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절수설비 보급 확대…물 절약과 수도요금 절감 ‘두 마리 토끼’

  서귀포시가 물절약 실천을 생활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8년부터 절수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단독주택 등을 중심으로 절수기기 총 21,699개를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절수기기 설치 이후 수돗물 사용량이 적게는 4%, 많게는 60%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수도요금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절수효과가 큰 초절수형 양변기(4리터용량)를 보급·설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일반 양변기(10리터) 대비 최대 60%의 물 절감 효과를 보이며, 소변기나 수도꼭지보다 더욱 효과적인 절수기기로 평가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2~3월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에서 총 38개의 양변기에 대한 설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오는 6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경숙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절수설비 보급 확대는 물 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물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절수설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물 절약 문화 확산과 물 부족 대응에 힘쓸 방침이다.

• 강릉시, 전국 최초 ‘개방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 전역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강릉시는 5월 19일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지역 카페 업주들과 함께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참여 카페 점주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놀이공원 등 제한된 공간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폐쇄형 모델과 달리, 강릉 전역에서 운영되는 전국 최초의 ‘개방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춘 ‘강릉형 모델’은 커피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함께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회용컵 사용하면 보증금 환급 + 탄소포인트 추가 혜택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 컵을 제공받은 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탄소중립포인트 시스템과 연동되어, 사전 등록된 소비자는 컵 1개당 300원의 추가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도 병행된다. 매장 내 전용 컵은 외부용과 색상을 구분해 보증금 없이 운영되며,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 등 세척 부담이 큰 시기에 점주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회수체계는 무인 시스템 + 전문 세척업체 연계 강릉시는 다회용 컵 반납이 손쉽도록 매장 내부는 물론 관광지, 강릉역 등 주요 거점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고, 수거된 컵은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 위생적으로 세척·살균·건조한 후 재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참여 매장은 39개소이며,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행 초기에는 예외 사항도 일부 인정된다. 제도 도입 전 재고 1회용 컵, 회수가 어려운 배달·관광객 등의 경우에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1회용 컵 연간 100만 개 감축 기대 강릉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만 개 이상의 1회용 컵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효과는 물론 시민의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참여 매장을 지속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자원순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과 점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설계한 이번 강릉형 모델은 전국 확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임업진흥원 ‘나무지도’ 사업,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한 산림공간정보 조사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16일, 지난해 임상도(일명 ‘나무지도’) 현행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이 중앙부처 12곳의 94개 공간정보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산림지도 제작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산림정책 수립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상도 제작은 1972년 종이지도 제작으로 시작돼, 2006년에는 최초의 대축척 디지털 임상도(1:5,000)를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산림 변화 요소는 물론,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과 DMZ 이남 접경지역까지 포함하며 범위와 정확도를 크게 확장했다. 올해는 위성영상 등 원격탐사 기술을 도입해 산림 변화 탐지 속도를 높이고, 기존 5년 걸리던 전국 임상도 현행화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드론 등 첨단 현장조사 장비도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사성과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에서 지도 형태로 확인하거나, 공간 데이터로 내려받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공간정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핵심 기반이 되는 데이터”라며 “2026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과 연계해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정확한 산림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 동구, 전국 최초 '폐리튬배터리 안전 수거체계' 구축

