근(허벅지 근육) 크기는 평균 35% 더 컸고, 근력은 48% 높았습니다(Hillborne). 실제 경기에서도 이러한 이점은 드러납니다.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는 남자부에서 활동하던 중 성전환 후 여성부로 옮겨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남자부에서 토마스는 500야드 자유형 전국 랭킹 462위, 200야드 자유형 554위였으나, 여성부로 옮긴 뒤 2022년 NCAA 여자 1부 챔피언십 500야드 자유형에서 우승했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그녀와 경쟁한 여성 선수들은 심각한 불공정을 느꼈으며, 수년간의 노력과 훈련이 생물학적 차이로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쟁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휠러는 “우리 팀원들과 나는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이점을 가진 선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Wheeler). 휠러는 이어서 “공정성과 안전은 남성의 포용을 우선하는 정책 속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잠재적 해결책 우선, 여성 스포츠와 공간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며, 이 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정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Wheeler). 또한, 휠러는 리아 토마스와 같은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했던 경험을 들며,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탈의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Wheeler).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나 오픈 리그를 만드는 것입니다(Nokoff, 2023). 이는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 정체성만이 아니라 생리학적 지표에 기반해 경기 참가 자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참가를 허용하는 성능 기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Nokoff, 2023).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선수, 스포츠 조직,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Riley Gaines 센터와 같은 단체는 여성 운동선수를 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윤리적 함의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 문제는 단순히 운동경기 문제를 넘어, 사회적·윤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Title IX(성차별 금지법) 같은 제도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위해 싸워온 여성 운동선수들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로 인해 여성들이 챔피언 타이틀, 기록, 장학금, 팀 내 자리 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들이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하는 등 안전과 존엄성,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Wheeler).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우려는 젊은 여성 운동선수들의 참여 위축입니다.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목격한 소녀들이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경쟁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코네티컷주의 고등학교 육상 선수들은 두 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주 대회를 지배하고 기록을 경신하자, 큰 실망과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Barnes). 이러한 사례는 스포츠를 향한 여성들의 열망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성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대중의 관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이 지속된다면, 생물학적 여성이 상위 레벨 경기에서 점점 줄어들고, 경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관중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Barnes). 윤리적으로도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여성 운동선수는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격투기 선수인 팔론 폭스의 사례는 이러한 윤리적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전환 이후 여성부에 참가한 폭스는 더 높은 골밀도와 근육량 등의 신체적 이점으로 인해 상대 선수에게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로 경기 중 한 선수가 안와골절을 입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Stover 4). 이처럼 생물학적 차이는 상대 선수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Title IX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트랜스젠더 포용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Save Women’s Sports와 같은 단체는 여성 스포츠의 범주를 보호하고 Title IX의 본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Colemen 5).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 선수, 트랜스젠더 개인, 정책 입안자, 스포츠 단체가 함께 공정성과 포용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Colmen 5). 결론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공정성과 경쟁 무결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구, 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모든 당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성 스포츠의 미래는 정의와 무결성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는 생물학적 차이를 전제로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성과 평등의 기반을 파괴하는 일입니다”(Wheeler).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미국 학생기자 에마 사르미엔토(Emma Sarmiento)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ransgender Athletes by Emma Sarmiento Imagine a female athlete training for years, dedicating her life to her sport, only to face an opponent with a physiological edge that leaves her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An opponent who, until recently, competed as a male. Such instances have sparked debates worldwide, highlighting the challenges posed by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in women’s sports.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sports raises complex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safety. These developments impact the lives of female athletes in ways that are often under-discuss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ransgender rights movement. The need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competi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unbiased competition due to the physiological advantages that persist despite hormone therapy. This medical treatment helps transgender individuals alig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with their gender identity (Micthell). These advantages may undermine the principles of fairness in women’s athletics, leading to reconsidering current competitive policies (Wiesman). Although denying transgender women opportunities in sports might be viewed as inconsiderate and insensitive, some argue that maintaining sex-based divisions in competitive sports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and uphold the integrity of athletic competition. Understanding the Debate on Transgender Athletes Transgender athletes are individuals whose gender identity differs from their sex assigned at birth. In sport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categories has sparked debates about fairness and representation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Sports have traditionally been divided by sex to account for biological differences that impact performance. These categories aim to ensure fair competition. Critics argue that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undermines this fairness due to physical