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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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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숙의 건축토크 ②] 산업유산의 재탄생: 매그너 사이언스 어드벤처 센터(Magna Science Adventure Centre)의 혁신적 변모

한때 영국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던 로더럼 템플버러 지역. 폐허로 남겨진 제강소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다. 강철 제조에 필수적인 흙, 공기, 불, 물의 요소를 주제로 한 매그너 사이언스 어드벤처 센터(Magna Science Adventure Centre)는 길이 400m, 높이 35m의 창고 내에 각 요소를 표현하는 네 개의 파빌리온이 강철 다리와 보도로 연결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지구 파빌리온(Earth Pavilion)은 지하 슬래브 아래에, 공기 파빌리온(Air Pavilion)은 공중에 떠 있는 비행선 형태로, 불 파빌리온(Fire Pavilion)은 화염 토네이도를 담은 검은 상자로, 물 파빌리온(Water Pavilion)은 강철로 형성된 빛나는 파도로 디자인되어 각 요소의 특성을 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때 강철 산업의 심장이었던 로더럼(Rotherham)과 템플버러(Templeborough) 지역의 제강소 폐허 위에 세워진 이 공간은 단순한 과학 체험관을 넘어 산업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설계한 지속 가능한 건축의 사례이다. 도시의 폐허 위에, 기억과 미래, 과학과 감각이 교차하는 공간이 서 있다. ‘폐허’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2001년 RIBA Stirling Prize를 수상한 Magna Science Adventure Centre는 단순한 과학 체험관이 아니다. 산업 유산을 허물지 않고 재생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철학을 실현한 공공적 재생 건축이다.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과 데이비드 하비, 한스 요나스, 피터 줌터의 철학이 만나는 이곳에서, 나는 폐허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철의 기억을 보존한 외피 – 공간의 재구성 매그너는 철거 대신 시간의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했다. 길이 400m, 높이 35m의 제강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그 위에 네 개의 원소 파빌리온을 배치했다. 흙(Earth), 공기(Air), 불(Fire), 물(Water)이라는 원초적 요소들이 과학의 언어로 풀어진 감각적 체험 공간을 형성한다. 르페브르가 말한 ‘공간의 재현’ 개념을 반영하여, 기억과 감각을 되살리며, 물질적 기억을 통한 공간의 재생산을 실현한 것이다. 공간을 걷는 신체 – 공간적 실천 첫인상부터 숨이 멎을 듯했다. 건물 외피는 여전히 강철로 단단했고, 높이 솟은 천장은 과거의 위용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 연출이 숨어 있었다. 불, 물, 공기, 흙 – 이 네 가지 원소가 각각의 파빌리온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산업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감각의 층위를 덧입힌 형태였다. 불 파빌리온(Fire Pavilion)에 들어서자, 마치 용광로의 심장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붉은 조명이 공간을 채우고, 화염 토네이도가 쉴 새 없이 회전하며 금속의 떨림과 진동, 열기로 시각과 청각, 촉각을 동시에 자극했다. 이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감각의 극장이었다. 공기 파빌리온(Air Pavilion)은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이다. 강철 다리를 지나 공중에 매달린 비행선 구조물에 들어서면, 중력이 사라지는 듯한 이질적인 감각이 밀려온다. 건축이 감정을 공중에 띄울 수 있다는 것을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다. 부유하는 것은 구조뿐만이 아니었다. 내 감정도 천천히 그 안에서 부유했다. 기억과 감각의 중첩 – 재현의 공간 르페브르의 이론처럼, 공간은 단순히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실천되고, 경험되며, 재현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공간적 실천’이 무엇인지 몸소 느꼈다. 관람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되는 순간. 매그너는 나로 하여금 공간을 걸으며 직접 쓰게 만들었다. 불과 공기 사이를 걷고, 감각의 흐름을 따라다니면서, 공간이 나를 사유하게 만드는 기묘한 경험을 했다. 물 파빌리온(Water Pavilion)은 시각적 장치보다 소리와 습도, 어둠과 반사가 만들어내는 감각적 분위기로 구성되었다. 촉각과 청각, 그리고 몸의 리듬이 건축을 다시 해석하는 순간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물을 느끼고, 흐름을 보고, 증기를 만지고,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건축이 ‘정서’를 조성하는 방법을 배웠다. 피터 줌터가 말한 ‘재료의 분위기’는 바로 이러한 공간의 결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오래된 공간의 새로운 생명 – 지속 가능성의 실천 매그너는 지속 가능성이 공간 안에서 실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신축 대신 기존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재사용하며, 남겨진 시간 위에 새로운 설계를 덧입혔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탄소 배출 절감이나 에너지 절약을 넘어선다. 한스 요나스가 말한 ‘책임의 윤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오늘의 책임감으로 구현된 공간이었다. 건축이 환경을 말하는 방식이 기술적 수치가 아닌 ‘태도의 언어’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모두를 위한 공간 – 사회적 지속 가능성 이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아이들, 가족, 학생, 연인들까지 자유롭게 출입하며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데이비드 하비가 말한 ‘도시의 권리’가 건축을 통해 구현된 공간이다.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 참여 가능한 경험,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존중한 공간의 되살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다. 공간이 사회와 연결되는 순간,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철학이 아닌 현실이 된다. 디테일로 감성을 짓다 – 건축적 완성도 노출된 트러스, 철제 난간, 산업 구조물을 그대로 드러낸 내부 공간은 단순한 기능적 요소를 넘어 감성적 울림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피터 줌터에게 재료는 단순한 구조재가 아니라, 신체와 공간을 이어주는 감각의 통로이며, 구조화된 감각이다. 빛, 밀도, 질감이 결합되는 순간, 건축은 언어 없이도 감정을 설계한다. Magna에서 나는 그 순간을 분명히 경험했고, 그 디테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유를 유도하는 건축의 문장이었다. 매그너가 던지는 질문 매그너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축이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RIBA Stirling Prize의 다섯 가지 수상 기준인 지속 가능성, 사회적 영향, 혁신적 설계,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 공간은, 지속 가능성이 단순한 설계 방식이 아닌 태도이며, 기억의 윤리이며, 공공의 감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이 건축이 사람과 시대, 공간과 감정을 어떻게 잇는지를 몸으로 느꼈고, 그 경험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사유의 건축’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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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읽은 선고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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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갤러리] 청소년 환경예술가 김예린의 꿈의 숲, 그리고 Our home