  부산 동구가 최근 빈발하는 폐리튬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폐리튬배터리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 아우르는 안전 수거체계를 수립했다. 동구는 15일, 이러한 계획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폐리튬배터리가 잘못 배출될 경우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주민들이 폐배터리를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과 혼합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배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 청사에 폐리튬배터리 전용 수거함과 전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폐리튬배터리는 잘못 처리될 경우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거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생활폐기물 안전 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 종이팩 회수율 높인다…카카오·CJ대한통운·매일유업·한솔제지와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가 카카오, CJ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손잡고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15일 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종이팩을 손쉽게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종이팩은 우유나 주스 등 음료 포장재로 사용되지만, 일반 종이와 달리 별도 분리배출과 전문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9.9%였던 종이팩 회수율은 지난해 13%까지 떨어졌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종이팩 수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CJ대한통운이 택배 시스템을 통해 수거를 담당한다. 회수된 종이팩은 한솔제지가 고품질 화장지와 포장재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매일유업 제품 할인쿠폰이 제공돼 참여를 유도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종이팩을 회수·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카페 등 다량 배출처의 회수 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재활용 자원이지만,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종이팩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국책 R&D 공모사업 38개 과제 선정…총 140억 원 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국가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서 38개 국책과제가 최종 선정돼 총 1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다부처스마트팜 R&D사업단 등 4개 기관이 추진한 공모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과제 선정으로 앞으로 3~5년간 ▲기후위기 대응 기술 ▲지능형 양분관리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는 벼 신품종 개발, 장립종 벼 재배 적지 평가 등 31개 과제가 선정됐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공모한 사업에는 ‘흑하랑 수면기능성 고함량 원료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2개 과제가 이름을 올렸고, 다부처스마트팜 R&D사업단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저온성 작물 스마트온실 관리 시스템 상용화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지역특화작목 연구성과 우수기관 대상'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유자, 차, 무화과, 커피 등 전남의 대표 특화작목 4개 품목에 대해 총 36억 원 규모의 추가 연구개발비도 확보했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성과는 연구사들의 전문성과 신진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남 농업이 전국 최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광양시, 플라스틱 회원증 모바일 전환… 친환경·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광양시가 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각종 공공서비스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모바일 카드로 전환하며, 연간 수백 장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계획이다. 광양시는 시 전용 모바일 앱인 ‘MY광양’을 통해 ▲도서관회원증 ▲장난감도서관회원증 ▲광양시민카드 ▲디지털광양시민증 등 4종의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실물 카드 생산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행정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모바일 도서관회원증은 실물 카드 없이도 도서 대출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회원은 별도 신청 없이 앱 내 ‘나의지갑’에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회원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가입 후 자동 발급받을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회원증 역시 모바일로 이용 가능해진다. 시는 희망·용강·중마 등 3곳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모바일 회원증을 통해 장난감 대여는 물론 사전 재고 확인과 예약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양시민카드’도 오는 7월부터 모바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관내외 관광지 및 관련 시설과 협의해 카드 제시 시 입장료 및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광양에 애정을 가진 외지인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광양시민증’도 발급된다. 비거주자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지역 정보와 관광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는 어르신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기존 플라스틱 카드도 병행 제공할 계획이다. 정승재 감동시대추진단장은 “모바일 회원증은 분실 우려가 없고, 자원 절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실용적 정책”이라며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행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MY광양’ 앱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5월 22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 시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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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수요조사 실시

  충북 진천군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태양광·태양열·지열 발전설비 설치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진행된다. 군은 접수된 수요를 토대로 6월 중 공모 신청을 하고, 공개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치 비용의 일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태양광·태양열의 경우 총사업비의 약 30%, 지열은 약 20% 수준이다. 다만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 최종 자부담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월 400㎾h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3㎾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 약 7만~8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자부담 금액은 약 24개월 내 회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자가 소비용 설비로, 건축물대장상 주택·건물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내 거주 여부와 현장 여건, 전기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한다. 불법 건축물, 미등기 건물, 기존 동일 에너지원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설치 희망자는 주관기업인 금강전기산업㈜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최가람 진천군 경제과 주무관은 “군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더 많은 주민이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 있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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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산림청, 베트남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산림위성 협력 강화