advantages, such as greater muscle mass, lung capacity, and bone density, that are retained even after hormone therapy (Wiesman). From a societal perspective, supporters of inclusion argue that sports should reflect evolving understandings of identity and diversity (Mitchell). Yet, from an ethical standpoint, fairness and integrity remain fundamental. Principles of equity require acknowledging physical differences that may exist between individuals, particularly in competitive sports, to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participants. Respecting both diversity and competitive fairness is essential in shaping inclusive yet just athletic environments. Arguments Supporting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Proponents of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emphasize representation and respect for trans individuals. Following the views of society,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fosters diversity and sends a message of acceptance to marginalized groups (Mitchell). From this standpoint, inclusion aligns with human rights, ensuring that all individuals hav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ports. Advocates argue that excluding transgender women from women’s sports is discriminatory and causes stigma against transgender individuals. They also highlight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inclusion, such as improved mental health and community acceptance for transgender athletes (Mitchell). While these arguments have merit, they must be weighed against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fairness in competition. Concerns Over Competitive Fairnes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to including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lies in the phys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se differences, established during puberty, include greater muscle mass, higher levels of testosterone, and superior aerobic capacity, all of which provide competitive advantages (Donohue). While hormone therapy can reduce some of these differences, it cannot entirely eliminate the physical advantages gained through male puberty (Stover 3). Research indicates that transgender women may maintain certain physical advantages over cisgender female athletes (Donohue). A study published in the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found that after 12 months of testosterone suppression, transgender women retained higher muscle mass and strength compared to cisgender women. Specifically, they remained 48% stronger, with 35% larger quadriceps mass compared to the control population of cisgender women (Hillborne). Examples from real-life competitions illustrate the impact of these advantages. Lia Thomas, a transgender swimmer, transitioned after competing in men’s events and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in women’s swimming. As a male swimmer, Lia Thomas was ranked 462nd nationally in the 500-yard freestyle and 554th in the 200-yard freestyle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After transitioning, Lia Thomas won the 500-yard freestyle at the 2022 NCAA Division I Women’s Championship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Female athletes competing against Thomas have expressed frustration, feeling that their years of training and dedication were overshadowed by an inherent physical disparity. Kaitlynn Wheeler, who faced Thomas in competition, described the experience as fundamentally unfair, highlighting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toll on female athletes. “My teammates and I trained our entire lives to compete at the highest level, only to have someone with an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 take away everything we had worked for” (Wheeler). The ethical dilemma of balancing inclusivity with fairness is profound. Without clear guideline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risks undermining the principles that make competition meaningful. While interviewing Kaitlynn Wheeler, she emphasizes the fact that “Fairness and safety cannot coexist in policies that prioritize inclusion of men at the expense of women” (Wheeler). Potential Solutions for Fair Competition First and foremost, 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s and spaces is critical. “Women’s sports and sporting categories exist because of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nd fairness is impossible without protecting that distinction”(Wheeler). Wheeler continues by advocating for the assurance that women have safe, private locker rooms where they’re not forced to undress in front of men, speaking from experience when she shared a locker room with Leah Thomas (Wheeler).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transgender inclusion in sports requires innovative solutions. One potential approach is the creation of separate categories or open leagues for transgender athletes (Nokoff, 2023). This would allow individuals to compete without compromising the fairness of women’s sports. Another solution involves adjusting eligibility criteria based on physiological metrics rather than solely relying on gender identity. For example, governing bodies could establish performance-based thresholds that ensure fair competition (Nokoff, 2023). Further research is essential to develop evidence-based guidelines that balance fairness and inclusion. Collaboration among athletes, sports organizations, and experts is critical in crafting policies that respect all collaborators. Initiatives like the Riley Gaines Center advocate for fair competition while supporting female athletes and fostering dialogue around these complex issues. Societal and Ethical Implications The debate over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has profound societal and ethical ramifications that extend far beyond simply athletics. Female athletes, who have historically fought for equal opportunities through movements like Title IX, now face a new challenge that threatens the level playing field they have worked so hard to achieve. Women are losing championships, records, scholarships, and even spots on teams to men who have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s. Beyond the competition, it forces women into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sharing locker rooms with men, which compromises their safety, dignity, and privacy (Wheeler).