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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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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진, 세계 최대 규모 박쥐 유사장기 플랫폼 구축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박쥐 유사장기(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구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따르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최영기 소장과 유전체 교정 연구단 구본경 단장 공동 연구팀은 국내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유래한 다양한 장기 유사장기를 개발, 바이러스 감염 특성과 면역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모델을 완성했다. 이번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5월 16일자로 게재됐다. 박쥐는 고위험 인수공통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알려져 있으며, 박쥐 유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면역 반응 메커니즘은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이지만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기존 모델은 열대 과일박쥐 일부 종의 단일 장기 수준에 그쳤던 데 반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서식하는 식충성 박쥐 5종을 대상으로 기도, 폐, 신장, 소장 등 다조직 기반 유사장기를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했다. 연구팀은 이 유사장기를 통해 코로나19, 메르스, 인플루엔자, 한타바이러스 등 고위험 바이러스의 감염 특성을 분석하고, 박쥐 종과 장기별 면역 반응 차이를 규명했다. 특히 한타바이러스가 박쥐 신장 유사장기에서 효과적으로 증식하는 사실을 확인, 해당 오가노이드가 새로운 한타바이러스 감염 연구 모델로 활용 가능함을 입증했다. 또한 기존 3차원 오가노이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2차원 배양 방식으로 확장, 고속 항바이러스제 스크리닝 체계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렘데시비르 등 항바이러스제의 효능을 세포주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야생 박쥐 분변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포유류 오르토레오바이러스(MRV)와 샤브 유사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샤브 유사 바이러스는 기존 세포주에서는 배양이 어려웠으나, 새롭게 구축된 박쥐 오가노이드에서는 원활하게 증식돼, 높은 생리학적 재현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줬다. 구본경 단장은 "이번 연구는 박쥐의 실제 생물학적 환경을 실험실에서 구현한 세계 최초의 시도"라며 "바이러스-면역 상호작용과 감염병 병리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기 소장은 "이번 박쥐 유사장기 플랫폼은 바이오뱅크(생명체은행) 자원으로 활용되어, 세계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2021년 설립 이후 바이러스 기초연구의 국가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인류 공영을 위한 바이러스 대응 과학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ESG뉴스
    • 환경
    2025-05-16
  • 기후위기 대응 시급… 산불로 소실된 산림 복원까지 수십 년, 산림청 4,407억 추경 확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4,407억 원이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산불 피해 복구와 극한기후에 대비한 산불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 피해 속에서 산림의 생태적 복원은 물론, 주민 생계 회복과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를 위한 긴급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대형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한 번 불에 탄 숲이 원래의 생태계를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기적 복구를 넘어 장기적 재난 대응 전략의 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추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임업인 지원에 1,799억 원이 배정된다. 여기에 긴급 벌채, 산사태 방지 등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포함해, 송이 채취 등 산림에 생계를 의존하던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는 생태 회복보다도 느릴 수 있는 인간 삶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 지원이다. 둘째는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608억 원으로,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무인 CCTV 30대, AI 감지 플랫폼, 고성능 열화상 드론 45대, 산불진화헬기 6대, 다목적 진화차량 48대,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1대 등이 추가 도입된다. 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개 팀과 60명의 전문 인력도 충원된다. 아울러, 산불 대응 인프라로서 임도 450km 확충, 개인장비세트 및 회복차량 보급, 산불대응센터 신설, 진화대의 위험수당 도입 등 현장 대응력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산불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의 상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 번 소실된 산림은 회복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오랜 시간 상실된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총체적 대응 없이는 추경과 복구만으로는 반복되는 재난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금의 추경은 단기적 복구의 시작이자, 장기적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진짜 복구는 시간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에서 출발한다.
    • ESG뉴스
    • 사회
    2025-05-05
  • 함안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미세먼지·산불 예방 앞장
    함안군이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군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매년 대량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병해충 잠복지로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편의상 소각을 선택하지만, 이는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직불금이 10% 감액되며, 산림보호법상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함안군은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해 불법 소각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은 파쇄지원단을 한 팀 추가 편성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함안군은 최근 2년간 산불 발생 '제로(0)'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은 농업기술센터와 산림녹지과를 통해 총 65ha(농업기술센터 53.4ha, 산림녹지과 11.6ha) 규모의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완료했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수확 후 즉시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지역에는 파쇄지원단이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작업을 지원한다. 군은 작업량 집중을 막기 위해 수확 직후 빠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요즘 영농 준비에 한창인데 주변에 쌓여 있는 영농부산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쇄를 통한 안전한 영농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SG경영
    • 공공기관
    2025-04-29
  • 글로벌 시멘트 콘크리트 협회(GCCA), 세계 최초 '저탄소 등급 시스템' 출범
    글로벌 시멘트 콘크리트 협회(Global Cement and Concrete Association, GCCA)가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탄소 발자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저탄소 등급 체계를 공식 발표했다. 이 체계는 건축자재 선택 시 지속가능성을 직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AA부터 G까지의 명확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번 등급 시스템은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성능 인증제, 미국의 주택 에너지 등급 제도 등 기존의 평가 체계에서 영감을 얻어, 간단하면서도 투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업자, 건축가, 정부, 소비자 등이 보다 쉽게 저탄소 건축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마 기요(Thomas Guillot) GCCA 최고경영자는 “시멘트와 콘크리트는 현대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재료다. 지속 가능한 건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재의 탄소 발자국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며, “저탄소 등급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조달을 촉진하고, 업계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등급 체계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그래픽으로 제공되며, 각국은 글로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현지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리카르도 사빌리아노(Riccardo Savigliano) UNIDO 에너지 시스템 및 탈탄소화 부서 책임자는 “저탄소 시멘트와 콘크리트에 대한 글로벌 정의를 통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등급 체계의 의미를 평가했다. 마를렌 당스(Marlène Dance) 부이그 바티망 앵테르나시오날 탈탄소화 전문가 역시 “일관된 글로벌 탄소 등급 시스템은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현장 직원들이 자재의 탄소 발자국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 등급 시스템은 환경 제품 선언(EPD) 표준에 따라 계산된 제품당 이산화탄소 환산량(ECO2e/m³)을 기준으로 하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GCCA의 2050년 로드맵 기준에 부합한다. 특히, '저탄소'와 '니어 제로' 탄소 제품에 대한 정의도 함께 마련했다. 독일은 이미 이 시스템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현지 기준에 맞춘 조정을 완료한 상태다. GCCA는 앞으로도 IDDI(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국제 협력체와 연계해 글로벌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요 최고경영자는 “이 등급 시스템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조달 과정에서 저탄소 건축 자재를 우선 선택하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탈탄소화를 향한 업계 전반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ESG뉴스
    • 지구촌
    2025-04-28
  • 민중의 교황, 프란치스코... 전 세계가 기린 겸손과 개혁의 유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4월 21일 부활절 월요일에 향년 88세로 선종했다.그의 장례식은 4월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약 40만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하여 그의 삶과 업적을 기렸다. 장례 미사는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집전하였으며 55명의 국가 원수와 12명의 군주를 포함한 13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용성과 겸손함을 추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의 개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며 '민중의 교황'으로 불렸다. 그는 이민자, 빈곤층, LGBTQ+ 커뮤니티 등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를 실천하며 교회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로마의 LGBTQ+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수녀 지네비에브 자닝그로스는 그를 "형제이자 친구"로 기억하며, 그의 포용적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노력은 교황청의 전통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진보적인 행보로 평가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중 여러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신자들과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전쟁은 항상 세상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든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교회는 병원처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 교회의 역할을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교황청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안치된 사례로, 그의 겸손한 삶의 철학을 반영한 결정이다. 장례식 이후,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5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포용적이고 현대적인 교황을 선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의 삶과 철학은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그의 유산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 ESG뉴스
    • 지구촌
    2025-04-27
  • '인공지능 기반 녹색혁신의 시대' ESG 세미나... 인공지능 시대 녹색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 진행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ESG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실, ESG코리아뉴스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반 녹색혁신의 시대'를 주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의 중요성과 인공지능(AI)이 녹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했다. 제1부 개회식에서 윤재은 한국ESG위원회 이사장이 "ESG의 시대적 중요성과 AI를 통한 녹색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정복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산업사회 이후 무분별한 탄소배출로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ESG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부의 사회는 한국ESG위원회 김유임 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한국ESG위원회는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인 기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AI 기반 녹색혁신의 시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구 전 실장은 "ESG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기업 투자에서 출발했다"고 말하며, "AI 기술의 발달은 ESG 분야에서도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AI 접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3부 패널토론은 윤재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규연 전 JTBC 사장,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 오윤종 베가 플랫폼 이사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이규연 전 사장은 "기후 위기 대응에는 AI를 통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AI를 활용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주 전 수석은 "경제성장에 따른 탄소배출 증가로 녹색 전환 대응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졌다"며, "AI가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처럼 왜곡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종 이사장은 "AI는 단순 기술을 넘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시스템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마련해 ESG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포상제도와 가점제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문화유산 국민신탁 김종규 명회회장, 한국ESG위원회 김유임 연구원장, 한국ESG위원회 조승현 사무총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양수 원장, 김경선 전 여가부차관,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한국양자협회 허창용 이사장, 박정태 광문각 대표이사, 법무법인 주원 김동원 고문, 시티면세점 안혜진 대표, 한국콜마 임직원, 전 대구광역시 이진련 의원, 황병준 드림아트테인먼트 대표, 전 신한대 조은란 교수, 농협 이수성 지점장, 프렌딘니드 김중배 대표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공지능기반 녹색혁신의 시대' 세미나는 ESG의 미래를 고민하고 AI와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였다.