어느 날, 어떤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앙리 루소의 <꿈> 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본 뒤로 앙리 루소의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앙리 루소는 주로 정글을 그렸습니다. 식물의 모습을 아름답고 사실적으로 표현했지요. 그의 그림을 보면 정말로 정글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루소가 단 한번도 정글에 가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루소는 정글에 가보고 싶어했지만, 그는 식물원에 가서 식물을 관찰해 그렸습니다. 덕분에 사실적이지만 환상적인 그림이 탄생했지요. 저는 언젠가 앙리 루소의 그림을 직접 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바로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한 달 동안 프랑스에 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미술관에 갔지요. 그 중에서 오르쉐 미술관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앙리 루소의 그림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뱀을 부리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었지요. 그 작품은 제가 작년 전시회에 모티브로 그린 그림이기도 했죠. 덕분에 더 큰 감동과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의 전시회를 했고, 그림은 모두 루소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덕분에 제 그림이 꽤 관심을 끌었고 밖에 걸리기도 했죠. 루소는 초록색을 많이, 다채롭게 쓰는 화가였습니다. 그의 그림을 그리면서 저절로 초록색을 예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소의 그림은 식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디테일이 떨어져 식물을 그릴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연습해서 더 좋은 작품을 그리고자 합니다. 저의 그림 중에 이라는 'Our home'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동물권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먹이와 장식품이 아닌 그저 동물이지요. 현실대로라면 그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동물원에 있거나 먹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래에 사람들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구경거리로 취급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좁은 공간에서 구경당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고, 똑같이 느낍니다. 저는 동물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 청소년 환경예술가 김예린 (성남장안초등 6학년) 저는 어렸을 태부터 자연을 좋아했습니다. 종종 집앞에 있는 공원과 식물원에 가곤 했지요. 덕분에 식물의 생김새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식물이 있으면 발걸음을 멈추고 관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앙리루소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동물들의 동물권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담아 동물과 사람, 식물이 하나되는 세상을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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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피트니스 창업의 모든 것을 담다 - 『피트니스 에볼루션 1STEP』 출간

국내 피트니스∙필라테스 학원∙요가원 등이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창업 후 5년 내 폐업하는 피트니스 업장도 많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피트니스∙필라테스 학원∙요가원 등으로 구성된 '체력단련장업'의 지난해 폐업은 전년(436개)보다 26.8% 늘어난 553개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장기 이용권을 결제한 회원이 피해를 입는 이른바 '헬스장 먹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헬스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짐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피트니스 업계 실전 전문가가 뭉쳐, 피트니스 창업의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피트니스 에볼루션 1STEP』 도서를 집필해 출간했다. 이 책은 헬스장 예비 창업자 뿐 아니라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및 관리자가 알아두어야 할 '단 한 권의 실전 매뉴얼'이다. 짐구공의 창업 및 운영 노하우를 집약했으며, 단순 이론서가 아닌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중심의 내용을 담은 피트니스 창업 지침서다. 이는 헬스 및 피트니스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맞춤형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 목차는 성공적인 피트니스 비즈니스를 위한 ▲초기 창업 기획 ▲브랜딩 ▲마케팅 ▲세무 ▲노무 ▲법률 ▲정부지원사업 으로 전 과정을 총망라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창업 전략 파트는 짐구공 신영규 대표이사가 직접 집필해 피트니스 센터 설립의 A to Z를 안내했고, 브랜딩 및 마케팅 파트는 김진욱 전무이사가 실제 운영사례 기반의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수현 세무사, 서은송 노무사, 정진권 변호사, 국가사업 전문가 박은영 이사가 참여해 실무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법을 꼼꼼히 다뤘다. 『피트니스 에볼루션 1STEP』 도서는 현장 중심의 실전 팁은 물론, 놓치기 쉬운 법적 이슈와 세무 관리법, 직원 채용 시 주의사항,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 노하우 등 피트니스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아 놨다. 이 도서의 공동저자 (주)같이의가치 김진욱 전무이사는 "이 책은 단순히 헬스장 하나를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 성장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정리한 결과물이다."며, "센터를 창업했지만 방향성이 막막한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트니스 산업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운영에서 시작된다."며, "이 도서를 통해 피트니스 비즈니스 성공에 한 발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천사 김재섭 국회의원은 "이 책이 운동 업계의 만연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좋은 피트니스 문화를 선도하는 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추천사 (주)비엠코퍼레이션 박주형 대표이사는 "피트니스 창업의 A부터 Z까지 실무적 인사이트를 담아낸 필도서라고 생각한다."며, "비밀리에 공유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 예비창업자는 물론 기존 운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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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코이오스의 뷰 ④] 아미타이 파이비쉬(Amitay Faibish)의 3월 독일 ESG 동향 분석