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whether the strides made toward gender equity are being undermined. One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 is the potential deterrent effect on young female athletes. Girls who perceive an uneven playing field may lose motivation to compete, feeling that their efforts are futile against competitors with inherent physical advantages. For example, high school track athletes in Connecticut expressed frustration and disappointment when two transgender athletes dominated state championships, breaking records and securing opportunities that some felt would otherwise have gone to cisgender female athletes (Barnes). Such scenarios risk creating a disheartening environment for young women who aspire to excel in sports. Another societal concern involves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women’s sports as a whole. Over time, if transgender inclusion continues without addressing fairness, there is a risk that biological women may become underrepresented in elite competition. This could lead to diminished public interest in women’s sports, as spectators may question the legitimacy of outcomes and lose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competition (Barnes). The long-term consequence could be a rollback of the progress achieved in raising the profile of women’s sports globally. From an ethical standpoint,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raises questions about how to balance competing rights. Female athletes deserve a fair and equitable environment in which to compete. Examples like that of Fallon Fox, a transgender mixed martial artist, further highlight the ethical dilemmas. Fox, who transitioned later in life, faced criticism for competing in women’s MMA fights due to her physical advantages, including greater bone density and muscle mass. Critics argued that these attributes posed a safety risk to her opponents, one of whom suffered a broken orbital bone during a match (Stover 4). This case illustrates the ethical conflict of ensuring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ompetitors. The debate also has implications for Title IX protections, which were originally designed to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education and sports. If transgender inclusion is perceived as undermining these protections, it could lead to legal challenges and a reevaluation of policies governing women’s sports. Organizations such as Save Women’s Sports have emerged, advocating for the preservation of female athletic categories and call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erosion of Title IX’s original intent (Colemen 5). To address these societal and ethical challenges, it is vital to promote discussion among all collaborators. Female athletes, transgender individuals, policymakers, and sports organizations must work together to develop solutions that prioritize fairness. Encouraging open conversations and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can help bridge the divide and create a more inclusive yet equitable sporting environment (Colmen 5). Ultimately, the debate over transgender inclusion in women’s sports is an issue of broader societal challenges in balancing rights and fairness. As society continues to grapple with these issues, we must strive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grity. Conclusion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raises critical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competitive integrity. While showing compassion towards individuals’ identities is important, these goals must not undermine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fairness in competition. The path forward requires continued dialogue, research, and collaboration. As society grapples with these issues, it must prioritize fairness while honoring the dignity of all individuals involved. The future of women’s sports depends on our ability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integrity. “Women’s sports exist because biological differences matter. Ignoring that truth destroys the foundation of fairness and equality” (Wheeler). Bibliography Barnes, Katie. “Transgender Athlete Laws by State: Legislation, Science, More.” ESPN, ESPN Internet Ventures, 24 Aug. 2023, www.espn.com/espn/story/_/id/38209262/transgender-athlete-laws-state-legislation-science Donohue, Brian. “Expert: Science Won’t Resolve Debates about Trans Athletes - UW Medicine.” Newsroom, 17 Oct. 2023, newsroom.uw.edu/blog/expert-science-wont-resolve-debates-about-trans-athletes. Coleman, Doriane, and Wickliffe Shreve. “COMPARING ATHLETIC PERFORMANCES THE BEST ELITE WOMEN TO BOYS AND MEN.” Duke Edu., 2017, web.law.duke.edu/sites/default/files/centers/sportslaw/comparingathleticperformances.pdf. Hilborne, Stephanie. “Trans Inclusion & Women’s Sport - Women in Sport.” Women in Sport, 2023, womeninsport.org/transgender-inclusion-womens-sport/?utm. Mitchell, Micah. “In Sports and in Life, Trans Women Deserve Equal Access.” ACLU of Ohio, 8 Mar. 2023, www.acluohio.org/en/news/sports-and-life-trans-women-deserve-equal-access. Nokoff, Natalie J. “Sex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Perspectives on... :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Sex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Perspectives on Transgender Athletes, 4 Apr. 2023, journals.lww.com/acsm-essr/fulltext/2023/07000/sex_differences_in_athletic_performance_.2.aspx?context=featuredarticles&collectionid=2. Spratt, Ed. “British Cycling Limits Transgender Women Competing in Female Categories.” PinkBike, 26 May 2023, www.pinkbike.com/news/british-cycling-limites-transgender-women-competing-in-female-categories.html. Stover, John. “Opposition to Ohio Senate Bill 1.” Protect Ohio Children Coalition, Protect Ohio Children, 21 Feb. 2023.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Policy.” NCAA.Org, May 2024, www.ncaa.org/sports/2022/1/27/transgender-participation-policy.aspx. Weisman, Dennis L. “Transgender Athletes, Fair Competition, and Public Policy.” Https://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Cato.Org, CATO Institute, 2022, 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Wheeler, Kaitlynn. Interview. Conducted by Emma Sarmiento, 20 November 2024.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3