    • ESG뉴스
    • 사회
    2025-04-26
  • 성남시, 교육 소외계층에 평생교육비 연 35만원 지원…1800명 대상
    성남시는 교육 소외계층 시민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주관이 이관되면서 성남시가 직접 운영을 맡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남시민 1,800명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70명 ▲등록장애인 145명 ▲19~39세 청년 497명 ▲30세 이상 디지털 교육 수요자 160명 ▲65세 이상 고령자 128명에게 연 1인당 35만 원 한도의 평생교육비와 교재비가 포인트 형태로 지원된다. 총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 규모이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비율로 투입된다. 2차례에 걸친 신청 일정…수급자 및 장애인 우선 접수 지원 신청은 1차(4월 24일~5월 14일), 2차(6월 중 예정)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 신청 경로가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등록장애인은 정부24(보조금24) 또는 성남시청 미래교육과 방문 접수 가능 청년, 디지털 교육 수요자,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은 6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인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와의 중복 수혜는 제한되며, 유형 간 중복 신청도 불가하다. 포인트 방식으로 실질적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 채움 신용·체크카드에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는 경기도 내 등록된 250여 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 및 교재 구매비용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은 교육 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도시 성남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SG뉴스
    • 사회
    2025-04-22
  • 증평군,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무상 보급 신청 접수
    충북 증평군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무상 보급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복지 지원 사업으로,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방송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TV를 전국적으로 3만5,000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귀 상이등급 보훈대상자다. 단,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TV 보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장애 정도, 연령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이후 제조·보급업체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설치 일정을 조율한 후 직접 방문 설치가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정보 접근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및 보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88-2594) 또는 TV보급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SG뉴스
    • 사회
    2025-04-22

ESG경영 검색결과

  •
    산림청·임업진흥원 ‘나무지도’ 사업,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한 산림공간정보 조사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16일, 지난해 임상도(일명 ‘나무지도’) 현행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이 중앙부처 12곳의 94개 공간정보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산림지도 제작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산림정책 수립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상도 제작은 1972년 종이지도 제작으로 시작돼, 2006년에는 최초의 대축척 디지털 임상도(1:5,000)를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산림 변화 요소는 물론,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과 DMZ 이남 접경지역까지 포함하며 범위와 정확도를 크게 확장했다. 올해는 위성영상 등 원격탐사 기술을 도입해 산림 변화 탐지 속도를 높이고, 기존 5년 걸리던 전국 임상도 현행화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드론 등 첨단 현장조사 장비도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사성과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에서 지도 형태로 확인하거나, 공간 데이터로 내려받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공간정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핵심 기반이 되는 데이터”라며 “2026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과 연계해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정확한 산림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SG경영
    • 공공기관
    2025-05-18
  • 전남농업기술원, 국책 R&D 공모사업 38개 과제 선정…총 140억 원 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국가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서 38개 국책과제가 최종 선정돼 총 1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다부처스마트팜 R&D사업단 등 4개 기관이 추진한 공모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과제 선정으로 앞으로 3~5년간 ▲기후위기 대응 기술 ▲지능형 양분관리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는 벼 신품종 개발, 장립종 벼 재배 적지 평가 등 31개 과제가 선정됐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공모한 사업에는 ‘흑하랑 수면기능성 고함량 원료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2개 과제가 이름을 올렸고, 다부처스마트팜 R&D사업단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저온성 작물 스마트온실 관리 시스템 상용화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지역특화작목 연구성과 우수기관 대상'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유자, 차, 무화과, 커피 등 전남의 대표 특화작목 4개 품목에 대해 총 36억 원 규모의 추가 연구개발비도 확보했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성과는 연구사들의 전문성과 신진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남 농업이 전국 최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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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산림청, 베트남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산림위성 협력 강화
    산림청이 베트남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산림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논의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9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베트남 국립임업대학교(VNUF) 팜반디엔(Pham Van Dien) 총장 등 베트남 산림 관계자들과 만나 산림탄소 흡수 증진 및 산림위성 데이터 활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돼 온 산림청과 베트남 농업환경부(MARD) 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부지 확보 논의의 연장선에서, 베트남 측 인사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산림청은 올해 안으로 베트남과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협력을 통해 산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500만 톤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측은 기술 융합형 REDD+ 시범모델 개발과 더불어 산림위성 데이터, 원격탐사,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K-산림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양측은 준국가(행정구역) 수준의 REDD+ 시범사업 추진과 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베트남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국가"라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감축 성과를 도출해 국제감축목표 500만 톤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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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김태흠 충남지사, 싱가포르 마리나 배리지 방문… 물 관리 협력 가능성 타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싱가포르의 대표적 물 관리 인프라인 마리나 배리지(Marina Barrage)를 방문해 수자원 확보와 재활용 기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9일 귀국에 앞서 싱가포르 수자원청(PUB)의 케빈 코 기술교류총괄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수자원 확보 전략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싱가포르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국보다 약 두 배가량 많지만, 천연 호수와 지하수 자원이 부족해 전체 생활용수의 약 80%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국내 17개 저수지를 연결한 파이프라인, 생활하수를 정화한 ‘뉴워터(NEWater)’,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확보한다. ‘뉴워터’는 고성능 필터와 고도 정화 기술을 통해 생활하수에서 정수된 물로, 주로 산업용수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물 자원이 제한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사례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찾은 마리나 배리지는 해협과 강의 합류 지점에 2008년 건설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댐(길이 1.6㎞)으로, 식수 확보와 홍수 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관계자들과 함께 ▲상수원 확보 대비 해수담수화의 비용 효율성, ▲가뭄 시 대체 수자원 확보 전략, ▲댐 운영·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하고, 실무 정보를 확인했다. 또한 김 지사는 “싱가포르의 물 관리 및 재활용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며, 충남도의 천수만 부남호 등 도내 담수호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기술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남도는 가뭄 대응과 수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외 선진 수자원 관리 사례 벤치마킹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ESG경영
    • 공공기관
    2025-05-11
  • 컴트루테크놀로지, 생성형 AI 데이터 보안 솔루션 ‘Sphinx AI’ GS인증 1등급 획득
    인공지능(AI) 및 정보보안 전문기업 컴트루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 ‘Sphinx AI(스핑크스 에이아이)’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굿소프트웨어)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 ‘Sphinx AI’는 국내 생성형 AI 및 대규모 언어모델(LLM) 환경에 특화된 데이터 보안 솔루션으로, 민감 정보의 비의도적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이번 GS인증 1등급 획득은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품질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GS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TTA가 주관하는 국가 공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로, ISO/IEC 25023 국제표준에 따라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성능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Sphinx AI’는 생성형 AI가 업무 환경에 확산됨에 따라 기업 내부 시스템이나 상용 LLM(ChatGPT, Gemini, Claude, Copilot, HyperClovaX 등)과 연동 시 개인정보, 신용정보, 기업 내부 정보 등의 사전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프롬프트 입력 단계에서 민감 정보를 실시간 탐지해 차단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컴트루테크놀로지는 “이번 GS인증은 생성형 AI 보안 영역에서 자사 기술력이 제도적으로 검증된 성과”라며,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컴트루테크놀로지는 생성형 LLM 기반의 개인정보 검출 기술 개발도 병행 중이다. 현재 보유 중인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셜록홈즈 시리즈’에 sLLM 기반 검출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솔루션의 오탐·과탐 문제를 개선하고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문서 내 정보까지 정밀 탐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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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함안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미세먼지·산불 예방 앞장
    함안군이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군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매년 대량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병해충 잠복지로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편의상 소각을 선택하지만, 이는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직불금이 10% 감액되며, 산림보호법상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함안군은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해 불법 소각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은 파쇄지원단을 한 팀 추가 편성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함안군은 최근 2년간 산불 발생 '제로(0)'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은 농업기술센터와 산림녹지과를 통해 총 65ha(농업기술센터 53.4ha, 산림녹지과 11.6ha) 규모의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완료했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수확 후 즉시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지역에는 파쇄지원단이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작업을 지원한다. 군은 작업량 집중을 막기 위해 수확 직후 빠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요즘 영농 준비에 한창인데 주변에 쌓여 있는 영농부산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쇄를 통한 안전한 영농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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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2025-04-29
  • 증평군,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무상 보급 신청 접수
    충북 증평군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무상 보급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복지 지원 사업으로,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방송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TV를 전국적으로 3만5,000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귀 상이등급 보훈대상자다. 단,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TV 보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장애 정도, 연령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이후 제조·보급업체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설치 일정을 조율한 후 직접 방문 설치가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정보 접근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및 보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88-2594) 또는 TV보급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SG뉴스
    • 사회
    2025-04-22

라이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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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의 세계오지 도보순례➇] 위그루인들의 땅, ‘투루판’에서 ‘우루무치’까지