환경 이니셔티브 및 정책 2025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독일에서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관련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며, 신설된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및 국방 기금 중 1,000억 유로를 기후 행동 및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할당했습니다(ESG News, 2025). 이 투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2045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독일의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네트워크 기관은 2024년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 용량이 12% 증가하여 총 1,900GW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Germany Trade & Invest, 2025).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주도한 이 성장 덕분에 독일 전력의 약 60%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공급되었으며, 석탄 의존도가 감소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발전과 시위 독일 민간 부문은 정부 지출 증가 덕분에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Bloomberg, 2025). 소비자 수요 증가, 비즈니스 신뢰 회복 및 고용 시장 성장 등이 이 같은 경제적 활력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긴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독일-폴란드 국경에서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폴란드 송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Notes from Poland, 2025). 여러 인권 단체는 독일의 강제 송환 정책이 국가의 인도주의적 전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EU 난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도 연결됩니다. 한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특히 주택 및 에너지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일부 전기 요금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많은 시민이 우려를 표명했으며,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방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버넌스 및 정치 동향 이번 주 독일 정치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의회 의석을 두 배로 늘리며 입법 과정에서 더 강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uters, 2025). 한편,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타크)는 헌법 개정을 승인하여 국방 예산 4,000억 유로 및 인프라·녹색 에너지 투자에 5,000억 유로를 추가 지출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Wikipedia, 2025). 이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의 안보 중시 정책을 반영하며, 독일의 전통적으로 신중했던 국방 지출 접근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녹색당(Green Party)에서는 내부 에너지 정책 및 연립 정부 내 갈등으로 인해 지도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변화가 독일의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당원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더욱 신속히 줄일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당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적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독일 기업들에 대한 거버넌스 기준을 강화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경영진 보수의 투명성 강화, 이사회 다양성 확대, 주주 권한 보호 등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ESG 원칙과 기업 운영의 윤리적 기준을 보다 밀접하게 정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외교 정책 동향 독일 외교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안보 및 글로벌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유럽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의 외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100억 유로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첨단 무기 및 물류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BBC, 2025).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르웨이 및 캐나다와 새로운 액화천연가스(LNG) 및 그린 수소 공급 협정을 발표했습니다(Financial Times, 2025). 외교적으로는 독일 외무장관 안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이 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열어 무역 불균형 및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독일은 EU 최대 경제국으로서 중국의 기술 수입 규제와 관련하여 보다 통합된 EU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는 향후 EU-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ESG 실천 최근 독일 기업들 사이에서 "그린허싱(Greenhushing)"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The Times, 2025). 이는 기업들이 ESG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도 정치적 압력을 우려해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많은 독일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하고 있지만, 투자자 및 규제 당국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적인 선언을 꺼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독일 지속가능금융자문위원회(Sustainable Finance Beirat)는 중소기업(SME)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IPE, 2025). 이 위원회는 과도한 보고 의무가 혁신을 저해하고 규제 준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성과 지표(KPI) 중심의 보고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기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ESG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전략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며, 명확한 기준과 측정 가능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ESG 요소를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독일 학생기자 Amitay Faibish의 '3월 독일 ESG 동향분석' 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ios' View ④] Amitay Faibish's Analysis of German ESG Trends in March by Amitay Faibish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Policies: In the week spanning March 24 to March 30, 2025, Germany saw developments i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domains. Germany has reaffirmed its dedication to combating climate change by allocating €100 billion from a newly established €500 billion infrastructure and defense fund towards climate action and energy transition projects (ESG News, 2025). This investment backs emissions reducti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the goal of climate neutrality by 2045. Germany's renewable energy sector continues to expand. The Federal Network Agency reported a 12% increase in installed renewable energy capacity in 2024, reaching almost 190 GW (Germany Trade & Invest, 2025). This jump, led by solar and wind energy, resulted in renewable sources supplying almost 60% of Germany’s electricity, reducing coal dependency. The German government has set