  • [코이오스의 뷰 ⑨] 독일의 ESG와 에너지 정책의 갈림길: 시장 개혁, EU의 지연, 그리고 여론의 반대.
    환경 정책 및 이니셔티브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독일의 환경 정책은 에너지 시장 설계와 재생에너지 규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국가 전력 시장의 대대적인 재설계를 다룬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이 개혁안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전력망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혁에는 지역별 가격 신호 도입, 유연한 전력 사용의 확대, 그리고 공급 안정을 위해 용량 시장(capacity market)의 도입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석탄과 원자력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 요금의 감당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BMWK의 방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전력 공급 중 5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 등 업계 관계자들은 개혁의 야심을 환영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 수요가 높은 남부 독일에서는 지역별 가격 구역이 더 높은 전기요금과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는 독일이 기후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협의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에는 입법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유럽 차원의 조치 2025년 4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의 핵심 요소인 "시계 멈추기(Stop the Clock)"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비유럽계 기업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을 2년 연기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국내법 이행과 1단계 적용 시한도 1년 연기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SME)들에게 복잡한 보고 요건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일 기업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3Bee, 2025).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는 4월 15일 EU 산림벌채규제(EU Deforestation Regulation)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과 FAQ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대기업들이 재수입 제품에 대해 이전 실사 진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선적 단위가 아닌 연간 일괄 제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독일 및 EU 내 무역 기업들의 준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금융 시장과 ESG 이 주간에는 ESG 금융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업계 평론들은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에 대한 고품질 보고 기준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 확보 및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금융 부문은 이에 대응하여 ESG 라벨 금융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와 보다 엄격한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독일의 사례는 유럽 내 ESG 정책 진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운동 및 시위 4월 독일 전역에서는 극단주의, 평화, 국제 갈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 운동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1~2월에 있었던 대규모 반극단주의 시위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독일연방하원(Bundestag)이 이민 결정에 대한 제한 법안을 가결한 뒤 발생했으며, 해당 법안은 기민/기사당(CDU/CSU)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브란트마우어 시위(Brandmauer-Demos)’로 불린 이 시위들은 독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극우 정치의 정상화를 반대하는 대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뮌헨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위는 종전 이후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으며, 정치인, 종교 지도자, 기업인 등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Wikipedia, 2025). 거버넌스 및 정치 변화 정치적으로는, 2025년 2월 연방 선거 이후 구성된 CDU/CSU와 사민당(SPD)의 연립정부가 국내 안정과 국제적 관여에 중점을 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독일의 ESG 및 공급망 관련 법령을 향후 EU 지침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4월 초 발표된 정부 협약에 따라, 기존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폐지하고,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독일 기업의 규제 준수와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atham & Watkins, 2025).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군 현대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군(Bundeswehr)에 수십억 유로가 투자되며, 자원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병력 충원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스스로 군 복무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 내 군사화 및 국제 역할 확대에 대한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DW, 2025a).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아미타이 파이비시 (Amitay Faibish)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and Energy Policy Crossroads: Market Reforms, EU Delays, and Public Dissent. by Amitay Faibish (GERMANY)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Policies Between April 21 and April 27, 2025, Germany's environmental policy was influenced by major events in energy market design and renewable energy regulation.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 published a policy paper detailing a far-reaching redesign of the nation's electricity market, a development that has been greeted with both expectation and scepticism throughout the energy industry (Clean Energy Wire, 2025). The scheme, as part of Germany's broader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policy, is designed to modernise the market to be more accepting of the growing share of renewables, most particularly wind and solar, on the network. The reforms availabl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price signals, an enhanced role for flexible power use, and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a capacity market to assist supply security because Germany will ultimately phase out coal and nuclear power. The policy of BMWK is informed by the increasing need to balance grid stability and affordability, with more than 50% of Germany's electricity supply now coming from renewable energy. Industry stakeholders, such as the German Association of Energy and Water Industries (BDEW), have welcomed the ambition of the reform but called for calibration so that it will not be utilised to threate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 Some of the stakeholders, particularly in southern Germany, where there is high industrial demand, have voiced concerns that regional price zones will encourage higher electricity prices and more price volatility, to the detri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Clean Energy Wire, 2025). The debate surrounding market reform is further complicated by Germany's push to meet its climate objectives hand in han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Policymakers are being encouraged to shield the low-carbon transition from turning manufacturers' energy bills unsustainable or risking jobs within strategic