    가다가 보면, 사라지고 모래 바람 속에서 환영처럼 다시 사라지고 모래산이 울면서, 화염산처럼 이 세상 숨쉬는 것들을 파묻어 버리는 곳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팔열(八熱)의 모래밭 위그루인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혜초 스님도 지나가는가 싶고 문득,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들고 나타날 것도 같은, -‘물기 하나 없는 전생(前生)’, 윤재훈 인천에서 배를 타고 광활한 대륙 중국의 동쪽 끝 단동에 내려 완행열차에 몸을 실으니, 열차는 끝없이 서쪽으로 달음박질을 쳤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땅, 중국의 7대 고도(古都),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핑야오와 뤄양, 시안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옛 역사의 향취도 함께 묻어 나왔다. 천년 고도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곳, 그러나 그 위대한 명성도 겨우 2대 15년 만에 끝나버렸던 나라. 위그루의 땅 초입 성도인 란저우에서 샤허, 시닝, 장예, 자위관, 혜초스님의 흔적이 어린 둔황의 사막을 지나 도착한 <투르판>, 도미토리가 딸린 게스트하우스도 귀한 곳. 끝없이 펼쳐지는 스텝지역과 사막만 눈시리게 보고 지나왔다. 갈수록 황량한 땅은 깊어지고 지하천이 발달하여 땅 아래에서 시원하게 머무르며, 그 물로 온갖 식수를 사용하며 사는 <투루판> 사람들, 지열이 높아 중국에서 가장 당도 높은 포도와 하미과가 나오며 야채와 같은 채소류도 풍부한 도시.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270일에 달하는 곳, 분지 내는 연간 3,200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풍부한데, 강수량은 적어 매우 건조한 땅. 수천 년 모든 물기가 증발되어 버린 응회암 지역에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왕조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황토 사막. 아득한 사막, 신기루처럼, 오아시스가 있을 것도 같아, 가다가 보면, 사라지고 모래 바람 속에서 환영처럼 다시 사라지고 모래산이 울면서, 화염산처럼 이 세상 숨쉬는 것들을 파묻어 버리는 곳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팔열(八熱)의 모래밭 위그루인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혜초 스님도 지나가는가 싶고 문득, 어머니가 물 한 바가지 들고 나타날 것도 같은, 발 끝에 걸리는 바스라져 가는 동물의 두개골 하나 물기 하나 남아있지 않는 전생 또 다시 떠있는 신기루 이쯤에서 이 생을 그만둘까 하다가 바람 소린 듯, 물소린 듯 뭔가가 언뜻, 들리는 듯도 하여 헛 것처럼, 환영처럼 또 다시 신기루인가 응회암*처럼 말라버린 입술에는 쉰 내마저 사라지고 허우적거리며 다시, 모래 계곡을 들어가는 벌레 한 마리 더 이상 마를 것도 없는 명사산 -‘물기 하나 없는 전생(前生)’, 윤재훈 그 사막 속에서도 물을 많이 쓰는 면화 재배가 활발한 곳, 하사와 병장의 ‘목화밭’이라는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곳, 그 면화 때문에 거대한 아랄 바다가 말라 버렸다는 아득한 서쪽, 중앙아시아가 문득 생각나는 땅. 바다는 어디로 갔을까 10리를 가다 낡은 배를 만났다 안에는 인적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사막의 모래바람만 아프게 몰려다니며 뱃전을 때렸다 그때마다 녹슨 쇠들이 쉰 소리를 냈다 20리쯤 더 가다가 이제는 모래밭이 되어버린 포구를 만났다 여기도 언젠가는 비린내 나는 선창으로 번성했을 것이다 힘 오른 보리 숭어가 튀어 오르고 방파제에서 힘차게 도래질하는 돔들로, 낚시꾼들이 왁자했으리라 구릿빛 팔뚝의 사내들은 허름한 식당에 모여 서로의 어획고를 무용담처럼 자랑하며, 거친 입담들을 쏟아냈으리라 고향을 떠나온 아낙은 구깃구깃한 종이에 일수를 찍으며 엄마에게 맡겨두고 온, 아이와 만날 날을 손가락으로 가늠했으리라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순식간에 산 하나가 생겨 이 지상을 묻을 듯하다 낙타가 무언가 알지 못할 울음을 울며 서쪽으로 고개를 튼다 말라버린 바다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지평선이 되어버린 그 경계만 활처럼 휘어있다 파란 하늘이 출렁이며 울컥, 하고 쏟아져 내릴 것만 같다 -‘아랄해의 절규’, 윤재훈 중국 본토 한족들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와 낯선 생김새, 분명 다른 나라에 온 듯하다. 땅의 모습도 다르다. 물과 나무가 무성한 대륙을 지나왔는데 금방 사막 지대다. 풀 한 포기 살기 힘든 말라 비틀어져 버린 땅이다. 어떻게 살아왔을지 그들의 처절했을 삶에 옷깃이 여며지고 숙연해진다. 간간히 응회암 속으로 파고 들어간 선사인들의 움집 같은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저 캄캄한 굴 속에서 두더지 같이, 지렁이 같이, 꿈틀대며 굳이,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삶을 유지했을까? 조심조심 북쪽으로 유목민이 가축을 이끌고 풀을 따라 오르듯 발걸음이 느려진다.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 느릿느릿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인들과 달리 주위가 좀 조용해진 느낌이다. 나라 잃은 위그루족을 보면, 36년간 일제에게 짐승 취급받던 흰옷의 민족이 떠오른다. 토착 왜구들이 서슴없이 기어 나와 악행을 일삼은 이 시대에, 그들의 정체를 똑똑히 알았으니 이번 기회에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자들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오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파시스트들로 보인다. 자신들만 귀족처럼 살며 나라 따위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식인가! 해방 전에 우리에게 무슨 나라가 있었냐며 상해 임시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내뱉은 망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아가 치밀어 오르고 치가 떨릴 일이다. 국민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 추운 겨울날 길거리 앉아서 밤을 새던 ‘은박요정 키세스단’도 잊을 수가 없다. 하나하나 도와주던 그 작은 주변의 온정들도 잊을 수가 없다. “나라가 없는 민족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했던, 일제강점기 때 짐승 취급을 받아도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었던 서러운 민족. 그런데 토착 왜구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일본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다. 그리고 친일을 한 댓가로 받은 땅을 다시 찾겠다고 고개를 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은 돌려주고 있다.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다. 나라를 잃은 채 중국의 억압 속에서 지금 한 민족으로, 하위 민족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한 마리의 거대한 수탉을 닮은 중국의 지도 아래에서 포란(抱卵)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들에게도 나라는 있었다. 그러나 잦은 외침과 스스로의 내분으로 분열한 민족 쫒기고, 흩어져 지금은 형체도 없어져 가는 민족 외세는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인가. 국가와 국가 간의 휴지 조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자의든 타의 든, 수시로 변해가는 세계의 조류(潮流)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튼실하지 못한 민족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수탉의 날카로운 부리 앞에, 먹이로 툭, 던져진 것 같은 한반도 그래도 용캐 지켜온 백의민족, 지도를 돌려서 보자,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기세가 도올하다 -‘위그루족를 보면’, 윤재훈 덧붙이는 글 I 자재自在 자재는 자유자재(自由自在)의 자재이다. “환경이 아프면, 내 몸도 아프다”라는 마음으로 30여 년 가까이 일체의 세제와 퐁퐁를 쓰지 않고, 일회용품과 비닐, 비누나 치약 등도 가능한 쓰지 않는다. 물수건이나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낮춘다. 자가용은 없으며 가까운 곳은 자전거로 먼 곳은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나의 화석 발자국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홍익대학교를 비롯한 몇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한강 1,300리, 섬진강 530리, 한탄강, 금강, 임진강과 폐사지 등을 걸었으며, 우리나라 해안선만 따라 자전거로 80일 동안 5830km를 순례했다. 다시 세계가 궁금해져 5년 동안 ‘대상(隊商)들의 꿈의 도로’인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오지 배낭순례를 했다. 2000년 전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해양 문학상, 전국 문화원 연합회 논문공모 우수상, 시흥 문학상 등 몇 개의 상을 받았다. 2020년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아지트갤러리‘국제 칼렌다 사진전’에 참여하였다. 2016년 ‘평화, 환경, 휴머니즘 국제 영상제’에 <초인종 속 딱새의 순산, 그 50일의 기록>이라는 작품으로, '환경부 장관 대상'을 수상했다. 평생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연극에도 관심이 많아 십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또, 노원, 영등포 50+센터 등에서 2년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 마음에 안식처 서울역사여행’등을 진행하고 있다.
    • 라이프
    • 여행
    2025-04-30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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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문(姜倩雯)의 환경기호학 ①] 기후 위기: 2024년의 경고와 인류의 선택
    물러설 곳 없는 기후 위기 앞에서 인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행동을 요구받고 있다. 2025년 현재 지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산불과 홍수, 가뭄, 생물 다양성의 붕괴, 플라스틱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기후 위기는 특정 국가나 세대의 문제를 넘어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 과제가 되었다. 이제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 칼럼은 기후 위기가 불러온 복합적인 문제들을 짚고,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방향에 대해 성찰하고자 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했다. 1.5°C를 넘은 지구 기후 재앙의 서막 2024년은 인류가 기후 위기의 임계점을 처음으로 넘긴 해로 기록됐다.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이 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C 상승해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C 목표를 처음으로 초과했다. 이는 2023년보다 0.12°C 높은 수치로 기후 변화가 더 이상 예측이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4년의 평균 지표면 기온은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해수면 온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 지구적인 이상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단지 통계상의 수치에 머물지 않았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잇따랐다. 2025년 4월, 미국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과학자들은 해당 홍수의 강도는 9%, 발생 빈도는 40% 증가했다고 분석하며, 이는 명백히 기후 변화의 영향임을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약 18만 명의 대피와 최소 10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으며, 전문가들은 2024년의 고온과 극심한 가뭄이 산불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난의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다. 2024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422ppm에 달하며 전년보다 2.9ppm 상승,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역시 각각 1,897ppb와 336ppb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붕괴시키며, 지표면과 대기의 온도를 끌어올려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 강수 패턴 변화 등 다양한 기후 이상 현상을 초래한다. 특히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2024년 유럽의 평균 기온은 10.69°C로, 1991~2020년 평균 대비 1.47°C 높았으며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이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뜨거워진 지구, 차가운 경고 기후 위기는 단지 현재 세대의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더욱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중대한 위협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최대 92%가 생애 동안 극심한 폭염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구 평균 기온이 3°C 이상 상승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정의와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기후 재난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기후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에는 지구 표면의 약 24%에서 연간 평균 기온이 지역별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33억 명이 국지적인 기록적인 더위를 경험했다는 의미한다. 2024년에는 산불로 인해 대기 중 CO₂ 농도가 전년 대비 3.6ppm 증가했으며, 이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증가 허용치(1.8ppm)의 두 배에 해당한다. 남극에서는 2024년 7월 중순,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8°C 이상 상승하는 이례적인 열파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 유엔 기후변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틸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 평균 기온이 3°C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환경 및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와 같은 추세는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뿐 아니라 산불 등 자연 현상, 그리고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저하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책무이기도 하다. 기후 악순환과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대기 중에 남아 있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일부에 불과하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절반 이상은 해양과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지만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자연적 기후 요인에 따라 그 흡수량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식생이 위축되고 산불이 빈번해져 탄소 흡수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자연의 탄소 흡수원이 기후 변화와 상호작용하며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NOAA(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3년 사이 장수명 온실가스(대기 중에서 수명이 매우 길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머무르며 지구온난화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에 의한 복사 강제력, 즉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영향력은 무려 51.5% 증가했으며 이 중 81%가 이산화탄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수백 년 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도 현재의 온난화 추세는 수십 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온도 상승이 지구 시스템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아마존 열대 우림, 산호초, 영구 동토층, 해양 순환 등 주요 생태계가 1.5°C 상승 수준에서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지구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희망을 향한 행동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의 길 2024년 기록적인 온도 상승은 인류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신호이지만, 아직 희망은 존재한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각국 간 협력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주요 기구들은 전력, 운송, 산업, 농업 등 고탄소 배출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탄소 가격 책정과 정책 조율을 통해 국제적인 기후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각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전력화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상당 부분을 전기로 전환하며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리파워이유(REPowerEU)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태양광 패널 설치와 열펌프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태양광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립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 금융 분야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COP29)에서는 선진국들이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재난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화석 연료 생산국과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기후 금융 행동 기금을 설립해 새로운 금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대륙 내 수많은 인구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도록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는 거대한 도전이지만, 전 세계가 협력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 기업이 행동에 나선다면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2025년은 그 경고음 속에서도 행동을 통한 희망이 가능함을 일깨워주는 해이다. 지금은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1. Deena Robinson, Martina Igini, Global Commons, 15 Biggest Environmental Problems of 2025, Jan 9th 2025, earth.org, https://earth.org/the-biggest-environmental-problems-of-our-lifetime/ 2. Martina Igini, Global Commons, The Tipping Points of Climate Change: How Will Our World Change?, https://earth.org/tipping-points-of-climate-change/, earth.org, Jan 11th 2024 3.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surge again to new record in 2023, 28 October 2024, world meteoroligical, organization,28 October 2024 https://wmo.int/media/news/greenhouse-gas-concentrations-surge-again-new-record-2023?utm_source=chatgpt.com 4. World Breaches 1.5c global warming target for first time in 2024,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fd914266-71bf-4317-9fdc-44b55acb52f6?utm_source=chatgpt.com 5. Maxwell Akalaare AdombilaandColleen Goko, South Africa calls for affordable, balanced energy transition, Reuters, May 13, 2025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south-africa-calls-affordable-balanced-energy-transition-2025-05-13/?utm_source=chatgpt.com 6. Constance Malleret, ‘A future on our terms’: how community energy is lighting up Latin America, The Guardian, 8 May 2025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5/may/08/latin-america-community-energy-indigenous-lighting-electricity-solar-pollution-diesel-just-transition?utm_source=chatgpt.com 덧붙이는글 I 강청문 / 姜倩雯 / JIANG, QIANWEN 강천문은 중국 광저우미술학원에서 전시예술디자인 전공으로 학사 및 디자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가상현실 박물관의 공간 인지 특성 연구》이다. 현재 한국ESG위원회 전시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ESG코리아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전시 디자인, 가상현실 기술 및 문화 공간의 융합적 응용이며, ESG 분야의 혁신적 실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 디자인의 융합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 KCI 논문 1편과 EI 컨퍼런스 논문 2편을 발표했다. 주요 연구 방향은 문화유산 전시에 있어서 VR/AR 기술의 창의적 응용, 디지털 미디어와 공간 체험의 인터랙티브 디자인, 지속 가능한 전시 재료 개발, 그리고 ESG 이념에 기반한 지능형 전시 공간 구축 등이다.