a target of generating 80% of its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0. In addition to infrastructure investments, Germany is toughening up its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stricter emissions targets for the automotiv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nfluencing companies to use greener technologies. Social Developments and Protests: Germany’s private sector experienced its fastest growth in ten months, largely due to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Bloomberg, 2025). This trend has been caused by strong consumer demand, improved business confidence, and a growing job market. The service sector especially has seen substantial growth. However, social tensions continue to exist, likely caused by the political shift in the country, as hundreds protested at the Polish-German border against the deportation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to Poland (Notes from Poland, 2025). Many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criticised Germany’s deportation policies, arguing that they undermine the nation’s historical commitment to humanitarian principles. The protests also relate to the broader concerns about the EU’s asylum system. This week also saw demonstrations in Berlin and Hamburg against rising living costs, which many argue, connects to the immigration policies of the country. Protesters demanded government action on inflation, particularly the cost of housing and energy. The recent decision to cut some subsidies on electricity prices has raised public concern, with some arguing that lower-income households will be hurt the most from the economic shift. The government has defended its approach, stating that prudence is necessary to maintain long-term economic stability. Governance and Political Landscape: German politics saw major changes this week. The far-right Alternative for Germany (AfD) party doubled its parliamentary seats, demanding a stronger role in legislative processes (Reuters, 2025). Meanwhile, the Bundestag approv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llowing for a major increase in spending—€400 billion on defense and €500 billion on infrastructure and green energy, reflecting Chancellor Friedrich Merz’s focus on security (Wikipedia, 2025). This deviation shows the complete departure from Germany’s traditionally careful approach to military spending. Another political development this week involved changes in the leadership of the Green Party. Following internal disputes over energy policies and coalition disagreements, the party announced a shift in its leadership structure. Analysts believe this move could impact Germany’s climate agenda, with some members advocating for a more aggressive stance on reducing fossil fuel reliance, while others push for economic effectiveness to avoid further inflationary pressure. Additionally, there is growing pressure on German corporations to enhance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Regulators are suggesting greater transparency in executive salaries, board diversity, and shareholder rights. These measures are part of wider efforts to align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with ESG principles, ensuring that businesses operate ethically. Foreign Policy Developments: Germany’s foreign policy has experienced changes this week, specifically in its approach to European security and global trade relations. Chancellor Friedrich Merz has intensified Germany’s diplomatic efforts to strengthen European defense capabilities due to growing concerns over Russian military activity near NATO borders. In a new agreement, Germany pledged to increase its military aid to Ukraine by an additional €10 billion, providing advanced weaponry and logistical support (BBC, 2025). Beyond defense, Germany is focusing on diversifying its energy imports to reduce reliance on Russian gas. The government announced new trade agreements with Norway and Canada for liquefied natural gas (LNG) and green hydrogen (Financial Times, 2025). On the diplomatic front, Foreign Minister Annalena Baerbock hosted talks with Chinese officials to address concerns over trade imbalances and human rights issues. Germany, as the EU’s largest economy, is advocating for a more unified stance on regulating Chinese technology imports, particularly in sector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utcome of these discussions could shape the future of EU-China relations. Corporate ESG Practices: A growing corporate trend known as "greenhushing" has emerged, where companies engage in ESG initiatives but avoid publicising them due to political pressures (The Times, 2025). While many German companies have pledged to reduce their carbon footprints, some are sceptical of making public commitments, fearing backlash from investors and regulators. Additionally, Germany’s Sustainable Finance Beirat has advocated for revisions to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supporting reduced data burdens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PE, 2025). The advisory group argues that excessive reporting obligations can suppress innovation and increase compliance costs, especially for smaller businesses.