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칼럼] 저출생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 10년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➂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다가서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왔지만, 여전히 출생률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저출생 문제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마치 현대 사회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성찰하는 일과 같습니다. 특히, '저출생분야 K-ESG 평가기준'의 제도화는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기업들이 저출생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기여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기반 확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인재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저출생 ESG 평가기준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이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기업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기준의 적용과 평가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 사이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시 ESG 평가기준으로 저출생 분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ESG‘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책은 ‘S‘, 즉 사회(Social)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는 이 에 대한 세부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지원과 제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임금 구조의 변화를 관리 예측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및 경제적 안정성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S분야의 평가 기준 요인으로는 저출생 정책인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유무, 출산시 부모육아휴직 사용률, 출산 지원금 규모, 근로시간단축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시 승진연한에 포함, 남녀임금격차지수, 사내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정책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레벨이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

기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저출생 ESG 평가기준 보고서를 분리하고 비교하여 노동부, 지방노동청,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홍보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소비, 구매에 영향을 주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저출생 정책이 의미를 갖고 실제 출생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인 기업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이나 현금지원이 해당되는 대상 전원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가임기의 청년들이 선택한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출산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학습되고 설득되어야 비로소 출생 하향 곡선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하나 더 말해두고 싶은 것은 기업의 오너들이 저출생의 국가적 문제를 기업의 문제로 적극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원에 있어서 분담이 필요하고 저출생 정책의 주요 추진 체계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ESG경영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무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법제화가 되어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분야를 기준으로 포함 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 관련 리서치 [자료=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재, '저출생분야 K-ESG 평가기준'의 도입과 적용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 전반의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는 현재 인구의 구조상 10년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다.

덧붙이는 글 김유임 (Kim, You 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