    • 오피니언
    • 지속가능한
    2025-05-19
  • [김동헌의 공간디코딩 ⑨] 디지털 시대, 지도는 누구의 것인가
    사진 찍는 인간, 지도 위의 사용자 도시 공간은 더 이상 고정된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고, 이동하고, 기록한다. 사용자는 사진을 찍고, 위치를 공유하며, 일상적으로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역시 사용자의 행동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공간을 감지하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사진 한 장, QR코드 체크인, 결제 영수증 정보는 모두 플랫폼이 수집하는 공간 데이터의 일부이다. 위치 기반 광고, 경로 추천, 실시간 리뷰는 모두 이러한 감지 데이터 위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플랫폼의 사용자이자 동시에 플랫폼의 피감지자가 되어가고 있다. 지도는 더 이상 단순한 길 안내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이동과 선택을 구조화하고,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감각적 프레임이다. 사용자는 공간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우선순위와 추천 시스템에 따라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공간을 주체적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설계된 경로를 따라 걷고 있는 셈이다. 감지되는 인간, 유도되는 이동, 데이터화된 감각이 도시의 일상이 되었다. 플랫폼은 데이터를 모아 도시를 설계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의 위치, 행동, 선호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을 설계하고 있다. 이 설계는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정보 구조와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설계이다. 구글 지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자가 어떤 장소를 클릭했는지,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감지하고 분석하여 공간의 구조를 결정한다. 구글은 지도 위에 실시간 교통량, 매장 리뷰, 인기 장소 등 다양한 데이터 레이어를 구축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가진다. 사용자가 자주 선택하는 경로,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는 더욱 강조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지도 위에서 점차 희미해진다. 지도는 점점 소비되는 장소 중심으로 조직되며, 플랫폼은 도시를 재배열한다. 사용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추천과 리뷰, 별점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간을 선택한다. 이는 경험의 다양성과 우연성을 줄이고,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경로를 따라 걷는 구조를 강화한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선택지는 이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정렬된 상태이다. 더 나아가, 이 설계는 플랫폼 외부로도 확장된다. 상업공간은 플랫폼에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인테리어, 서비스, 메뉴 구성까지 조정하며, 공간은 플랫폼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점점 표준화된다. 플랫폼은 도시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 운영과 감각마저 결정짓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결국 데이터 기반의 공간 설계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획일적인 경험을 강요한다. 플랫폼 중심의 도시 설계가 지속될수록, 도시의 감각은 다양성을 잃고 알고리즘적 질서에 복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정밀지도와 실내지도, 도시 공간을 다시 그리다 최근 디지털 정밀지도와 실내지도 구축은 공간 정보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정밀지도는 도로의 차선, 경사, 경계석, 횡단보도 같은 세부 요소까지 수치화해 자율주행차나 로봇 배달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동시에 실내지도는 복잡한 쇼핑몰, 병원, 공항, 대중교통 환승센터처럼 GPS가 제한되는 공간에서도 사용자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지 공간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도시의 운영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건물 내부의 움직임, 유동인구 밀도, 사용자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상업적, 정책적 의사결정에 사용된다. 지도는 도시를 감지하는 도구에서 도시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적 진보는 동시에 ‘설계의 권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정밀지도와 실내지도는 고도화될수록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며, 그 정보의 소유와 활용 주체에 따라 도시 감각의 균형이 달라진다. 공공이 중심이 되는 지도,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지도, 혹은 사용자 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도에 따라 도시의 공간 경험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우리는 이제 도시를 보는 방식뿐 아니라 도시를 누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도는 경로를 안내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동선을 설계하고 감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지도 시대의 공간은 단지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해야 한다. 공간정보는 기술이 아니라 공공성과 감각의 문제이며,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언어이기도 하다.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 플랫폼의 공간 지배 도구 구글은 전 세계 220개국 이상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 지도의 정확성과 기능성은 단연 독보적이며, 검색, 내비게이션, 광고, 물류 등 거의 모든 도시 활동의 플랫폼화된 기반이 되고 있다. 지도 데이터는 더 이상 공공재만이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며, 공간에 대한 해석 권한과 설계 권한을 함께 갖춘 전략적 자원이다. 특히 고정밀 3D 지도, 교통 흐름 정보, 실내 지도 등의 정보는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재배치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를 통해 물리적 세계를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환원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의 주요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 데이터를 군사기밀 보호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보며, 구글의 서비스 요청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구글 지도 내 실시간 내비게이션, 음성 길찾기, 고도화된 3D 지도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일본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하면서 정밀도 높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픈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공간정보를 개방했고, 이를 통해 구글의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성과 민간기업의 활용을 우선한 선택이었다. 이 두 사례는 지도 데이터가 단지 기술적 자산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해석권과 설계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도는 플랫폼이 도시를 '보는 방식'을 결정하며, 그 보는 방식은 곧 공간의 구조와 우리의 경험 방식까지 바꾼다. 지도는 도시를 재해석하는 눈이며, 그 눈의 소유가 곧 권력의 소유로 이어진다. 왜 일본은 개방했고, 한국은 거부하는가 일본은 2012년부터 '오픈 정부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공공 자원의 민간 활용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다. 지도 데이터 역시 이러한 개방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일본 정부는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기술 생태계의 활성화, 민간 혁신의 촉진, 사용자 편의성 증진 등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구글 지도 기반의 실시간 내비게이션, 스트리트 뷰, 3D 도시 모델링 등 다양한 고도화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다. 이는 기술적 선도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한국은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밀 지도는 군사적 민감성이 크며, 분단 상황에서 보안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한국은 이러한 공간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국가 주권과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며,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술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공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누구에게 그 권한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로 읽을 수 있다. 일본은 기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개방을 선택한 반면, 한국은 통제와 주권 보호를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두 입장은 모두 나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지며,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두 입장은 결국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차이로 이어졌다. 일본은 고해상도 스트리트뷰와 정밀지도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한된 기능만 제공받고 있다. 국가의 공간 주권은 기술과 플랫폼의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경계선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치열한 논쟁과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지도 데이터를 지킨다는 것, 공간을 이해한다는 것 2023년 4월 말부터 한국 정부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기업과 국민에게 무상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 로봇 물류, 디지털 트윈 등 신산업 기반 기술들이 현실화되며, 공간정보의 활용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 조치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려는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는, 이 데이터가 단순한 기술 자산을 넘어 주권과 통상, 공정 경쟁, 감시 체계까지 얽힌 복합적 쟁점임을 드러내고 있다. 구글은 2025년 2월, 축척 1: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는 2011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요구였다. 현재 구글은 해상도가 낮은 축척 1:25,000 지도를 활용하고 있어,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정밀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증강현실(AR), 위치 기반 광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요청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보 주권과 안보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 주요 기간시설 등 민감한 공간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이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운용할 경우, 정보 유출이나 군사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통해 심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2025년 8월 11일까지 유보된 상태이다. 동시에 이 문제는 미국의 통상 압력,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 구도까지 맞물려 있다. 미국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비관세 장벽 해소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무형자산의 자유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IT 기업들은 구글이 고정밀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AI, 자율주행, 지도 기반 서비스 전반에서 지배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 경쟁’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외국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이 데이터가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누구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는지를 묻는 일이다. 공간정보는 산업적 자산이자 전략적 통제 장치이며, 동시에 시민의 감각과 이동을 매개하는 ‘도시의 언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기술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할 공적 논의 대상이다. 우리는 지도 위에서 살고 있다. 그 지도가 누구의 눈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서버에 저장되고 누구의 알고리즘에 의해 경로가 정해지는지를 감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간 주권’은 현실이 된다. 빅브라더는 지도를 원한다 - 공간데이터가 갖는 힘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에서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권력이 배치되는 구조로 보았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보여주고, 무엇을 감추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곧 통치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 시선은 오늘날 정밀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글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고해상도 이미지나 도로망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기술 주체가 도시의 구조를 해석하고, 동선을 설계하며, 사용자 경험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체이다. 