  산림청이 베트남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산림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논의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9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베트남 국립임업대학교(VNUF) 팜반디엔(Pham Van Dien) 총장 등 베트남 산림 관계자들과 만나 산림탄소 흡수 증진 및 산림위성 데이터 활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돼 온 산림청과 베트남 농업환경부(MARD) 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부지 확보 논의의 연장선에서, 베트남 측 인사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산림청은 올해 안으로 베트남과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협력을 통해 산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500만 톤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측은 기술 융합형 REDD+ 시범모델 개발과 더불어 산림위성 데이터, 원격탐사,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K-산림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양측은 준국가(행정구역) 수준의 REDD+ 시범사업 추진과 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베트남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국가"라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감축 성과를 도출해 국제감축목표 500만 톤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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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김태흠 충남지사, 싱가포르 마리나 배리지 방문… 물 관리 협력 가능성 타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싱가포르의 대표적 물 관리 인프라인 마리나 배리지(Marina Barrage)를 방문해 수자원 확보와 재활용 기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9일 귀국에 앞서 싱가포르 수자원청(PUB)의 케빈 코 기술교류총괄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수자원 확보 전략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싱가포르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국보다 약 두 배가량 많지만, 천연 호수와 지하수 자원이 부족해 전체 생활용수의 약 80%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국내 17개 저수지를 연결한 파이프라인, 생활하수를 정화한 ‘뉴워터(NEWater)’,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확보한다. ‘뉴워터’는 고성능 필터와 고도 정화 기술을 통해 생활하수에서 정수된 물로, 주로 산업용수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물 자원이 제한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사례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찾은 마리나 배리지는 해협과 강의 합류 지점에 2008년 건설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댐(길이 1.6㎞)으로, 식수 확보와 홍수 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관계자들과 함께 ▲상수원 확보 대비 해수담수화의 비용 효율성, ▲가뭄 시 대체 수자원 확보 전략, ▲댐 운영·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하고, 실무 정보를 확인했다. 또한 김 지사는 “싱가포르의 물 관리 및 재활용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며, 충남도의 천수만 부남호 등 도내 담수호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기술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남도는 가뭄 대응과 수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외 선진 수자원 관리 사례 벤치마킹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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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서울시, 해빙기 취약시설 6,823곳 점검…2,415건 위험요소 사전 조치

  서울시는 겨울철 언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총 6,823개소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15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45일간 진행됐으며, 민간 구조기술사,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공무원 등 총 3,301명이 참여해 시설물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도로·주택·산지 사면, 옹벽, 석축, 공원시설, 건설현장, 문화재, 노후건축물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장소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면 566개소 ▴급경사지 656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86개소 ▴옹벽·석축 1,133개소 ▴도로시설물 1,013개소 ▴건설현장 613개소 ▴공원시설 624개소 ▴문화재 62개소 ▴기타시설 2,070개소 등이다. 점검 결과, 전체의 약 65%인 4,408개소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나머지 2,415개소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1,107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고, 1,295건은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 중이다. 옹벽과 노후건축물 등 13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돼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중복 점검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원데이 합동점검’ 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점검기관이 같은 날 통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캠페인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사지 사면의 흙 흘러내림, 배수로 막힘, 옹벽 균열 및 누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공원 내 산책로 침하, 보행 데크 파손 등이 있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중대한 결함은 긴급조치 후 보강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캠페인도 병행된다. 추락사고 예방 리플릿 1만1천 부와 현수막 200개를 배포·설치했으며, 리플릿은 한국어를 포함한 8개국 언어(중국어, 영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제작됐다. 하반기에는 추가 안전수칙 안내자료도 제작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계절별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지적 사항은 빠르게 조치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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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경기도, 접경지역 버려진 집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재활용!!

  경기도가 접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23일, 2025년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 7개 시군에서 신청된 117개 사업지 중 3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철거와 나대지의 공공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거에는 개당 최대 2천만 원, 공공 활용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542호의 빈집을 정비해왔다. 정비된 부지는 공공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도는 빈집 문제를 단순 철거 차원을 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고 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빈집 정비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가평군의 접경지역 신규 편입에 따라 앞으로 대상 지역과 사업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빈집 문제는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과 도시 미관, 범죄 발생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최근에는 주거복지와도 연계된 정책적 접근이 중요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2천 호에 달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연계해 포괄적인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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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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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3관왕 제주, ‘플라스틱 제로 사회’ 선언

  유네스코(UNESCO) 자연유산 3관왕에 빛나는 제주를 플라스틱 오염으로 지켜내기 위해 UNESCO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을 맞잡고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만들기에 나선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2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환경부 등과 협력해 제주를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세계 시민 여러분께 제주에서부터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드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플라스틱 제로 사회’는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에 따른 환경 오염과 생물 다양성 위협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오영훈 지사는 “우리에게는 플라스틱 오염 위협에 놓인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지금부터 플라스틱 오염 요인을 없애고, 생물다양성 복원 계획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네스코 3관왕 제주를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역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로 사회는 지역보다 국가, 나아가 지구촌이 함께 만들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라며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환경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플라스틱 제로 글로벌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특히 “제주의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모델이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는 선진 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가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제주에서부터 지구촌의 희망찬 미래가 시작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세계시민 여러분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오영훈 지사의 제안은 유네스코와 환경부, ICUN, 포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입장을 이끌어냈다.특히 샤밀라 나이르 베두엘레 유네스코 부사무총장은 “오늘 제주도에서 발표한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가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성아 IUCN 부사무총장 등도 제주의 담대한 도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입장을 피력했다.한편 제주도와 환경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뉴스1, ㈜ICC JEJU,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운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 첫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 분야 국내·외 리더·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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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이상일 용인시장, 직원들과 격식 없는 소통 시작

