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 정책 방향' 강의

KakaoTalk_Photo_2024-03-29-04-54-51 002.jpeg —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4주차 2교시 현장수업 [사진 = ESG코리아뉴스]

3월 28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2024년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4회차 교육이 열렸다.

이날 두 번째 시간은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 정책 방향' 강의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가가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국가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의 화두를 던지며 수업을 시작했다.

우리 국가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그가 던진 화두에 대한 답으로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다."며 산업구조 ∙자본시장∙노동시장∙인력양성체계∙저출산 등 숱한 과제 속에 대통령이 단 하나의 문제도 제대로 풀 수 없는 이유를 사회구조의 원인으로 뽑았다.

원인 중 하나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기간이 평균 35개월이라며, 문제 인식 후 의제채택(14.5개월), 정책안 마련(7.3개월), 행정부 결정(7개월), 국회통과(5.9개월) 단계의 현실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또 "국가가 지속가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장도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후에 그에 따른 공평함과 정의로움, 상식적인 분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더 커져 환경 보호도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KakaoTalk_Photo_2024-03-29-04-54-51 004.jpeg —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4주차 2교시 현장수업 [사진 = ESG코리아뉴스]

김 회장은 이승건 토스[toss] CEO를 예시로 들며, "이승건 대표가 토스 서비스를 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 좋을 것 같아 시작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불법이라는 연락을 받고 서비스를 내렸는데 재개하는데만 1년 정도 소요가 됐다."며, "이 대표는 재개 기간과 규제 등이 이렇게 심할 줄 알았다면 시작을 안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국가가 규제라는 이름 아래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생각까지 누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슈타이너 학교」에 관해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교육으로 인정받아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훌륭한 학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규제로 학교 취급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특히 국가의 지원이 없다보니 치솟는 교육비로 돈 많은 가정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다고 언급했다.

KakaoTalk_Photo_2024-03-29-04-54-51 005.jpeg —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4주차 2교시 현장수업 [사진 = ESG코리아뉴스]

누가 국가를 대신 할 것인가?

김 회장은 "우리 사회의 성장과 분배를 주도하고 환경 보호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 목적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 외환 위기 시절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의 금모으기 처럼 각자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국민 성장과 배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기 위해 국가가 칭칭 감고 있는 사슬같은 여러가지 법과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