지도 위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고, 어떤 경로가 추천되며, 어떤 공간이 '보이지 않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은 플랫폼의 손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율된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늘 우리를 지켜보지만, 그 시선은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현실을 정의하고, 과거를 수정하며, 미래를 설계한다. 지도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공간을 설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고 권력을 배치하는 새로운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외국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이 공간을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권리를, 기술과 시장 너머에서 되찾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김동헌 (Kim Dong Hun) | 디지털 공간전략 디자이너, 트렌드 분석가, 칼럼니스트 시대 디지털 기술과 감각, 철학과 디자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간의 새로운 쓰임과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기계공학과 법학을 전공한 후 LG전자 특허센터에서 기술 전략과 혁신을 경험했으며,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공간문화디자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AI와 디자인, 철학이 융합된 공간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공간 경험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생성형 AI로 인한 공간디자인 교육의 진화 방향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겸임교수로 미래학(Futurology)과 공간철학을 강의하며, ㈜리네아디자인 이사로 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자이자, 공간 분야 ESG 확립을 위한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7
  • [코이오스의 뷰 ⑩]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기후 모순: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다
    2016년, 사우디 정부는 국가의 원유 의존을 제거하고, 그로 인한 자원 한계 및 환경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사우디의 경제 및 문화적 강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이후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유망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에게 문화를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과연 사우디가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서 이 이니셔티브의 정점이라 할 2030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 과연 변화는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경제적 다각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거의 진전이 없으며, 여전히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 (Climate Action Tracker, 2023) 사실, 사우디의 기후는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도 사막 지역이라 기온이 높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이 기온을 더욱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 현재 여름철 기온은 섭씨 50도를 초과하는 일이 흔하며, 지구온난화는 금세기 말까지 기온을 최대 5.6도 더 상승시킬 수 있다. 이는 사우디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킨다. 원래도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강수량 감소와 증발량 증가—이 모두가 앞서 언급한 기온 상승의 결과—로 인해, 농업에 쓰이는 수자원이 15~20%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토의 최대 25%를 사막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Atlantic Council, 2025). 이 모든 상황은 사우디의 미래 기후와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해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만약 이런 환경 문제가 사우디 내부에만 국한된다면 다행일 수 있겠지만, 사우디는 최근 국제 기후 행동을 저해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불과 5개월 전 열린 COP29 회의에서, 사우디는 화석연료 감축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COP28에서 합의된 내용을 훼손하는 태도를 보였다 (Climate Action Tracker, 2023). 이는 더 깨끗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행보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우디는 여전히 대규모 원유를 수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처하는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조치는 취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은 과학, 사회 과목 등 여러 교육 과정에 통합되었고, NGO들은 워크숍, 세미나 같은 교육적 활동뿐 아니라, 나무 심기나 해변 정화 캠페인과 같은 실천적 활동을 통해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 활동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국민 대부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 책임 의식이 낮은 편이다 (IPCGE,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 개선 노력은 더 밝고 친환경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를 더 푸르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기후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들이 현재 세대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사우디아라비아 학생기자 이브라힘 부카리(Ibrahim Bukhari)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audi Arabia’s Vision 2030 and Climate Contradictions: Hope Lies in the Next Generation“ by Ibrahim Bukhari (SAUDI ARABIA) In the year 2016, the Saudi government unveiled the initiative that would come to be known as Vision 2030, an ambitious project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the country’s reliance on crude oils due to their limited supply and environmental damage by diversifying the nation’s sources of income and emphasize the country’s economic and cultural strengths. While it is no question that the kingdom has done a lot to bolster its thriving plethora of national businesses, give opportunities to its promising students, and promote its culture to the youth, one has to ask whether or not the country has taken any action to reach its supposed environmental goals. At the time of writing, the country is five years away from reaching what is meant to be the zenith of this initiative, so for it to be realistically achieved, some form of change should have taken place by now. So have they? Unfortunately, despite the kingdom branching out economically, it is has yet to make any meaningful reduction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s still considered the leading crude oil exporter globally, a far cry from it’s supposed goal of environmental care (Climate Action Tracker, 2023). As a matter of fact, Saudi Arabia’s climate is a suffering victim of its government’s actions. It being a desert, temperature were always high, but the country’s greenhouse gas emissions threaten to raise the heat even further. As it stands, the summer can surpass 50 degrees Celsius regularly, already giving it one of the highest average temperatures, but global warming could raise that by 5.6 degrees by the end of the century. This issue only further exacerbates another national concern, that being the country’s water scarcity. The kingdom was already one of the most water-scarce countries in the world, but lowering precipitation rates and rising evaporation rates, both of which are a result of the previously established rising temperatures, the country’s overall water reserves for agriculture may drop by 15-20 percent, putting up to 25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at risk of desertification (Atlantic Council, 2025). This all together paints a disturbing picture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s climate, and the lives of its future generations. It would be a contained issue if the country’s environmental issues were limited to itself. However, Saudi Arabia has attempted to worsen global climate action during the COP29 conference, which took place only 5 months ago. Dur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audi Arabia took a hard stance against discussion of the mitigation of fossil fuels, and undermining the agreement to do so that took place at COP28 (Climate Action Tracker, 2023). This is a concerning display from a nation that claims to aim towards a cleaner society. However, despite all of these actions, the potential for growth and change does still exist. While the country does continue to export crude oils and emit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it is taking steps to at the very least educate the next generation on the dangers of these actions, and methods of dealing with their consequences in response to their effects on the climate. Education on climate change has been integrated within multiple subjects of the country’s curriculum, such as science and social studies, while NGOs build further environmental awareness through both educational means, such as workshops and seminars, to more active ones, such as tree planting campaigns and beach cleanups. Unfortunately, the benefit of these acts are limited by the lack of professionals trained to teach these subjects, as these attempts to spread environmental awareness are a relatively recent venture. This is further compounded by just how new this is, as the people of the country are not very aware of the harm their climate has gone through, and thus have very limited senses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PCGE, 2025). Despite these hurdles, these actions taken to make the public more aware have the potential to pave the way for a brighter and greener future. Saudi Arabia has overall taken little action to lessen its negative effects on its climate despite the clock ticking closer and closer towards the year 2030. But, while the government has yet to make our present greener, we may hold hope in the next generation, who are being rigorously educate on how to keep our climate green and healthy. And so we put our faith on the next wave of the populace, and hope they can do better than their predecessors, for their sake, and ours. Bibliography: Climate Action Tracker (2023). Saudi Arabia.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audi-arabia/#:~:text=Saudi%20Arabia%20is%20already%20experiencing,4%C2%B0C%20this%20century Atlantic Council (2025). Climate Profile: Saudi Arabia. https://www.atlanticcouncil.org/programs/middle-east-programs/rafik-hariri-center-for-the-middle-east/empowerme/macromena/climate-profile-saudi-arabia/ IPCGE (2025). Environmental Education In Saudi Arabia: 6 Key Points. https://www.ipgce.com/environmental-education-in-saudi-arabia-6-key-points/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2
  • [코이오스의 뷰 ⑨] 독일의 ESG와 에너지 정책의 갈림길: 시장 개혁, EU의 지연, 그리고 여론의 반대.
