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 칼럼] 넘쳐 나는 쓰레기를 위한 해결방안 ‘생산자 책임제’

생산자-책임재-222.jpg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생산자 책임제 [사진= karolina-grabowska, 그래픽=ESG 코리아뉴스]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는 지구환경에 치명적이다. 이제 지구는 기후 변화 등을 통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만약 지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쓰레기는 모든 생명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쓰레기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 후 버려지는 것이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거, 재활용 과정까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유럽 플라스틱 고무 제조자 협회(EUROMAP)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32㎏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약 110개 정도의 페트병이 담긴, 8kg 무게의 포대 자루 16개 정도가 1인당 1년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이다. 국내 배출 쓰레기 중 70∼80% 정도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페 일회용품 소비량이 세계 1위이며, 2015년 한 해 98.2kg의 쓰레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순환 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EU 회원국들은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 재사용 혹은 재활용하여야만 한다.

전 세계가 심각한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정책적, 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생산자 책임제’가 있다.

생산자-책임제-222.jpg — ▲ 생산자 책임제 [그래픽=ESG코리아뉴스]

현재 전 세계가 ESG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과거 재무성과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 세계는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 실천에 따라 투자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는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탄소 제로를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과거 기업은 생산과 판매를 통해 재무적 이익만 있으면 성공하는 사회였다. 하지만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와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해 지구는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생산자는 생산으로부터 수거, 폐기, 재활용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에 생산자 책임제가 적용되면, 기업은 생산 이전에 어떻게 자원을 수거하고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수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도덕적으로 인식한다면, 일회용품 포장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포장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생산과 유통 문제만 고민하고, 소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했다. 하지만 생산자 책임제가 시행되면 기업은 생산 이전에 수거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업의 방향을 맞출 것이다.

생산자 책임제는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생산자 책임제’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과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재활용 가능한 포장 방법을 개발한 적이 있다. 그 예로 삼성전자는 기존 종이와 스티로폼을 이용했던 1회용 냉장고 포장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인 무독성 폴리프로필렌(EPP)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내·외부 포장재를 40회 이상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 냉장고 친환경 포장 방법을 선보였다.

삼성냉장고-친환경-포장재.jpg — ▲ 삼성 냉장고 친환경 포장박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무독성 냉장고 친환경 포장은 기존 일회용 박스에 사용되던 종이, 테이프, 스티로폼,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아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99.7% 이상 줄였다.

특히, 종이를 쓰지 않아 연간 7천 톤의 CO₂ 방출량을 줄이고 펄프 사용량까지 획기적으로 줄어 연간 약 13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한 번 만든 포장은 여러 차례 재사용 할 수 있어 포장 재료비를 연 1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렇게 좋은 포장 방법을 개발해 놓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소비자의 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결여 때문이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쉽고 편리한 일회용품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한마음이 되어 지구 환경을 보호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생산자 책임제’ 실천 비율을 평가하여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게 해야한다.

기업이 생산량 전체를 수거하지 못하면 비율에 따른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가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수거,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기업으로부터 얻게 된 환경부담금을 전액 투자하여 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쓰레기 발전소를 만들어 재활용 폐기물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국가는 생산자 책임제를 통한 ‘자원 재활용 청’을 만들어 환경과 자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국가는 기후와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 청’을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쓰레기와 환경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국가의 개입이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쓰레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락-쓰레기.jpg — ▲ 점심 한 끼를 위해 만들어지는 일회용 쓰레기 [사진=ESG코리아뉴스]

개인이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생활환경이 이를 지원하지 못하면 개인은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다. 그 단적인 예가 위 사진이다. 위 쓰레기는 20명이 회의를 마치고 제공된 배달 도시락을 이용하여 한 끼 식사를 해결하며 만들어낸 쓰레기이다.

이러한 쓰레기는 사회적 시스템만 바꿔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싶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고 쓰레기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만약 자원관리청이 있어 일회용품 억제 정책을 펼치고 회수 및 재활용을 유도한다면 위와 같은 쓰레기는 쉽게 줄일 수 있다.

이제 환경문제는 개인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의 관심사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윤재은(Yoon Jae Eun)

예술, 문학, 철학적 사유를 통해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철학자이자 건축가이다.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테크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 미국 뉴욕 프랫대학 인테리어디자인 석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UC버클리대학 뉴미디어 센터에서 1년간 방문학자로 있었다. 저자는 ‘해체주의 건축의 공간철학적 의미체계’ 라는 박사 논문을 통해 공간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였다. ‘공간철학’이란 반성을 통해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관을 통해 무형의 공간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요 저서로는 장편소설로 ‘비트의 안개나라’와 시집으로 ‘건축은 나무다’, ‘건축은 선이다가 있으며, 건축 전문서적으로 ’Archiroad 1권(Hyun), 2권(Sun), 3권(Hee)‘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또한,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철학의 위로’라는 책이 출간되었다.