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호 칼럼] 기후변화 피해 예측지도가 필요하다

▲ 일본 방재지도 해저드맵 [이미지 출처=japan homes 홈페이지]

최근 우리에게 ‘힌남노’라는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기존 태풍과 달리 아열대성 해양이 아니라 북위 25도 이북의 바다에서 발생한 최초의 태풍이었다. 기후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태풍은 북서 태평양 또는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열대저기압 중 하나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약 17.2m/s 이상으로 발달한 것을 말한다. 태풍이 초래하는 재해로는 쓰나미, 높은 파도, 넓은 범위의 호우, 폭풍, 산사태, 홍수가 있다. 태풍은 진로 예상과 그 위력이 발표되기는 하지만 의외로 변수가 많다. 자주 발생하는 여름부터 가을에는 특히 태풍을 비롯해 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 예보를 비롯해 다수의 노력이 필요하다. 호우의 경우는 산을 개척한 도로나 택지에서는 폭우나 태풍, 지진 등이 발단이 되는 토사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토사 재해는 한순간에 가옥을 덮쳐, 목숨을 앗아가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 8월에는 서울 한강 이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비롯해 건물 및 차량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관악·동작구 반지하 폭우 피해, 수원 세 모녀 비극까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안타까운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다.

이때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차량 피해는 4791건, 추정 손해액은 659억원이다. 이번 침수 피해는 수입차 등 가액이 높은 차량이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손해액이 큰 것으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보다 11년 전인 2011년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에 3일간 서울에만 587.5mm 가량, 중부권 평균301.5mm라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사망 69명, 실종 8명, 이재민 3,480세대 4566명, 침수피해 주택 1,375동, 농경지 645 등의 피해와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자동차 침수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을 물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무상급식 이슈로 인해 ‘오세이돈’의 서울 ‘무상급수’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 호우로 수도권 강수량이 역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었던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의 피해가 컸다. 특히 사무실 밀집 지역인 강남역과 학원 밀집 지역인 대치역 등이 폭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해 그 원인에도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울 한강 이남지역 폭우로 가장 많은 사람 들의 발이 묶인 지역은 강남역과 대치역 일대였다. 강남역 인근은 차를 버리고 대피할 정도로 물이 급속도로 차올랐고, 서초동은 주차장 침수, 단수, 단전, 정전 피해가 있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기에 2020년 08월 27일 이후부터 계약되는 집은 일본의 수해 방지법 해저드 맵 첨부를 의무화한다. 여기서 방재 지도 해저드 맵 이란 매매, 임대 등을 불문하고 계약 시 집의 위치가 홍수, 침수, 태풍, 해일, 지진, 쓰나미 등 피해 예상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 피해로 발생된 재난 지역의 위험도 등을 나타내는 설명과 함께 지자체 시, 구청의 최신 정보를 말한다. 이를 통해 주변 하천 및 강의 범람 예상 데이터, 지진 및 태풍을 통한 산사태 확률, 해안 지역의 쓰나미나 태풍 피해를 집 계약 시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표온도지도와 침수예방지도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무색하게 침수 예상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의 반대가 심하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미 사람이나 생태계의 균형보다 당장 경제적 입지만을 생각했던 그 결과물이 기후변화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생명보다 자연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또한 이런 재해의 위협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5140 헥타르(ha), 여의도 면적의 17배 정도의 산지에 태양광 발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적지 않은 피해가 해마다 보도되는 것을 자주 보았다. 또한 풍력발전의 경우는 강풍에 의해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문제도 있다.

사람의 목숨과 생태계의 조화가 경제성보다 후 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기후변화 피해 예측지도”를 제안한다. 앞서 말한 일본의 재해예측지도라고 할 수 있는 ‘방재 지도 해저드 맵’을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국민이 누리기를 바란다. 추가로 기후변화로 인한 향후 겪을 수 있을 재해에 대한 예상치와 기후재난 발생 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비롯해 긴급한 사항일 경우 앱에 있는 사항에 따라 최대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으면 한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영토가 작은 점은 감안 하여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화력 감축으로 인해 생길 공백을 수소연료전지발전이나 재생에너지와 융합한 그린 수소 발전, 현 정권의 기조와 맞춘 원자력 발전의 열을 활용한 핑크(원자력 전기+열 발전), 레드(원자력 열 발전), 퍼플(원자력 열+전기 발전) 수소도 함께 고려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믹스의 조화가 시급하다.

덧붙이는 글 I 오병호 (Oh Byung Ho)

'ESG 스퀘어'의 저자로, 1995년 환경정화활동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27년간 시민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과 환경정화 봉사, 환경교육, 음악교육, 소프트웨어 및 코딩 재능 교육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 공무원, 법조인, 환경전문가 등 많은 관계자를 만나 녹색전환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들을 정부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제안하고 있으며 이 정책들이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리기 위한 강연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환경, 생활 등 정책과 관련한 언론사 기고, 방송 활동도 해오고 있다. 2003년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자대회 수상, 2014년 강원대학교 총장 표창, 2015년 한국전력공사 주관 전문가과정 최우수상 수상, 2016년 경기 도지사상, 2017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18년 강원도지사 표창, 2018년 대한민국 인재상, 2019년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상 및 춘천시장상, 2021년 환경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