  간부회의 축소, 주간업무 취합 폐지 등으로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 이상일 용인시장이 이번에는 직원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2일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용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7급 이하의 공직자 70여 명을 만났다.그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소통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생각과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었다”고 말 문을 열었다.이어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면 어떤 형식이든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롭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질문 세례를 쏟아냈다. 정부의 공무원 감축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부터 인생 철학은 무엇인지, 휴가는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맥주 안주를 좋아하는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결혼 6년차 가장으로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평소 소통을 중시하는 이 시장이 아내와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물었다.이 시장은 직원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조직의 장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대답했다.또 매주 금요일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자고도 제안했다.그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는 언젠가 끊어지듯이, 긴장감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일상에도 작은 여유가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다.이어 ”금요일은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 않나. 금요일 하루쯤은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해 열심히 일하고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바로 출발하는 것도 좋겠다“며 ”직원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먼저 간편복 차림을 입자“고 주문했다.직원들도 이 시장의 제안에 박수로 화답했다.그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 휴대폰은 열려 있으니 언제든 연락을 달라”며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때로는 맥주 한잔하면서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는 매달 초 열리는 직원소통회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는 내부 TV 방송으로 송출해 전 직원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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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중구, 'Hello 중구! Togeher 공모전' 개최

  서울 중구가 구민이 직접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Hello 중구! Together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함께 마련했으며, 오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역에 관심이 있는 청년,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안내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구는 이번 공모에서 ▲교육 ▲문화 ▲안전 ▲주거 ▲환경 총 다섯 분야로 나누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나, 중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면 모두 제안 받을 예정이다.무엇보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나온 주민 아이디어로 흥미로운 정책 콘텐츠를 발굴해, 정책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 기부하며 이웃과 마음을 전하는 비대면 콘텐츠 축제를 열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비대면(언택트)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중구민의 아이디어 덕분이었다.접수된 아이디어는 서류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친 뒤 26일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우수작품 시상에 나서는데,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 장려상 7팀 등 모두 15개 팀을 선정한다. 당선자에게는 동국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장 명의 상장과 시상금이 지급되며, 향후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크고 작은 생각들이 중구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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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오세훈 시장 - 용산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마리나 원’처럼 만들겠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30일 싱가포르 마리나 원(Marina One)을 방문했다. 마리나 원은 마리나 베이 금융지구에 위치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층 건물로 ‘정원 속 도시’를 표방하는 곳이다. 마리나 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이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그는 용산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용도변경과 용적률 제한을 풀어 고밀도 복합형 도심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이다. 만약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받아들여져 까다로운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도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오 시장은 마리나 원(Marina One)을 둘러보면서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서울형 마리나 베이 개발은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개혁하고 도심 개발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도심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토지규제 없는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하고 있다. 화이트 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규제개혁을 세운상가 지역뿐 아니라 용산개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안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만들어 화이트 사이트와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욘드 조닝은 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용도,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폭넓게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서울 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도로 건설 인프라를 절약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의 마리나 원처럼 화이트 사이트 정책을 시행하여 낙후된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마리나 베이’와 ‘마리나 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리나 원은 카자나 나시오날 베르하드(Khazanah Nasional Berhad)와 테마섹(Temasek)이 각각 60:40 소유하고 있는 M+S Pte Ltd 회사다. 2011년 6월 27일에 마리나 사우스에 4개의 토지 구획과 싱가포르 오피르-로코르(Ophir-Rochor)에 2개의 토지 구획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싱가포르의 새로운 CBD 중심부에 위치한 마리나 원은 지속 가능한 ‘슈퍼그린 건축’의 세계적인 리더, 독일의 ‘크리스토프 잉겐호벤(Christoph Ingenhoven)’이 설계했다. 