    환경 정책 및 이니셔티브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독일의 환경 정책은 에너지 시장 설계와 재생에너지 규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국가 전력 시장의 대대적인 재설계를 다룬 정책 문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이 개혁안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전력망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혁에는 지역별 가격 신호 도입, 유연한 전력 사용의 확대, 그리고 공급 안정을 위해 용량 시장(capacity market)의 도입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석탄과 원자력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 요금의 감당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BMWK의 방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전력 공급 중 5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 등 업계 관계자들은 개혁의 야심을 환영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 수요가 높은 남부 독일에서는 지역별 가격 구역이 더 높은 전기요금과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lean Energy Wire, 2025). 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는 독일이 기후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협의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에는 입법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유럽 차원의 조치 2025년 4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의 핵심 요소인 "시계 멈추기(Stop the Clock)"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비유럽계 기업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을 2년 연기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국내법 이행과 1단계 적용 시한도 1년 연기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SME)들에게 복잡한 보고 요건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일 기업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3Bee, 2025).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는 4월 15일 EU 산림벌채규제(EU Deforestation Regulation)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과 FAQ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대기업들이 재수입 제품에 대해 이전 실사 진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선적 단위가 아닌 연간 일괄 제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독일 및 EU 내 무역 기업들의 준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금융 시장과 ESG 이 주간에는 ESG 금융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업계 평론들은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에 대한 고품질 보고 기준과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 확보 및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금융 부문은 이에 대응하여 ESG 라벨 금융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와 보다 엄격한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immons & Simmons, 2025). 독일의 사례는 유럽 내 ESG 정책 진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운동 및 시위 4월 독일 전역에서는 극단주의, 평화, 국제 갈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 운동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1~2월에 있었던 대규모 반극단주의 시위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독일연방하원(Bundestag)이 이민 결정에 대한 제한 법안을 가결한 뒤 발생했으며, 해당 법안은 기민/기사당(CDU/CSU)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브란트마우어 시위(Brandmauer-Demos)’로 불린 이 시위들은 독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극우 정치의 정상화를 반대하는 대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뮌헨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위는 종전 이후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으며, 정치인, 종교 지도자, 기업인 등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Wikipedia, 2025). 거버넌스 및 정치 변화 정치적으로는, 2025년 2월 연방 선거 이후 구성된 CDU/CSU와 사민당(SPD)의 연립정부가 국내 안정과 국제적 관여에 중점을 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독일의 ESG 및 공급망 관련 법령을 향후 EU 지침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4월 초 발표된 정부 협약에 따라, 기존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폐지하고,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독일 기업의 규제 준수와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atham & Watkins, 2025).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군 현대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군(Bundeswehr)에 수십억 유로가 투자되며, 자원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병력 충원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스스로 군 복무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 내 군사화 및 국제 역할 확대에 대한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DW, 2025a).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아미타이 파이비시 (Amitay Faibish)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and Energy Policy Crossroads: Market Reforms, EU Delays, and Public Dissent. by Amitay Faibish (GERMANY)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Policies Between April 21 and April 27, 2025, Germany's environmental policy was influenced by major events in energy market design and renewable energy regulation.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 published a policy paper detailing a far-reaching redesign of the nation's electricity market, a development that has been greeted with both expectation and scepticism throughout the energy industry (Clean Energy Wire, 2025). The scheme, as part of Germany's broader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policy, is designed to modernise the market to be more accepting of the growing share of renewables, most particularly wind and solar, on the network. The reforms availabl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local price signals, an enhanced role for flexible power use, and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a capacity market to assist supply security because Germany will ultimately phase out coal and nuclear power. The policy of BMWK is informed by the increasing need to balance grid stability and affordability, with more than 50% of Germany's electricity supply now coming from renewable energy. Industry stakeholders, such as the German Association of Energy and Water Industries (BDEW), have welcomed the ambition of the reform but called for calibration so that it will not be utilised to threate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 Some of the stakeholders, particularly in southern Germany, where there is high industrial demand, have voiced concerns that regional price zones will encourage higher electricity prices and more price volatility, to the detri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energy-intensive industries (Clean Energy Wire, 2025). The debate surrounding market reform is further complicated by Germany's push to meet its climate objectives hand in hand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Policymakers are being encouraged to shield the low-carbon transition from turning manufacturers' energy bills unsustainable or risking jobs within strategic sectors. The government process of consultation keeps unfolding, and a late-year closing legislative draft is expected. At the European level, the European Commission's "Stop the Clock" directive, a key element of the Omnibus package, was introduced on April 17, 2025. The directive postpones, by two years,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to non-established companies that have not yet begun to report, and by one year, the transposition and first-phase application deadline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he measure has been highly welcomed by many German companies, especially the SMEs, as it provides them with additional time to adapt to the complex new reporting requirements (3Bee, 2025). Additionally,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updated guidance and FAQs for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on April 15, 2025. The updated news involves streamlining, such as allowing big corporations to recycle statements of due diligence for re-imported products and permitting submissions in batches every year instead of on a shipment-to-shipment basis. The updated news intends to reduce administrative pressures and ensure companies trading in Germany and across the EU better understand compliance obligations (Simmons & Simmons, 2025). Financial Markets and ESG The week was also characterised by developments in ESG finance. Industry commentaries pointed to the need for high-quality reporting standards and transparency of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to maintain investor confidence and avoid greenwashing. The German financial sector is responding to these trends by introducing more stringent internal controls and stronger checks on ESG-labelled financial products (Simmons & Simmons, 2025). Germany's experience will continue to serve as a barometer for European ESG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and Protests The week of April 21–27, 2025, witnessed an active mix of social movements and protest activity across Germany, reflecting the nation's ongoing battle with extremism, pea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themes. Although the mass anti-extremism demonstrations that swept the country in January and February 2025 were now a thing of the past, their impact still resonated within German society. The demonstrations, which saw hundreds of thousands on the streets of Hamburg, Stuttgart, Berlin, and Munich, were sparked by a Bundestag vote to restrict immigration decisions passed with the support of the CDU/CSU and the far-right AfD. Brandmauer-Demos, as they were named, were characterised by mass demands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democracy and against the normalisation of politics on the extreme right. According to commentators, the protests were among the biggest in postwar German history, with participation from a wide section of society comprising politicians, religious leaders, and business chiefs (Wikipedia, 2025). Governance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level of governance, Germany continued to experience dramatic change following the February 2025 federal electio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of CDU/CSU and SPD has laid out a clear agenda with a focus on both domestic stability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ance moves this week was the government's move to align national ESG and supply chain legislation with forthcoming EU directives, as outlined in the government agreement published earlier in April. This entails the planned revocation of the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instead of a new harmonised law in line with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to make compliance and enforcement easier for German companies (Latham & Watkins, 2025). The government of Chancellor Friedrich Merz has also emphasised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modernisation. The government will spend billions strengthening the Bundeswehr, where recruitment will be boosted through volunteer schemes. The militarisation has been met with dual opposing views from citizens, as recent polls indicate that most Germans are concerned about being drawn into the Ukraine conflict, but few want to serve in the military. These findings reflect the complex and sometimes ambivalent German societal attitudes towards rearmament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DW, 2025a). References Clean Energy Wire. 2025. “Germany Prepares Electricity Market Reform Based on Greater Flexibility, Hydrogen, Capacity Market.” April 25, 2025. Global ELR.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Simmons & Simmons. 2025. “ESG View – April 2025.” April 24, 2025. 3Bee. 2025. “Sustainability Reporting: What Changes with the New EU Directive.” April 29, 2025. Montel Analytics. 2025. “The Impact of the Coalition Agreement on the German Power Market.” April 10, 2025. Algemeiner. 2025. “German Authorities Warn of Potentially Violent Anti-Israel Protests in Berlin During International Workers’ Day.” April 29, 2025. DW. 2025a. “What Happened to Germany’s Peace Movement?” April 21, 2025. Latham & Watkins. 2025. “New German Government Takes Office: Key Developments in ESG and Supply Chain Laws.” April 22, 2025. Wikipedia. 2025. “2024–2025 German Anti-Extremism Protests.” Accessed May 1, 2025.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10
  • [코이오스의 뷰 ⑧] 독일의 ESG 주간: 평화 행진, 금 보유고 논쟁, 전기차 정책 개편
    이번 주 독일에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재무장 반대 평화 시위였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에서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 보유고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독일 부활절 평화 행진: 군비 강화 반대와 군축 촉구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독일 전역에서는 전통적인 ‘부활절 평화 행진(Ostermärsche)’이 부활하며 시민들이 새 정부의 재무장 계획에 반대하고 세계적인 군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시위는 전후 독일의 평화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시위는 성목요일인 4월 17일에 시작되어 에어푸르트, 포츠담, 프라이부르크, 레겐스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에어푸르트에서는 약 400명이 “전쟁 논리보다 평화 논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였으며, 정부의 군비 확대와 "전쟁 대비" 논의에 항의했습니다. 시위는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으로 조직되었으며, 평화로운 분쟁 해결과 독일 내 미 중거리 무기 배치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평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미국 무기의 독일 배치를 중단할 것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평화 협력 네트워크의 크리스티안 골라는 유럽과 세계의 새로운 평화 질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푸르트 시위 중, 주최 측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또 다른 집회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후자의 집회에는 AfD(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자와 음모론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 행진 조직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극단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DR) 부활절 주말 동안 시위는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성토요일에 많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의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고 세계 평화에 더 헌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재정 논쟁: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한 금 보유고 활용 여부 독일은 현재 2028년까지 약 1,3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독일이 보유한 막대한 금 보유고를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MDR) 2024년 말 기준 독일은 3,3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700억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금의 가치는 유로화 도입 이후 크게 상승했으며, 금 재평가 준비금은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금 매각은 예산 적자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고합니다. (출처: MDR)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부총재 자비네 마우더러는 금 보유고가 위기 시 국가 재정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이를 매각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거시경제학자 알렉산더 크리볼루츠키도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 매각이 국제 금값을 하락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기적인 재정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합니다. 