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reporting frameworks that focus on key performance indicators rather than broad data disclosures. Corporate leaders are also facing mounting pressure from investors to demonstrate tangible progress on ESG goals. Shareholders are increasingly examining companies' sustainability strategies, demanding clearer standards and measurable outcomes. As a result, German firms are intensifying efforts to integrate ESG considerations into their core business strategies. References Bloomberg. (2025, March 24). Germany's private sector expands at fastest pace in 10 months.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3-24/germany-private-sector-expands-at-fastest-pace-in-10-months?srnd=homepage-europe Bundesregierung. (2025). Military support for Ukraine.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military-support-ukraine-2054992 ESG News. (2025). Germany to allocate €100B from €500B fund to climate, energy transition.https://esgnews.com/germany-to-allocate-e100b-from-e500b-fund-to-climate-energy-transition/ Germany Trade & Invest. (2025). Green energy news – March 2025.https://www.gtai.de/en/invest/industries/energy/green-energy-news-march-2025-1882302 IPE. (2025). Germany’s Sustainable Finance Beirat pushes to amend SFDR, CSRD.https://www.ipe.com/news/germanys-sustainable-finance-beirat-pushes-to-amend-sfdr-csrd/10128813.article Natural Resources Canada. (2025). Joint declaration of int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stablishing the Canada-Germany Hydrogen Alliance.https://natural-resources.canada.ca/climate-change/joint-declaration-intent-between-government-canada-government-federal-republic-germany-establishing-canada-germany-hydrogen-alliance Notes from Poland. (2025, March 24). Hundreds protest on border against German migrant deportations to Poland.https://notesfrompoland.com/2025/03/24/hundreds-protest-on-border-against-german-migrant-deportations-to-poland/ Reuters. (2025, March 24). Emboldened, unrepentant: Germany’s far-right poised for expanded parliamentary role.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mboldened-unrepentant-germanys-far-right-poised-expanded-parliamentary-role-2025-03-24/ Reuters. (2025, March 24). Germany says UK lifts import ban imposed after German foot-and-mouth case. https://www.reuters.com/world/uk/germany-says-uk-lifts-import-ban-imposed-after-german-foot-and-mouth-case-2025-03-24/ The Times. (2025). The rise of greenhushing: Embrace ESG but don’t talk about it.https://www.thetimes.co.uk/article/the-rise-of-greenhushing-embrace-esg-but-dont-talk-about-it-txv2lwpp2 Wikipedia. (2025). Friedrich Merz.https://en.wikipedia.org/wiki/Friedrich_Merz Energy News Pro. (2025). Norway nationalizes its pipeline network to secure energy exports.https://energynews.pro/en/norway-nationalizes-its-pipeline-network-to-secure-energy-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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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트럼프, 전면적 수입관세 부과 선언…글로벌 무역 질서 격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역 질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중요한 날이며, 미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시작"이라며 이번 조치를 '경제 독립 선언'으로 칭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 중국 등 약 60개 국가의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20%에 추가로 34%의 관세가 부과되어 총 5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제 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강력히 반대하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고 일부 국가들은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다른 동맹국들은 새로운 관세의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일본은 24%, 인도는 26%, 한국은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반발과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향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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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무대 위에서 살아난 장인의 예술…‘장인의 시간들'을 통한 무형유산의 진면목

국가무형유산 선자장과 나전장의 예술혼이 현대 무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4월 12일, 전북 전주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개막공연 『장인의 시간들 – 빛과 바람』을 개최하며,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시도한다. 이번 공연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인 선자장 김동식, 나전장 박재성 장인의 삶과 기술을 무대예술로 승화시킨 융복합 공연으로, 문화유산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전통의 가치를 오늘날 관객과 공유하려는 노력이다. 선자장과 나전장은 단순한 예술적 기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문화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라져가는 수공예 기술을 전승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장인들의 이야기는 지역문화 기반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례로 손꼽힌다. 선자장 김동식 보유자는 전북 전주를 기반으로 합죽선 제작을 이어온 명인으로, 70여 년간 전통 부채의 섬세한 기술과 미감을 계승해왔다. 합죽선은 접었다 펼 수 있는 전통 부채로, 오랜 시간 풍류와 멋을 상징하는 문화적 상징물로 자리해 왔다. 나전장 박재성 보유자는 경남 통영에서 57년간 나전 기술을 연마해온 장인이다. 2008년 경상남도 최고 장인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나전장 분야 중 ‘끊음질’ 기법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끊음질은 자개를 실처럼 잘게 잘라 기하학적 문양을 표현하는 고도의 기술로, 한동안 전승이 끊긴 전통기술의 맥을 다시 잇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 전시를 넘어, 문화다양성과 무형유산의 복원 및 보존이라는 국제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 사례로 읽힌다. 