이 사업은 마리나 베이 통합 개발을 해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 ‘카자나내쇼날(Khazanah Nasional)’과 싱가포르의 투자 회사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마리나 원이 지어진 근처에는 65,000제곱피트가 넘는 그린 하트(Green Heart)가 있어 녹음이 우거져있다. 마리나 원이 위치한 마리나 베이는 고층 건물, 호텔, 쇼핑몰이 즐비하다. 이곳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의 화초 온실과 형형색색의 슈퍼트리 그로브(Supertree Grove), 높이 솟은 싱가포르 플라이어(Singapore Flyer) 대관람차가 있다. 1974년 설립된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 by the Bay)' 비전은 싱가포르가 아시아 및 세계와 연결된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마리나 베이(Marina Bay)는 지하철역과 고속도로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최적의 교통 연결망을 갖춘 마리나 베이는 주변 지역과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다. 4개의 MRT 노선(North South, Circle, Downtown 및 향후 Thomson 노선)과 원활하게 연결된다. 마리나 코스털 엑스프레스웨이 (Marina Coastal Expressway), 이스트 코스트 파크웨이 (East Coast Parkway), 에이어 라자 엑스프레스웨이 (Ayer Rajah Expressway) 및 칼랑-파야 레바 엑스프레스웨이 (Kallang-Paya Lebar Expressway)를 갖추고 있어 어느 지역으로나 쉽게 연결된다. 남섬으로 가는 페리 터미널인 마리나 사우스 피어(Marina South Pier)와 싱가포르의 최신 크루즈 터미널이자 건축물의 아이콘인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Marina Bay Cruise Centre)를 통해 해상 접근도 용이하다. 싱가포르 정부의 친환경 인증 최고등급(LEED플래티늄)과 비시에이 그린 마크(BCA Green Mark) 인증을 받은 마리나 원은 환경친화적 녹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아시아 국가가 따라야 할 친환경 건축의 표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은 사무실 바닥 판의 열 획득 및 눈부심을 20%까지 줄이기 위해 최적화된 건물 방향 및 외관 디자인에서 나타난다. 또한 빗물을 받아 재활용하는 환경친화적 관리 시스템도 있다. 마리나 원에서 하늘 정원은 빼놓을 수 없는 친환경 건축의 사례이다. 열섬 효과를 줄이고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녹지 및 하늘 정원이 특징적이다. 건축물로 둘러 쌓인 중정 공간을 겹겹이 층으로 만들어 정원을 만들고 도시와 생태계의 공존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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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공공기관의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이 혁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제시한 맥락과 일치한다. 의결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1) 조직·인력, 2) 예산, 3) 기능, 4) 자산, 5)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혁신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가 반영된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기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350개이다. 조직·인력 부문에서 인력감축 방향은 자연 감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력 규모를 감축하고,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을 억제해 버리면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에서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감축한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내년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한다. 예산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운영하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공기업에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던 임직원 보수 규정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공기업의 임금체계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기능부분에서는 불필요한 비핵심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업체와 경합하는 것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사업 이외의 불필요한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제시되어왔던 연수원, 골프장, 콘도 등도 매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부동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건립된 호화 청사의 경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고, 기관장 사무실의 경우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인 99㎡ 이하로 줄인다.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인 50㎡ 이하로 줄인다. 복리후생의 경우 복지비, 의료비,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은 공무원 복리후생 사례를 고려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까지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검토한후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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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서초구청의 친환경 경영 – ‘강남대로 빗물 정원길’

  서울 강남은 대한민국 중심도시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서초구는 강남역을 끼고 있어 강남의 중심권에 속한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서초구청의 ESG 경영 모범사례’를 만날 수 있는데 '강남대로 빗물정원길'이 바로 그것이다. 강남대로 빗물정원길은 강남역 10번 출구 옆 보도 블럭에 조그마한 정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정원은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물순환 재생을 위하여 빗물을 녹지대로 유도하여 재이용하는 빗물 정원이다. 보도 공간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빗물 정원형 띠 녹지를 만들고 이곳에 푸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서초구의 친환경 도시 디자인이 무더운 도심 속 열기를 식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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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