독일 정부는 금 보유고 활용의 잠재적 이점과 그로 인한 신용도 저하 및 시장 혼란의 위험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독일의 전기차 인센티브 개편: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전략적 전환 독일 정부는 전기차(EV) 보급을 촉진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전면적인 보조금보다는 목표 중심의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된 구매 보조금: 전기차 구매자에게 더 높은 보조금 지급, 특히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 강화 (출처: Bundesregierung.de)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차량세 면제 기간 연장: 일반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차량세 면제 기간을 확대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2년 내에 공공 충전소를 50,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에 대한 동반 투자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전기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비율을 대폭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기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 지향형 인센티브와 기반 인프라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독일의 ESG 주간은 군비에 대한 시민 반대, 재정 건전성과 금 보유고 활용에 대한 논쟁, 지속 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 전환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마그달레나 카르벤크 (Magdalena Karbenk)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Week: Peace Marches, Gold Reserve Debates, and Electric Vehicle Policy Reform by Magdalena Karbenk (GERMANY) This week in Germany, there were a number of important ESG-related developments. Most importantly for the social sector, there were a range of peaceful protests against rearmament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In German news sites, economists debated whether the use of gold reserves to cover the budget gap is a reasonable solution to current economic challeng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introduced new policies to support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Germany's Easter Peace Marches 2025: Public Opposition to Militarization and Advocacy for Disarmament This year between the 17th and 21st of April, Germany is witnessing a resurgence of the traditional Easter Peace Marches (called ‘Ostermärsche’), in which citizens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rearmament plan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and advocate for global disarmament. These demonstrations, rooted in the nation's post-war pacifist tradition, have gained renewed significance amidst contemporary geopolitical tensions. The peaceful marches began on Maundy Thursday, April 17, with gatherings in multiple German cities including Erfurt, Potsdam, Freiburg, and Regensburg. Approximately 400 participants assembled in Erfurt under the banner "Peace logic instead of war logic," protesting against the government's increased military spending and the discussions surrounding "war readiness." The demonstrations were organized by a coalition of trade union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y all emphasized the need for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nd criticizing the deployment of U.S. intermediate-range weapons in Germany. The protesters called for concrete peace initiatives to address ongoing conflicts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They also demanded a halt to the stationing of U.S. weapons in Germany and advocated for a world free of nuclear arms. Kristian Golla from the Network for Peace Cooperation emphasized the urgency of establishing a new peace order for Europe and the world, highlighting the need to end the numerous ongoing wars. During the Erfurt demonstration, organizers mad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ir peaceful protest and a concurrent gathering at the same location, which included participants identified as supporters of the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and conspiracy theorists. The peace march organizers emphasized their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and distanced themselves from extremist ideologies. (MDR) The Easter Peace Marches are set to continue throughout the Easter weekend, with numerous actions planned, particularly on Holy Saturday. These demonstrations reflect a growing public sentiment in Germany advocating for a reevaluation of the nation's defense policies and a stronger commitment to global peace initiatives. As Germany navigates its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se peace march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in shaping the country's approach to security and diplomacy. Germany's Fiscal Debate: The Role of Gold Reserves in Addressing Budget Shortfalls Germany is currently facing a significant fiscal challenge, with projections indicating a potential budget shortfall of €130 billion by 2028. This financial strain has prompted discussions about unconventional solution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selling portions of the country's substantial gold reserves. (MDR) As of the end of 2024, Germany holds over 3,300 tonnes of gold, valued at more than €270 billion. These reserves have appreciated significantly since the inception of the euro in 1999, with the revaluation reserve for gold increasing nearly thirteenfold. While the sale of gold might appear as a viable option to mitigate the budget deficit, experts caution against such a move. (MDR) Sabine Mauderer, Vice President of the Bundesbank, emphasizes that these gold reserves serve as a critical financial buffer during crises. Selling them could undermine this safety net and potentially destabilize financial markets. Moreover, Alexander Kriwoluzky, a macroeconomist at the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arns that large-scale sales by central banks could depress global gold prices, leading to broader economic repercussions. (MDR) The debate over utilizing gold reserves to address fiscal shortfalls highlights the tension between immediate financial needs and long-term economic stability. As Germany navigates this complex issue, the government must weigh the potential benefits of such a sale against the risks to its financial credibility and market confidence. Germany's Revised Electric Vehicle Incentives: A Strategic Shift Towards Sustainable Mobility Germany has introduced a comprehensive overhaul of its electric vehicle (EV) incentive program, aiming to promote sustainable mobility and align with climate objectives. The new strategy moves away from broad-based subsidies, focusing on targeted incentives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Key measures include: · Enhanced Purchase Bonuses: Increased rebates for purchasers of electric cars, with higher bonuses for vehicles with extended ranges and plug-in hybrid vehicles. (Bundesregierung.de) · Tax Advantages for Companies: Tax discounts for companies purchasing electric vehicles, aiming to promote the use of EVs in the corporate sector. · Extended Vehicle Tax Exemptions: Exemptions from vehicle taxes for electric vehicles, encouraging private individuals to opt for EVs.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expanding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with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charging stations to 50,000 over the next two years. This initiative aims to support the growing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and facilitate their widespread adoption. 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has expressed support for the revised incentives, industry representatives emphasize the need for accompanying investments in charging infrastructure and a clear commitment to long-term policy stability. They highlight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financial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essential to foster a robust and sustainable EV market. The government's long-term objective i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achievement of climate neutrality targets. By focusing on targeted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government aims to create a sustainable and resilient EV market that can thrive independently of short-term subsidies. In summary, Germany's revised EV incentive program represents a strategic shift towards fostering a sustainable and resilient electric mobility ecosystem. 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remains cautious, the government's focus on targeted incentiv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icates a commitment to achieving climate goals and promot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solutions. Bibliography: “Bundesregierung Erhöht Kaufprämie Für E-Autos.” Website of the Federal Government | Bundesregierung, 5 Nov. 2019, 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archive/bundesregierung-foedert-e-autos-1688910. Accessed 18 Apr. 2025. mdr.de. “Friedensbewegung Startet Ostermärsche: Wo Demonstriert Wird | MDR.DE.” Www.mdr.de, 17 Apr. 2025, www.mdr.de/nachrichten/deutschland/gesellschaft/ostern-ostermarsch-frieden-aufruestung-protest100.html. Accessed 18 Apr. 2025. ---. “Haushaltslöcher Und Schulden: Kann Deutschland Sein Gold Verkaufen? | MDR.DE.” Www.mdr.de, 16 Apr. 2025, www.mdr.de/nachrichten/deutschland/wirtschaft/schulden-finanzloch-gold-reserven-verkaufen-100.html. Accessed 18 Apr. 2025. Siegel, Fabian. “Was Bringen Die Neu Geplanten E-Auto-Kaufanreize?” Tagesschau.de, 17 Apr. 2025, www.tagesschau.de/wirtschaft/energie/e-auto-praemie-102.html. Accessed 18 Apr. 2025.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08
  • [코이오스의 뷰 ⑦] 독일의 ESG 평가: 그린워싱 벌금부터 규정 준수 문제까지
    도이치뱅크 자산운용사 DWS(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그린워싱 혐의로 2,500만 유로 벌금 독일 금융 규제 환경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자산운용 부문인 DWS(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는 ESG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한 투자 상품이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시스템이 없었다는 혐의로 프랑크푸르트 검찰과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2,500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로이터, 2025). 이 사례는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벌금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ESG를 잘못 표기한 행위에 대해 EU 내 규제 당국이 점점 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ESG 라벨이 붙은 펀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DWS 사례는 독일의 국가 규제 당국이 EU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제로 집행에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ESG 검증 및 내부 거버넌스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ESG 규제에 따른 우려 표명 독일 부동산 업계는 EU 택소노미 규제에 따른 '그린 자산 비율(GAR)' 지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GAR는 은행 포트폴리오 중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보고 지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을 장려하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오히려 녹색 리트로핏(친환경 개보수)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2025).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지표가 이미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신규 건물에 유리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건물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개보수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여 기후 전환 목표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건물이 CO₂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GAR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가능 금융 규칙이 단순한 '친환경 성과'가 아닌 '전환 금융'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경영진 내 여성 비율 25% 돌파…진전과 한계 공존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DAX 40 상장 기업의 경영진 중 여성 비율이 25%를 넘어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2025). 이 진전은 2020년 도입된 성별 할당제의 결과로, 3명 이상의 경영진을 보유한 대형 상장사는 최소 1명의 여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내 다양성의 이정표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서구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경영진 수준에서 성평등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영진 후보군 형성에서의 접근성 부족과 문화적 편견이 여전히 여성 리더십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수준에서의 할당제 성과가 중간 및 고위 관리직 수준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채용 방식 및 직장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할당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평등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는 전진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공공의 감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별 다양성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와의 정합성 강화 정책적으로, 독일 정부는 자국의 공급망 실사법(LkSG)을 철회하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SG 투데이, 2025). 이는 중복된 규제가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는 기업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입니다. 새 정책하에서 독일은 지속가능성과 인권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입법이 경제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EU 전반의 논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EU 법률과의 조화가 법적 확실성과 간소화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독일의 기업 책임 선도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규제의 의도와 비용 효율성 간의 긴장은 향후 독일 ESG 정책의 방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소기업, ESG 보고 기준 대응에 어려움 독일의 중소기업(SME)들은 최근 금융 및 신용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ESG 정보 수집 및 보고 기준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CLG, 2025). 특히 전담 지속가능성 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해석, 보고에 필요한 리소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26년부터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같은 신속한 규제 시행 속도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독일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미비하다고 느끼며, 명확한 지침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계 협회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소기업 친화적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교육 및 인프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ESG 대응 격차가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독일 경제의 포용적인 지속 가능성 전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격차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ESG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피오나 데네(Fiona Dähne)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Germany’s ESG Reckoning: From Greenwashing Fines to Compliance Struggles by Fiona Dähne (GERMANY) Deutsche Bank’s DWS Fined €25 Million for Greenwashing The financial regulatory environment of Germany marked a pivotal moment as Deutsche Bank’s asset management arm, DWS, agreed to settle allegations of greenwashing for a €25 million fee. The Frankfurt prosecutors concluded their investigation that DWS advertised investment products as compliant to ESG without sufficient systems to back the claims (Reuters, 2025). The case has become symbolic for the increasing pressures for accountability within the finance industry. The agreement displays more than just a corporate penalty—it reflects a general shift of how the regulators within the EU are responding to the misrepresentation of ESG. Regulators have been ramping up efforts to ensure that financial sector claims are credible and verifiable. The oversight of ESG-labelled funds has been intensified across Europe by regulatory authorities, and moreover the DWS settlement signals that national regulators in Germany are ready to back EU efforts with enforcement. Moving forward, financial firms may possibly face harsher compliance expectations in relation to ESG verification and internal governance groundwork. Real Estate Sector Expresses Concern Over ESG-Linked Regulation German real estate industry leaders are expressing growing concern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EU’s Green Asset Ratio (GAR), a reporting metric under the EU taxonomy regulation that banks must disclose. The GAR measures how much of a bank’s portfolio consists of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ssets. Although the goal may be to encourage sustainable financing, critics have been arguing that the framework, without meaning to, disincentivizes lending to properties that are in need of green retrofitting, which undermines the climate transition goals (S&P Global, 2025). Warnings from real estate stakeholders state that the metric prefers newer properties that are already in compliance rather than older buildings that are in need of upgrades. This limits access to credit for renovation projects. In a sector where buildings account for a significant fraction of CO₂ emissions, this concern is particularly urgent. The complexity of creating financial rules that truly support transition finance rather than simple green performance is highlighted by the calls for reforms to the GAR. Report Shows Limited Progress on Gender Diversity in Executive Leadership Germany has reached a milestone in corporate diversity: Women now