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김병준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 기조강연으로 3기 과정 시작

김병준 고문님 1주차 강의 사진.jpeg — ▲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주차 김병준 고문님 강의현장 [사진=ESG코리아뉴스]

2024년 '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회차 교육이 9월 5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 홀에서 열렸다.

이날 첫 시간은 한국경제인협회 김병준 고문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 정책 방향'의 주제로 강의가 시작됐다.

김병준 고문은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김 고문은 "대한민국 국가의 기반이 대통령과 관료들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교육개혁과 연금개혁, 노동개혁, 자본시장 등의 수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가장 큰 원인은 법을 통과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지적하며, "노태우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330개의 법률 전수조사를 한 결과 법 하나를 통과시키는데 35개월이 걸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김병준고문님 1주차 강의.jpeg — ▲ 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주차 김병준 고문님 수업현장 [사진=ESG코리아뉴스]

또한 "대한민국의 획일적인 교육이 국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좋은 교육의 예시로 독일에서 출발한 발도르프 교육(Wardorf School)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도르프 교육(Wardorf School)의 교과 과정은 국어∙수학∙사회를 나눠서 가르치지 않으며, 교육교사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교사가 아니고, 교과서도 국가에서 정한 정규 교과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식 학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고문은 "발도르프 학교는 정말 바람직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력이 먼저 발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교이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이 집을 직접 설계해보고 농사를 지어보는 등의 통합 교육이 정식 교육으로 인정 받지 못해 너무 비싼 등록금으로 쉽게 접근을 못 하는 현실이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고문은 "개개인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국가 권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은 사회 공동체 속에 존재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기심을 갖고 개인들끼리 뭉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규범과 도덕을 만들어낸다.'는 아담 스미스의 말을 언급했다.

이어서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으면 개인은 엉망으로 멋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는 아담 스미스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김병준 고문님강의.jpeg —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주차 김병준 고문님 강의 현장 [사진=ESG코리아뉴스]

또한 김병준 고문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보다 개인과 공동체, 시민사회가 못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해결해주는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공동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고문은 "지속 가능한 사회는 국가, 시민사회, 공동체, 시장 모두 정의와 공정, 상식의 질서 문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상과 징벌 체계로는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어렵다,"며 "개인과 기업을 오히려 풀어줘야 더 다양하게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주의 원칙 아래 국가는 권력과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 공동체 시민사회와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좋은 국가는 시민사회와 공동체 개인이 자율 체제 속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고 정의를 내렸다.

강의를 들은 한 교육생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방안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병준 고문은 "의사들에게 지역병원과 대학병원 외에 다른 길도 열어주거나 병역 혜택 및 인센티브 등 의사들도 기분 좋게하며 의사 수를 늘리는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편,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15주간의 과정 동안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및 나무젓가락, 물티슈, 비닐포장, 플라스틱 용기, 종이 교재 등은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과정 동안 ▲일회용 종이컵 대신 CXP목재 나무 컵 ▲일회용 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젓가락 ▲물티슈와 냅킨 대신 손수건 ▲비닐이나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대신 종이 도시락 ▲프린트된 강의자료 대신 디지털 강의자료 사용하기 등으로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다.

윤아라 기자 yar@esgkorea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