이번 공연은 그 가치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함으로써, 전통이 현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은 전통예술 전문가들과 현대예술 창작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문화유산을 일방적인 보존의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창조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한다. 공연에는 전통예술 연출가 이인보, 안무가 심준영, 사운드 아티스트 주준영, 설치미술가 이휘순, 영상작가 라지웅 등이 참여해 무형유산과 현대 예술의 공존을 시도한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장인의 손끝에서 빚어진 예술이 현대예술과 만나 또 다른 감동을 창조하는 자리”라며,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성과 창조적 계승을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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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박형준 부산시장, 주한 네팔대사 접견… 협력 관계 강화 논의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시버 마야 툼바헝페 주한 네팔대사와 만나 부산과 네팔 간 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박 시장은 부산과 네팔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부산 기업의 네팔 시장 진출, 네팔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네팔 인공지능(AI) 기술지원센터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네팔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네팔 투자설명회를 언급하며,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네팔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부산 기업이 네팔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네팔이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내륙 국가로서 강력한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 간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과 융합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에는 약 1,000명의 네팔 유학생이 있으며, 시는 이들의 학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버 마야 툼바헝페 네팔대사는 부산이 네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부산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네팔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네팔의 룸비니와 히말라야 등 관광지를 소개하며, 부산 시민들의 방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부산과 네팔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접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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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AI 시대, 기업 비용 최적화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인공지능(AI)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비용 최적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AI 기반 솔루션을 활용해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열린 ‘Cloud & AI Infrastructure Summit’에서도 AI를 통한 기업 비용 절감 방안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이번 행사에서 Expense 비용 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는 ‘bzp 출장관리’ 솔루션을 소개하며 AI 기반의 기업 비용 최적화 방안을 공유했다. 비즈플레이 출장전략센터의 심우진 센터장은 ‘국내 기업 사례로 알아보는 AI 기업 비용 관리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출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bzp 출장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실제 기업들의 비용 절감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술이 기업의 경비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출장 관리 방식에서 발생하는 ‘숨은 비용(Hidden Costs)’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bzp 출장관리 솔루션은 예약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AI 출장관리 솔루션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비즈플레이는 최근 75만 국가공무원이 사용하는 출장 예약 및 정산 관리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즈플레이 김홍기 대표는 “bzp 출장관리는 수작업 중심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기업 및 기관의 비용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맞춤형 출장관리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이 기업 비용 최적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기반 솔루션을 활용한 경비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증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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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국세청,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원클릭' 무료 서비스 개통

국세청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을 최대 5년 치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민간 서비스와는 달리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개인정보 없이도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311만 명으로, 국세청이 5천 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에게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될 환급 금액은 총 2천9백억 원 규모이다.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은 생업이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 24%)와 은퇴 이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 명, 34%) 등에게 번거로움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은 금액을 수정 없이 신고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정 후 신고한 경우 2~3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을 안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쿠팡, 티맵, 알바몬 등)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고액 환급자 대상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AI 기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부당 공제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둠 채움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해왔다."며,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이번에 개통한 원클릭 서비스로 앞으로도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이런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과정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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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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