hold more than 25% of executive board positions in DAX 40 companies, according to recent figures (Financial Times, 2025). This progress follows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gender quotas in 2020, which require large publicly listed firms with more than three executive board members to include at least one woman. A milestone in corporate diversity: In Germany, women currently hold over 25% of the executive board positions in DAX 40 companies, based on newer figures (Financial Times, 2025). This progress follows the mandatory gender quota implementation of 2020, which necessitates larger publicly recorded firms which have more than three executive board members, including a minimum of one woman. Although this accomplishment is positive as of now, the report also highlights that Germany, compared to other Western countries, is not at the executive level in gender parity. Limited access to leadership in pipelines and cultural biases are some examples of structural challenges that continuously limit broader representation of females in leading roles. Additionally, while quotas are increasing representation at the board level, similar progress still has to be seen in the middle as well as upper management levels. Critics argue that with the absence of bigger changes in hiring and workplace culture, quotas alone may not lead to maintained gender equity. Yet, the increase depicts a step forward, and continuing public scrutiny is expected to keep the diversity of genders on the corporate agenda. Germany Seeks to Align with EU on Corporate Sustainability Rules In policy change, the German government declared that it would undo its nation-specific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and move towards more harmonization with the forthcoming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ESG Today, 2025). The action follows increasing business complaints of administrative costs from redundant national and EU regulations. Under the new policy, Germany will seek to reduce bureaucratic burdens for companies, especially medium-sized businesses, without sacrificing rigorous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standards. The move reflects broader EU-wide discussion about whether it's possible to enforce sustainability legislation without constraining economic competitiveness. Supporters of the change claim that alignment with EU legislation simplifies adherence and adds certainty to the law. However, critics are concerned it will dilute German leadership on company accountability. This tension between regulative intent and cost-effectiveness will continue to shape the path of ESG policy in Germany. SMEs Struggle to Keep Up with ESG Reporting Requirements Germ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seemingly finding it more difficult to adjust to the emerging ESG reporting standard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financing and creditworthy assessments. Many SMEs, especially those without dedicated sustainability teams, struggle to gather, follow, and present the necessary information as banks and investors start requesting ESG-related data (ICLG, 2025). The challenge is made up of the increasingly fast rollout of the EU regulations, for example,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which will be applied to numerous companies across Europe by 2026. Lots of German SMEs feel that they are not sufficiently prepared, citing resource constraints and a lack of clear guidance. Policymakers are being urged by Industry associations to create simplified frameworks that are SME friendly and provide funding for digital training and infrastructure. This risks the widening of the gap between larger corporations, which are equipped more suitably for compliance, and the smaller businesses that play a vital role in the economy of Germany. Emphasizing this imbalance is essential for inclusive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 Bibliography: ESG Today. (2025, April 4). New German coalition government eliminates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law. https://www.esgtoday.com/new-german-coalition-government-eliminates-sustainability-due-diligence-law/ Financial Times. (2025, March 8). Women now hold more than 25% of executive board roles in Germany’s top companies. https://www.ft.com/content/041af5e3-ec2e-4204-beaf-101642f07ba4 Financial News London. (2025, April 2). DWS settles German ESG probe with €25m fine. https://www.fnlondon.com/articles/dws-settles-german-esg-probe-with-25m-fine-40d132a3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 (ICLG). (2025).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law: Germany 2025. https://iclg.com/practice-areas/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law/germany KPMG. (2025, February). Update on sustainability reporting: Germany calls for delay in CSRD implementation. https://kpmg.com/de/en/home/events/2025/02/update-on-sustainability-reporting.html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2025). ESG trends 2025: Challenges for SMEs. https://www.lbbw.de/artikel/pressemitteilung/esg-trends-2025_ajitmg1h94_d.html Linklaters. (2025, April 1). Monthly ESG update from Germany – 1 April 2025. https://www.linklaters.com/en/knowledge/publications/alerts-newsletters-and-guides/2025/april/01/monthly-esg-update-from-germany--1-april-2025 Reuters. (2025, April 2). Deutsche Bank’s DWS to pay €25 million to settle German greenwashing probe.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deutsche-banks-dws-pay-25-mln-euros-settle-german-greenwashing-probe-2025-04-02/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2025, April 7). Germany’s real estate sector raises concerns over EU’s Green Asset Ratio.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germany-s-real-estate-sector-raises-concerns-over-eu-s-green-asset-ratio-2025-04-07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5-05-08
  • [유근(刘珺)의 관계사회학 ①] 중국의 ESG 관점: 관계 사회와 전통적 가치의 통합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념은 기업과 국가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 유래한 ESG 개념이 중국에 도입되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독특한 실천 양상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정부 주도의 체계적 추진, 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와 가정의 동일체'라는 사고방식에 의한 집단적 행동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국 사회의 깊은 문화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의 ESG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중국에서는 “민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民以食为天)”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식량이 사회 안정과 국민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의식주의 충족이 인간 생존의 최우선 과제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생계 수단을 넘어서는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농경 문화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정착하게 만들고,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필요로 한다. 농업은 자연환경과 긴밀히 연관되며, 사람들이 환경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다. 중국의 관계 배려와 농경 문화와 생태 환경 중국에서는 ‘관계(关系)’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가치로 작용한다. ‘차서격국(差序格局)’이라는 개념은 중국 전통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기본 틀을 설명한다. 서구 사회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달리, 중국 사회는 인간관계를 계층적이고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관계망은 단순히 가족과 혈연 중심의 관계를 넘어, 경제적 자원 배분,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농경 문화는 자연환경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반영한다. 중국은 광범위한 기후와 다양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농업 활동과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장강 유역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했고, 이는 다수의 부족들이 모여 복잡한 사회 조직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분산된 농업 사회 구조는 후에 중국 고유의 문화적 통합 논리인 ‘다원일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중국 전통 사회에서는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가 중요시되었다. 초기 부족 연맹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부족들이 상호 협력하며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형성하는 방식이 중국 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용’이라는 문화적 상징은 이러한 협력적 관계망의 중요한 표현으로, 서로 다른 부족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중국의 고대 왕조에서 나타난 친족 관계의 규정은 인간의 사회적 책임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결국 ‘관계망–제도 설계–이익 배분’이라는 동적인 결합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중국 사회의 시스템적 사고와 ESG 중국 사회에서의 사고방식은 전통적으로 시스템적 사고를 중시해 왔다. 서구 사회가 사물을 독립된 요소로 분석하는 환원론적 사고방식과 달리, 중국은 전체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과 가족, 사회와 환경 간의 상호 연결된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농경 사회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중국의 ESG 관점은 단순히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요소를 넘어서, ‘관계’를 중시하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의 자연과의 조화, 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질서,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는 오늘날 중국의 ESG 실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국이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ESG 이념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유근(刘珺) 유군은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 학과에서 「광시지역의 문화상품 디자인 특성 연구 /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 이론을 중심으로」의 박사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광시예술학원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 ESG 위원회 공연예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ESG 코리아 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한국에서는 KCI 등재 논문을 두 편 발표하였으며, 환경문화연합(UEC)이 주최하고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가 후원한 제17회 부산국제환경예술제 ‘아시아 산업디자인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2024년 6월 24일 개최된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친환경 퍼포먼스에도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화상품 디자인, 무형문화유산 및 공예, 공예미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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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 [칼럼] 개인정보 유출과 ESG 전략 방안 제언
    최근 SK텔레콤의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를 넘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 걸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ESG 경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2025년 4월, SK텔레콤의 유심(USIM) 관리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정보는 유심 일련번호로 가입자 식별 번호인 IMSI, 단말기 식별 번호 IMEI, 통신사와 HSS가 공유하는 공유키 K 등으로 SIM 카드 복제가 우려되는 정보이며, 그 피해 규모는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 본인인증 등 지극히 사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인프라 리스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시스템 점검과 일부 사실 공개를 통해 대응했지만, 늑장 대응과 늦은 개별 통지, 늦은 대응안 발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유심 변경을 위한 유심 확보, 교체 방안, 구체적 보상 계획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ESG 관점에서 본 문제의 본질과 대체 불가능 기업의 추가적 책임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세 영역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리스크이다. 우선,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서버 증설과 시스템 점검을 반복하게 되면 막대한 전력 소모와 탄소배출이 발생한다. 디지털 운영조차 환경적 책임을 요구받는 시대에, 사고 복구조차 탄소중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환경책임 이행이 의심받게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인간 존엄성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이다. 특히 유심 정보는 금융거래와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심각한 2차 피해(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가능성을 초래한다. 디지털 인권 보호 실패는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붕괴시키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시장지배적 기업이라면 평상시부터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전략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이사회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처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다른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 행정, 본인 인증 등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탁한 기업은 사실상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업에게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공공신뢰 유지와 디지털 사회계약 재구축이라는 시대적 책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시스템 개선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신뢰 인프라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략적 대응 방안 제언, ‘디지털 패스트트랙 보상제’ 도입의 필요 이제 기업은 단순히 '복구'를 넘어, ESG 기반 위기관리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우선, 친환경적 데이터 복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Microsoft는 2020년 SolarWinds 공격 이후 보안 인프라를 재구축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적용하고, 데이터 복구 과정의 탄소배출량까지 관리·공시하였다. 이처럼 복구 작업조차 환경적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둘째, 사회적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미국의 Capital One은 2019년 약 1억6천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 전원에게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 사고 경위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조치와 투명성이다. 셋째, 이사회 차원의 지배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페이스북(현 Meta Platforms)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감독하는 전담 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하고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다.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이사회 주도로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상황에 실질적이면서 즉각 도입이 필요한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패스트트랙 보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서는 USIM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해자가 일일이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기존의 절차가 아니라, AI 기반의 피해 판정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자동화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디지털 사회에 맞는 민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들 사례와 새로운 제안은 모두, 사고 이후 단순한 복구를 넘어 구조적 ESG 혁신으로 이어진 경우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각의 영역에서 통합적 개혁을 추진해야만,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 ESG로 지속가능한 신뢰를 구축해야 이번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곧 ESG 경영 실패를 의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특히 시장지배적 기업은 환경책임을 수반한 사고 대응,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피해자 구제, 지배구조 차원의 구조적 개혁 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한다. 진정한 ESG 경영은 위기 앞에서 빛난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이 자신들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증명해야 할 때다. 사회와의 새로운 신뢰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I 윤재은(Yoon Jae Eun) 예술, 문학, 철학적 사유를 통해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철학자이자 건축가이다.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테크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 미국 뉴욕 프랫대학 인테리어디자인 석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사회의장, LH ESG 소위원회 위원장, 2022년 대한민국 ESG소통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미국의 UC버클리대학 뉴미디어 센터에서 1년간 방문학자로 있었다. 저자는 ‘해체주의 건축의 공간철학적 의미체계’ 박사 논문을 통해 공간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였다. ‘공간철학’이란 반성을 통해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관을 통해 무형의 공간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요 저서로는 장편소설 ‘비트의 안개나라’, 시집 ‘건축은 나무다’, ‘건축은 선이다’, 건축 전문서적 ’Archiroad 1권(Hyun), 2권(Sun), 3권(Hee)‘, 철학 인문 서적 ‘철학의 위로’가 있다. 김동헌 (Kim Dong Hun) | 디지털 기술 기반 공간혁신 연구자, 칼럼니스트 AI 기반 공간디자인, 뉴미디어 아트, 공간 산업의 ESG를 연구하고 있다. 홍익대에서 기계공학과 법학을 전공한 뒤 LG전자 특허센터에서 기술 전략과 혁신 업무를 경험했다. 현재는 디지털 기술이 공간 경험을 확장하는 방식과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공간디자인 교육의 진화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겸임교수로서 미래학(Futurology)과 공간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리네아디자인 이사로 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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