sectors. The government process of consultation keeps unfolding, and a late-year closing legislative draft is expected. At the European level, the European Commission's "Stop the Clock" directive, a key element of the Omnibus package, was introduced on April 17, 2025. The directive postpones, by two years,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to non-established companies that have not yet begun to report, and by one year, the transposition and first-phase application deadline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he measure has been highly welcomed by many German companies, especially the SMEs, as it provides them with additional time to adapt to the complex new reporting requirements (3Bee, 2025). Additionally,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updated guidance and FAQs for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on April 15, 2025. The updated news involves streamlining, such as allowing big corporations to recycle statements of due diligence for re-imported products and permitting submissions in batches every year instead of on a shipment-to-shipment basis. The updated news intends to reduce administrative pressures and ensure companies trading in Germany and across the EU better understand compliance obligations (Simmons & Simmons, 2025). Financial Markets and ESG The week was also characterised by developments in ESG finance. Industry commentaries pointed to the need for high-quality reporting standards and transparency of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to maintain investor confidence and avoid greenwashing. The German financial sector is responding to these trends by introducing more stringent internal controls and stronger checks on ESG-labelled financial products (Simmons & Simmons, 2025). Germany's experience will continue to serve as a barometer for European ESG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and Protests The week of April 21–27, 2025, witnessed an active mix of social movements and protest activity across Germany, reflecting the nation's ongoing battle with extremism, pea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themes. Although the mass anti-extremism demonstrations that swept the country in January and February 2025 were now a thing of the past, their impact still resonated within German society. The demonstrations, which saw hundreds of thousands on the streets of Hamburg, Stuttgart, Berlin, and Munich, were sparked by a Bundestag vote to restrict immigration decisions passed with the support of the CDU/CSU and the far-right AfD. Brandmauer-Demos, as they were named, were characterised by mass demands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democracy and against the normalisation of politics on the extreme right. According to commentators, the protests were among the biggest in postwar German history, with participation from a wide section of society comprising politicians, religious leaders, and business chiefs (Wikipedia, 2025). Governance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level of governance, Germany continued to experience dramatic change following the February 2025 federal electio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of CDU/CSU and SPD has laid out a clear agenda with a focus on both domestic stability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ance moves this week was the government's move to align national ESG and supply chain legislation with forthcoming EU directives, as outlined in the government agreement published earlier in April. This entails the planned revocation of the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instead of a new harmonised law in line with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o make compliance and enforcement easier for German companies (Latham & Watkins, 2025). The government of Chancellor Friedrich Merz has also emphasised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modernisation. The government will spend billions strengthening the Bundeswehr, where recruitment will be boosted through volunteer schemes. The militarisation has been met with dual opposing views from citizens, as recent polls indicate that most Germans are concerned about being drawn into the Ukraine conflict, but few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These findings reflect the complex and sometimes ambivalent German societal attitudes towards rearmament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DW, 2025a). References Clean Energy Wire. 2025. “Germany Prepares Electricity Market Reform Based on Greater Flexibility, Hydrogen, Capacity Market.” April 25, 2025. Global ELR.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Simmons & Simmons. 2025. “ESG View – April 2025.” April 24, 2025. 3Bee. 2025. “Sustainability Reporting: What Changes with the New EU Directive.” April 29, 2025. Montel Analytics. 2025. “The Impact of the Coalition Agreement on the German Power Market.” April 10, 2025. Algemeiner. 2025. “German Authorities Warn of Potentially Violent Anti-Israel Protests in Berlin During International Workers’ Day.” April 29, 2025. DW. 2025a. “What Happened to Germany’s Peace Movement?” April 21,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Wikipedia. 2025. “2024–2025 German Anti-Extremism Protests.” Accessed May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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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 [장민(张敏)의 디자인스펙트럼 ①] 커뮤니티와 공존하는 디자인 교육의 미래
    커뮤니티 기반 디자인 교육과 지속 가능한 사회 디자인은 미적 완성이나 기능적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통합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디자인 교육에서는 단순히 능력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길러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은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커뮤니티의 회복력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 교육은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기반 디자인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책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다. 전통적인 디자인 교육은 종종 가상의 과제나 이상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디자인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자원의 제약,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 속에서 이루어진다. 커뮤니티 참여형 프로젝트는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을 마련해 주며 학생들이 ‘현장감’과 ‘사회적 감수성’을 갖춘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의 쓰레기 문제, 유휴 공간 활용, 고령화 대응, 청년 창업 지원, 어린이 놀이터 개선 등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은 모두 디자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주제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디자인이 단순한 조형 활동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구임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협력 과정 자체가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들과의 인터뷰, 워크숍, 피드백 세션을 통해 디자인의 결과물이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함께 만든’ 결과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디자인의 결과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에서도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긴다. 커뮤니티 기반 디자인 교육은 지속 가능한 사고방식과 순환적 디자인 개념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재료의 재사용, 지역 자원의 활용, 로컬 문화의 재해석 등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술적 역량과 더불어 공감 능력, 사회적 책임감, 윤리적 사고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현실적인 감각을 얻고, ‘디자인을 통한 변화’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된다. 디자인 교육은 바우하우스(Bauhaus)로 대표되는 근대 디자인 운동에서 시작하여 오랜 기간 동안 주로 ‘전문 디자이너의 양성’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왔다.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공예, 산업 기술을 통합한 혁신적인 교육 철학으로, 디자이너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기능성과 심미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디자인 교육은 여러 산업적 요구에 발맞추며 점차 기술적 완성도와 창의성을 갖춘 '전문직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자인이 다루는 문제 영역이 산업 중심에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맥락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디자이너의 역할도 단순한 문제 해결자를 넘어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해외 디자인 교육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커뮤니티 기반 디자인 교육(community-based design education)’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Design for Extreme Affordability'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교육과정에 구조적으로 통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칠레 가톨릭대학교(PUC)의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 모델 역시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지역 문제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디자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호 학습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디자인 전문 저널과 국제적 연구 보고서들은 이러한 커뮤니티 참여형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 교육의 미래 워킹 그룹(Future of Design Education Working Group)은 디자인 교육이 더 이상 교실 안의 가상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실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 설계(co-design)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커뮤니티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디자인 교육 또한 이를 촉진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CDC 등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참여의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하며, 디자인이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국제 디자인 학술지에서는 커뮤니티 중심 디자인이 가져다주는 교육적 효과로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감수성과 시스템적 사고, 그리고 윤리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앤드류 셰이(Andrew Shea)는 사회 변화를 위한 디자인(Designing for Social Change)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은 규모가 작더라도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며, 학생들이 디자인을 통해 의미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오늘날 디자인 교육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와 함께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교육적 전환점에 서 있다. 디자이너는 더 이상 독립된 창작자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교육은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필수 요소로 삼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 신뢰, 윤리, 지속가능성과 같은 원칙들을 반영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커뮤니티와 공존하는 디자인 교육의 미래를 위한 방침과 방향 디자인 교육은 이제 단순히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의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인 환경 파괴, 공동체의 해체, 사회적 불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은 보다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동체 지향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 그 중심에는 바로 커뮤니티와 공존하는 디자인 교육이 있다. 이러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공감과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자인 파트너’로서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교육이 가상의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미래의 디자인 교육은 현실 속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교육 방향이 중요하다. 재료의 재사용,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인 공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환경을 고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디자인 교육의 중요한 변화는 교실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 골목,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나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감수성, 실천 능력, 협업의 태도를 길러준다. 이 과정은 결과물의 완성도보다 과정에서의 배움과 소통, 반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 또한 디자인 교육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사회학, 환경과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은 더 넓은 맥락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융합적 접근은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입체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기술 또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R이나 VR, IoT 기술을 통해 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시각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사용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지역성과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와 공존하는 디자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윤리적인 태도, 공공적 책임, 지속적인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디자인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삶의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디자이너를 넘어선 사회 변화의 촉진자, 커뮤니티의 동반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 교육의 방향이자 철학이다. 덧붙이는 글 | 장민 / 张敏 / Zhang Min 장민(张敏)은 국민대학교 테크노전문대학원에서 《맥락주의적 시각에서 본 베이징 구시가지 도시 광장의 재생 디자인 연구》로 공간문화디자인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SCI에 1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산시공상학원 예술디자인학원에서 강사로 재직중이며, 무형문화유산 및 제품 디자인, 영상 파생상품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및 관광 문화 창작 디자인 등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ESG코리아뉴스의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4년 6월 24일 화석연료 줄이기 친환경 퍼포먼스’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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